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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용두사미와 침소봉대, 그리고 약자복지 2022년 한국 사회를 가장 잘 표현한 사자성어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가 선정되었다. 과이불개를 추천한 이유는, 우리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여야 모두 잘못이 드러나면 서로 남 탓만 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일상의 삶은 점점 불안해지는 상황에서도 민생을 우선 생각하는 정치권의 모습과 내 삶을 나아지게 만들 정책들은 보이지 않으니 각자도생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할 뿐이다. 국민들 삶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정책 방향과 내용이 발표된 과정을 표현한 사자성어를 꼽아보면 용두사미(龍頭蛇尾), 견강부회(牽强附會), 침소봉대(針小棒大)가 떠오른다. 그리고 사자성어는 아닐지라도 윤석열 정부가 복지정책 방향으로 강조하는 ‘약자복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다. 경향신문ㅣ2022. 12. 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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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줄일 걸 줄여야지…허울만 남은 ‘약자복지’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약자복지의 진정성과 실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여러 국제기구들은 불평등과 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해왔다. 개별 국가에서도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라 회복 과정에서 직면한 고물가 상황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경제 여건 속에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약자복지의 방향과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과연 약자복지라도 실천하려는 정부 의지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세심하게 묻고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이를 꼼꼼하게 심의하고 조정하여 국민의 삶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일상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경향신문ㅣ2022. 11. 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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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사회안전망 개혁 위한 필요조건 얼마 전 국가적 차원에서 살림살이의 두 축인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2023년 예산안이 발표된 이후 부자 감세와 취약계층 복지예산 축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언론과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다루었지만 결국 이를 심의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 이후 국회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맡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다. 물론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안전망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미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충분치 않은 보장 수준의 한계를 지닌 우리 사회안전망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현재 우리 사회안전망으로는 가속화되는 인구·가구 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부분적으로 개선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경향신문ㅣ2022. 10. 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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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약자 예산’ 축소…소리만 요란한 ‘윤석열 복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이미 예상됐던 것처럼 예산 편성방향이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됐지만, 취약계층 중심의 ‘약자 복지’를 강조한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아쉽다. 물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됐던 예산을 조정한 보건 분야(보건복지부 예산 기준 전년 대비 0.6% 증가) 및 고용 분야(고용노동부 예산 기준 전년 대비 4.3% 감소)를 제외하면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분야는 약 92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조4000억원(14.2%) 증가했다. 그러나 ‘약자 복지’란 생소한 표현을 통해 강조했던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예산안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는 얼마나 반영된 것일까? 긴축 재정 기조로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두껍게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우선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액에 해당하는 약 11조4000억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공적연금 부문(약 5조7000억원 증가, 전년 대비 약 18.0% 증가)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 부분 개혁 논의를 앞둔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인구 고령화에 의한 연금 수급대상과 연금급여액 확대로 정부의 정책 의지와 상관없는 자연증가분이다. 경향신문ㅣ2022. 09. 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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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취약계층 저버린 재정당국의 꼼수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세제실은 조세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예산실은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7월 말, 2023년 조세와 복지 정책에서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발표됐다. 하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으로, 세전 소득에서 비과세와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의 구간마다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또 다른 하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기준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복지제도에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선정기준 설정에 활용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두 가지 기준과 관련하여 이중적 태도와 꼼수로 저소득층을 외면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크게 줄여주려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상황을 핑계로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원칙에 따라 합의된 수준보다 최대한 낮출 것을 주장한다. 경향신문ㅣ2022. 08. 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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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문제는 형평성…건보료 체계 다시 손봐야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과 관련된 논란의 원인은 바로 건강보험료였다. 건강보험공단에는 민원이 폭주했고 언론은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이를 활용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복지 사각지대 문제와 건강보험료 부담, 생계형 체납이 사회적 이슈였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의문과 동시에 불만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당시 예정되었던 2단계 개편의 주요 내용이 지난 29일 발표되었다. 당초 계획에는 2단계 개편 시점이 2022년 7월이었으나 9월로 연기된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추진하고 2단계 개편을 위한 계획을 확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1단계 개편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2단계 개편의 기본방향과 세부 기준 등 주요 내용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5년까지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소득공제 축소 등 세제혜택 개편 추진 과정에서 경험한 중산층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 등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모두 확정하고도 결국 추진하지 못했다. 경향신문ㅣ2022. 07. 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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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복지 사각지대’의 죽음부터 막아야 2014년 2월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죄송하다는 유서와 함께 밀린 월세와 공과금 몇 십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서둘러 법을 개정해 지원 기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심지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시스템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2019년 서울 관악구 탈북 모자, 2020년 방배동 모자, 2022년 4월 창신동 모자의 죽음…, 모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삶을 힘겹게 버텨왔던 이웃들의 죽음을 여전히 언론에서 접하고 있다. 경향신문ㅣ2022. 05. 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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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청년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는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정책이 실종된 대통령 선거에 이어 인수위에서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당선인이 말했던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그리고 이를 위해 약속한 공약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지난 한 달간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직접 설명하던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과 이전을 둘러싼 논란 말고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게다가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후 확산되는 부모 찬스 등 불공정과 자질 논란은 인사청문회까지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삶은 점점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경향신문ㅣ2022. 04. 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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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취약계층 삶이라도 두껍게 보장하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겨우 열흘 지났지만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청와대 이전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주요 공약 추진방향 등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사들로 가득하다. 한편에서는 172석 여당에서 하루아침에 거대 야당이 되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이 비대위 구성으로 여전히 시끄럽다. 그런데 달라진 세상 속에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오미크론 치명률이 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6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경향신문ㅣ2022. 03. 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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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복지정책 연금개혁,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 강화가 우선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고 우리 네 명이 공동 선언하면 어떤가”라는 안철수 후보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머지 후보들도 화답했다. 모두가 연금개혁에 원론적으로는 합의했지만, 후보마다 생각은 달랐고 홀로 반대할 수 없으니 마지못해 대답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난 3일 대선 후보 4자 정책토론회 이후 연금개혁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시작했으니 다행이다. 경향신문ㅣ2022. 02. 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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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재정의 지속 가능성, 삶의 지속 가능성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두고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여야 대통령 후보와 가족 관련 이슈만이 주목받는 유례없는 비호감 선거도 모자라, 다소 황당한 이유로 아직까지 정책 경쟁과 토론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함께 선거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과연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우리는 언론에 의해서 전달된 다양한 정책 토론 현장을 통해 후보들이 말하는 정책의 내용과 진정성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 경쟁적으로 약속했던 다양한 정책들이 정부 국정과제 또는 국회 합의를 통해 어떻게 실현되고, 국민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경험한 바 있다. 앞선 두 번의 선거보다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다양한 정책들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들을 위한 중요한 전환의 시간일지도 모른다. 경향신문ㅣ2022. 01. 07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