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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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마약에 손 놓은 한국, 이대로 가면 망한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 정부는 범죄예방-현장대응-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국가·지자체·시민이 합심해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피해자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제시되고 있어 다행이다. 그런데 마약으로 다시 한국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경찰공무원이 집단 마약 파티에 연루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외국인 포함 21명이 집단으로 마약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장소에 마약을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있다가 추락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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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사법입원제’가 나아갈 길 지난 3일 오후 5시56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한 백화점 앞에서 최원종은 지나가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원종은 검찰로 송치될 때 “자신은 스토킹 피해자이며, 집 주위에 스토커들이 많아 그들을 죽였다”고 했다. 분명히 피해망상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과 비슷하다. 안익득은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불이익을 당해 화가 날 대로 났다”고 했다. 이러한 피해망상으로 인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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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비는 막을 수 없어도, 차도는 막을 수 있다 언제까지 재난 참사를 지켜봐야 하나. 우리는 이미 이태원 참사를 경험했다. 당시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 가능성을 알리는 전화를 관계기관에 수차례 했다. 그러나 연락을 받은 기관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비규환의 골목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그 당시, 이태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용산 경찰서장은 뒷짐을 지고 현장으로 걸어갔고, 용산 구청장의 대응은 안일했다. 이후 관계 부처 해명은 듣는 귀를 의심케 했다. 변명을 넘어 핑계로 일관했다. 수사본부에선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지만 이태원 참사 74일의 수사결과는 부실했다. 기소 후 결과는 더 아쉽다. 법원은 사건 관련 피고인 전원에 대해 보석을 허용했다. 과연 이들에게 단죄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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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스토킹 처벌법,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적의원 25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규정들이 포함돼 있다. 아쉽게도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사건이 있었다. 2021년 11월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는 스토커 김병찬이 오는 것을 보고 스마트 워치로 첫 번째 구조요청을 보냈다. 경찰은 12분 만에 도착했지만 피해자는 사망했다.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피해자의 믿음을 국가는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다. 지난해 9월14일 전주환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신당역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전주환은 불구속 상태에서 스토킹, 불법촬영 및 협박죄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판결 선고가 나기 하루 전 전주환은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유는 명백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받아내려고 간 것이다.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 불벌 규정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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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이 넘쳐나는 세상 5월 초 경향신문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기자는 SG증권발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회사 대표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물었다. 혼란스러웠다. 최근엔 한 국회의원의 코인 거래가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아니나 다를까? 기자들이 또 진술의 신빙성을 물어 왔다. 답답했다. 언제부턴가 언론엔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진술이 넘치고 있다. 아무런 제한 없이 각종 언론에 인터뷰하고 그 내용은 기사화된다.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이실직고하기 위해 언론 인터뷰를 하겠는가? 절대 아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만 말할 것이다. 문제는 누구도 피의자 진술의 진위를 모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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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분야는 뭘까 바야흐로 2024년 예산 편성 시기가 다가왔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먼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치안 분야를 정확히 찾아야 한다. 그다음 해당 분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정책을 찾아도 예산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실효성 있는 치안 분야를 찾기 위해선 현 정부 국정과제를 살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바라본 치안 상황과 2023년 치안 상황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024년에 필요한 치안 정책은 국정과제와 더불어 사회 현상을 중심으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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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정의 실현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해야 세상은 고 전두환씨 손자의 비자금 관련 폭로로 분노와 좌절에 휩싸여 있다. 손자는 수많은 비리 의혹을 알렸다. 그런데 그 폭로가 사실이라도 대한민국 법제에선 그 비자금을 추징할 수 없다. 전두환씨 사망으로 인해 추징의 문이 굳게 닫혔기 때문이다. 법이 왜 이 모양인가? 잠시 분노와 좌절은 접어두자. 현재의 문제점을 살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전씨에 대해 비자금을 추징할 수 있는 법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다. 2013년 법이 개정되면서 전씨의 비자금임을 알고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 개정 이후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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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학폭 가해자들의 적반하장을 내버려 둘 것인가 아들 학교폭력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고위직 검사인 아빠가 부린 법기술을 보고 온나라가 들끓고 있다. 정치권은 ‘최상위 아빠 찬스를 사용한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필자 또한 이 사건의 가해 당사자가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하다. 그 대학 학생들은 허탈감, 무력감,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세상에 던지는 파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잘못을 반성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해 버티기에 돌입해야 한다.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무조건 다투어야 한다. 져도 상관없다. 학교폭력 가해자 승리 답안으로 ‘시간 갉아먹기’를 제시했다. 참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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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고발 사건 처리, 왜 경찰과 검찰이 다를까 존경하는 원로 법조인께서 느닷없이 전화를 주셨다.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다. 대뜸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다른가?”라고 물으셨다. 직감적으로 관련 법체계 흠결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2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국가기관에서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직장상사에게 위력으로 성폭행을 당한 동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해당 직원은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었고, 피해자는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직원은 경찰에 직장상사를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고발했다. 그런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했다. 고발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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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임신중단 입법공백 2년…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2023년 국가는 반드시 정답을 제시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먼저 당장 답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와 관련된 후속 입법, 아동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 위헌결정 이후 아동 피해자 진술 관련 후속 입법, 지역사회 현안인 성폭력 출소자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 노동자 안전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효성 제고, 생명을 지키지 못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정책, 외국에선 합법, 국내에선 불법인 ‘대마’ 등 마약 관련 대책 등이 있다. 다음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답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론 인구 절벽에 대비하기 위한 포용적 이민정책,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부패근절대책, 국제사법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방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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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조두순 공포’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나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들은 불안해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 그러자 정부는 여러 정책을 쏟아냈다.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이번엔 조두순이 현재 거주지에서 딴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사 지역 주민들이 결사반대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나? 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조두순보다 심각한 성범죄자가 오늘도 출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정부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정당한 분노이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 또한 내 주변 가족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불안이다. 이러한 분노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답을 제시하여야 한다. 답은 ‘어떻게’라는 질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에서 찾아야 한다. ‘어떻게’에서 답을 찾으면 미봉책만 나온다. ‘왜’에서 찾아야 근본적인 답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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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국가 차원의 인파 관리 필요하다 머릿속이 아득하고 마음이 혼란스럽다. 이태원 참사로 7일 기준으로 156명 사망하고 197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5분부터 30일 0시56분까지 119에 도움을 요청한 신고는 100건에 달하며, ‘압사’란 단어를 직접 언급한 신고는 19건이나 된다. 오후 10시15분부터 약 10분 동안 14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10시21분 이후에 들어온 6건 신고는 글로 옮길 수도 없을 만큼 참혹하다. 그런데 용산경찰서장은 차량이동을 고집하다 오후 10시55분을 넘어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다. 길이 막혀 차량에서 내려 참사 현장으로 오는 서장의 모습은 다급하게 뛰어오는 모습이 아니었다.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걷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뿐 아니다.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의 보고 태만도 이해 불가다.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있었는데 참사 발행 후 1시간24분이 지나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도대체 경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인가? 해당 지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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