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입니다.
최신기사
-
“결사의 자유 침해”인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이 ‘성과’라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국제노동기구(ILO) 판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가 최근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한 만큼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노동부, 지역별 취업 취약층 ‘맞춤형’ 지원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 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발굴해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최대 720만원(최대 월 60만원·12개월)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이다. 광주고용센터는 고용위기 업종인 가전제조업 및 건설업 퇴직 노동자를 지원한다. 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의 경영 악화 및 지역 내 건설업 위기 심화로 인한 대량 고용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
직장인이 꼽은 저출생 해결책 1위 ‘자동육아휴직 보장’ 직장인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도 등 모부성보호제도 강화와 노동시간 단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동정책(복수응답)으로는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27.5%)이 1위로 꼽혔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제도를 말한다.
-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업종별 차등·플랫폼노동 최저임금 보장’이 쟁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올해 심의에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보냈다. 최저임금위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40원(약 1.4%)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이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심의 시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2.5%)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점, 2022~2023년 2년 연속 실질임금이 전년보다 감소한 점 등도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다.
-
“자동육아휴직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도 저출생 해결에 필요” 직장인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도 등 모부성보호제도 강화와 노동시간 단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동정책(복수응답)이 무엇인지 묻자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27.5%)이 1위로 꼽혔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제도를 말한다.
-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서울남부 북한이탈주민·전주 결혼이민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1일부터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5개 고용센터에서 시범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발굴해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최대 720만원(최대 월 60만원·12개월)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고용센터는 고용위기 업종인 가전제조업 및 건설업 퇴직 노동자를 지원한다. 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의 경영 악화 및 지역 내 건설업 위기 심화로 인한 대량 고용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
재판부 “판사 2명 김앤장 출신·상대측 변호 김앤장…재판 받을래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원고에게 재판부 재배당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 대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하고 있는데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기 때문이다. 28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22일 원고 측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2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1명이 2018년 초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다.
-
단독 김앤장 출신이 2명인 재판부…김앤장 대리 때마다 공정성 우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원고에게 재판부 재배당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 대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하고 있는데 재판부 배석판사 2명도 김앤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28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22일 원고 측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2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1명이 2018년 초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다.
-
SM 시세조종 가담 혐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구속 카카오의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가 2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 측과 공모하고 펀드 자금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월 관련 혐의로 A씨 등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 운임은 협상 대상 아냐”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가 받는 운임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됐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이 보수 기준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도 운임 교섭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보수와 공짜노동을 경쟁력 삼아 성장하려는 대표적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합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노조와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 10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노사는 ‘대리기사 처우 개선’을 규정한 단체협약에 따라 1년여간 추가 교섭을 진행해왔다. 대리운전노조는 기본운임 1만2000포인트, 콜 배정완료 뒤 회사·고객 취소 시 수수료, 대기료 지급 등을 요구했다. 회사는 담합 우려, 물가 문제 등을 이유로 운임에 대해선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지난달 14일 교섭은 결렬됐다.
-
한국노총, 총선 지지후보 결정…민주당 39명·국민의힘 3명 한국노총이 4월 총선방침을 확정하고 47명을 지지후보로 결정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39명, 국민의힘 3명,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2명, 녹색정의당·진보당 각 1명,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1명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선방침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노총 지지후보는 노동 전략 후보 36명, 한국노총 출신 후보 11명이다. 한국노총은 “22대 국회에서 반노동악법을 저지하고, 한국노총의 7대 핵심 입법 및 정책요구를 책임 있게 수행할 후보를 ‘노동 전략 후보’로 선정하고, 전 조직적 지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 전략 후보는 한국노총 7대 핵심 정책과제 이행 동의 여부, 과거 노동 활동 이력, 초접전 지역구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한국노총은 설명했다.
-
노동부 장관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다음달 초 출범” 근로시간, 고령자 계속고용,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의제별위원회·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다음달 초 열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초쯤이면 (경사노위 산하) 1개 특별위원회와 2개 의제별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은 지난달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열고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2개의 의제별위원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