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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맺었지만 대리기사 운임은 합의 대상 아니라는 카카오 카카오모빌티리가 대리운전기사가 받는 운임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됐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이 보수 기준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도 운임 교섭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보수와 공짜노동을 경쟁력 삼아 성장하려는 대표적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합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4. 03. 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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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상생임금위 논의 결과, 경사노위에서 발표”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하는 대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노총은 권고 형식이 아니라 해도 노사가 배제된 상생임금위 논의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향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부는 27일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최근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발족했다. (상생임금위가) 구체적 권고를 하기보다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경사노위에서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4. 03. 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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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 내국인 2배 이상”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치(1조7845억원)였던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이 12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은 만큼 고용노동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은 1215억원이었다. 이주노동자 연간 체불임금 규모는 2018년 972억원에서 2019년 1217억원으로 급증한 뒤 줄곧 1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전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27만5432명 중 이주노동자는 2만7155명으로 약 10%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전체 노동자 중 4%가량이 이주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은 내국인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는 아직도 안되고 있고 사업주 처벌도 너무 미흡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4. 03. 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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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까지 전국에 비나 눈 내려 화요일인 26일은 오전까지 전국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며 강원 영서와 충북, 경상권, 전남 남해안, 제주도는 낮까지, 강원 영동은 늦은 오후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영서, 전라권이 5∼10㎜다. 강원 영동과 부산, 울산, 경남이 5∼30㎜로 예보됐다. 충청권과 울릉도, 독도 제주도에도 5㎜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대구와 경북의 예상 강수량은 5∼20㎜다. 경기 북동부에서는 1㎝ 내외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강원 산지의 예상 적설량은 5∼15㎝, 강원 내륙과 강원 북부 동해안은 1∼3㎝로 예보됐다. 경북 북동 산지에도 1∼5㎝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향신문ㅣ2024. 03. 2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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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 문 열어…고령 진폐환자 등 요양 강원도 태백지역 진폐 산재환자와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문을 연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 태백요양병원 개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태백요양병원은 지역의 노령 재가 진폐 산재환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돌봄요양을 위해 태백병원 유휴시설을 활용해 설립한 태백지역 첫 요양병원이다. 총 11개 병실 55병상과 재활치료실을 갖추고 있다. 태백병원 건물 안(4층 병동)에 위치해 종합병원인 태백병원의 진료 및 MRI, CT 등 첨단 의료장비 이용이 가능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향신문ㅣ2024. 03. 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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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상생협약 1년…노동계 “되레 재하도급 사용 늘어나” 지난해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뒤 하청 노동자 임금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소폭 올랐다. 조선5사는 올해 상반기 중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노무비 전용 계좌) 제도 도입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상생협약의 핵심인 ‘재하도급(물량팀) 최소화’ 분야에선 되레 역주행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삼성중공업 연구개발(R&D) 센터에서 ‘조선업 상생협약의 중간점검 및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엔 상생협약 주체인 조선 5사(HD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원·하청 대표 및 상생협의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경향신문ㅣ2024. 03. 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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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양대노총의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추천 몫 안 줄인다 고용노동부가 양대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추천 몫을 줄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새롭게 위촉될 노동자위원 9명은 양대노총이 추천하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저임금위원 추천의 다양성, 대표성 확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위원회 전반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노동자위원 9명 추천 권한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추천 권한을 총연합단체인 노조뿐 아니라 ‘근로자단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했다. 정부가 양대노총 독점을 깨겠다며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해온 흐름의 연장선상이었다. 경향신문ㅣ2024. 03. 25 15:08
• 대기업 65% “챗GPT 자소서에 불이익” 대기업 신규 채용 시 ‘직무 관련 일 경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구직자들이 챗GPT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경우 상당수의 기업이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곳 응답, 응답률 63.0%)으로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실시됐다.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 기업 중 79%가 지난해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다. 경향신문ㅣ2024. 03. 25 06:00
• 5인 미만 기업 노동자 68% “연차휴가 6일 안 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10명 중 7명가량이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유급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연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물어본 결과,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높았다. 일터 약자인 5인 미만(67.9%), 비정규직(64%), 임금 150만원 미만(72%), 비사무직(58%), 일반사원(63.3%), 비노동조합원(41.7%)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16.1%)의 격차는 51.8%포인트였다. 경향신문ㅣ2024. 03. 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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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채용결정 1위 요소는 ‘일경험’…‘챗GPT 자소서’는 감점 대기업이 신규채용 시 ‘직무 관련 일 경험’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직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자기소개서 작성 시 40% 이상의 기업이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곳 응답, 응답률 63.0%)으로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실시됐다.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응답 기업 중 79%가 지난해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다.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경향신문ㅣ2024. 03. 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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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간강사 ‘0시간 계약’ 첫 제동…“근기법상 무효” 강의가 없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0시간 강의 계약’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대학 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봤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학이 시간강사와 임용계약 체결 시 0시간 계약 조항을 넣는 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지난 21일 경상국립대 시간강사였던 하태규씨가 제기한 임금지급소송 항소심에서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하씨에게 6개월치 휴업수당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경향신문ㅣ2024. 03. 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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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68%, 지난해 연차 6일도 못써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10명 중 7명가량이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유급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연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물어본 결과,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은 일터 약자인 5인 미만(67.9%), 비정규직(64%), 임금 150만원 미만(72%), 비사무직(58%), 일반사원(63.3%), 비노동조합원(41.7%)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16.1%)의 격차는 51.8%포인트였다. 경향신문ㅣ2024. 03. 2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