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최신기사
-
오늘을 생각한다 염치를 모르는 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 계신 분들 얘기다. 환경부라 쓰였지만, 환장부라 읽게 되는 그곳! 인류는 매년 4억3000만t이 넘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며, 그중 3분의 2가 곧장 폐기물이 돼 바다로 유입되거나 인간과 동물의 먹이사슬로 되돌아온다.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환경 재앙이다. 2022년 3월 유엔 회원국 전체가 모인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약 내용을 정하기 위해 5차례의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유엔환경회의 본부가 있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3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열렸다. 남은 두 차례 회의는 2024년 상반기 캐나다, 하반기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 한국에서 플라스틱 협약 최종안이 성안될 것이다.
-
정동칼럼 엄마반란 내가 저분을 지키려 했다니. 지금 내 눈앞에 펼치어 계신 분, 그분의 털끝조차 너무 거대해서 한눈에 담기는 법이 없는, 저 바다. 그리고 저분마저 품고 계신 어머니, 지구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부처님 손바닥이란 말이 딱 알맞을 뿐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인 우리 집 어린이도 학교에서 ‘지구를 지키자’라고 배워 온다. 누가 누굴, 지키긴 뭘 지킨단 말인가! 쇠파리(소의 피를 빨고 거기에 산란하여 그 애벌레는 소의 피하에 기생)가 소를 지킨단 말보다 더 우습다. 정동칼럼 마지막 원고를 쓰기 위해 바다가 보이는 카페(해안도로를 따라 카페와 편의점이 부지기수로 있는 내 고향 제주)에 자리를 잡고 앉은 순간 돈오했다. 마흔여섯 해를 살아오며 광활한 수평선을 수천 번은 보았는데, 오늘 느닷없이 바다를 지키고 지구를 지키겠다는 나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우스운지를 깨달았다. 이처럼 ‘만물의 영장’스러운 인식체계부터 전환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거란 사실이 절실하게 다가왔다.
-
정동칼럼 법대로 하자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
정동칼럼 또또또또 대란 2020년에는 폐지 수거 대란이었다가 지난해에는 폐지 수급 대란이었다가 최근 다시 수거 대란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쓰레기 정책을 보면, 이건 정권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환경부가 문제다. 규제부처는 규제부터 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진흥부처 시늉이다. 환경부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서 이미 ‘국토부 똘마니’ 이미지를 굳혔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 혈세와 국토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죽이는 데 환경부가 충직한 사냥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낙동강을 보라. 가정집 수돗물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고, 낙동강 물로 농사지은 쌀에서도 독성물질이 검출되고, 무·배추도 마찬가지다. 올 한 해 동안 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국립 부경대 연구팀이 이러한 조사 결과를 연달아 발표했지만,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걸 보면 환경부는 똘마니 역할이 꽤 만족스러운가 보다.
-
정동칼럼 여전히 2018 그는 여전히 교단에 있다.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체육 교사의 탈을 쓰고 있는 성범죄자. 신입 동료 교사에게 “운동을 해서 보기 좋다”며 팔·가슴·허리 부위를 만지고, “성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며 콘돔을 건넨 그가. 학생들에게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속살 보이면 안 된다” “여자가 함부로 허리 돌리는 것 아니다” “손가락 하나면 너희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다”라며 성희롱을 저지른 그가. 아직도 교사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을 보내지 못한다. 보낼 수가 없다. 서울 양천구 금옥여자고등학교, 2018년 9월13일 스쿨미투 발생. 트위터 해시태그는 #금옥여고_미투. 하루 전날 JTBC 뉴스에 선배 교사가 신입 교사를 1년 이상 성추행했고 피해 교사가 학교에 신고했으나 학교 측과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무마했다는 내용이 보도됐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았다. 2018년의 분위기가 그랬다.
-
정동칼럼 현장체험학습 유감 나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다. 국민학교 교정을 떠난 지 33년 만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접하는 셈이다. 달라진 건 너무 달라져 있고 그대로인 건 또 너무 그대로라, 이래저래 놀랄 일이 많다. 할 말은 많지만 할 수 없었던 한 맺힌 나의 학창 시절은 이미 막 내린 지 오래지만, 학부모가 된 지금이 바로 학교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사랑하는 딸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더 나은 삶과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체벌로 얼룩진 내 학창 시절의 한풀이를 위해서도, 내가 학부모인 동안에는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려 한다.
-
정동칼럼 소수의견 지난 9일, 사실상 철회된 만 5세 조기입학 정책에 대하여 소수의견을 남긴다. ‘만 5세 의무교육환영, 단 유아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7세 아동에 대하여 현행 누리과정을 유지하고, 당연히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치원교사를 배치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1 대 20 이하로 유지하고, 교실 환경도 유치원처럼 좌식 생활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른바 ‘K학년제(취학 전 유아 의무교육)’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K학년제에 대해서는 지난 7월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간한 이슈페이퍼 ‘K학년제 도입의 쟁점과 전망’을 참고하시길 권한다.
-
정동칼럼 두 청년의 ‘도전, 검정고시’ 서울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자행됐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수인 사건이다. 시설을 운영한 수녀회 소속 수녀들은 아동을 직접 폭행하기도 했고 보육사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수녀는 보육사의 폭행으로 한밤중 응급실에 실려 가는 아동에게 ‘장난치다 다쳤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부산에서 출생한 한 아동은 같은 수녀회가 운영하는 부산 소재 보육원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유치원 때부터 학대는 시작됐다. 보육사는 아동을 눕게 하고, 다른 아동들에게 밟으라고 지시했다. 또 자신이 퇴근하기 전에 잠들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경고했다. 아동은 무서워서 계속 잠든 척했고, 보육사가 나간 후 펑펑 울었다. 시설은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간다며 아동들을 버스에 태웠다. 예고도 설명도 없이 그날 이후 아동들은 서울에서 살게 되었다. 학대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가족인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머무르길 간절히 원했지만 생이별이었다. 이후 시설 아동들만 다니는, 보육원 내 초등학교로 진학했다.
-
정동칼럼 어린이여, 활동가가 되자 지난 5월4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라는 슬로건을 들고 국회 앞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13일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린이들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린이와 함께 활동하면, 관련 기사들에는 꼭 이런 부류의 악플이 달린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아기들 팔아서 저러고 싶을까” “아기들 이용하는 어른이 있다니 악마가 따로 없네” “2살이 헌법소원? 참 개소리도 가지가지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중에는 태아도 있었으니, 기후위기가 뭔지도 모르는 아동을 청구인으로 내세워 부모들이 쇼한다는 말이 나옴직도 하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굳이 ‘쇼’라고 비아냥거리진 않았겠지만.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용, 아기를 팔아서, 아기들 이용하는 악마’ 같은 발상은 대체 무슨 정서에서 기원한 것일까? 해묵은 정치 혐오밖에 떠오르는 답이 없다.
-
정동칼럼 카페 사장님들, 만나고 싶습니다 지난 20일 환경부가 6월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1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중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2020년 6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었고, 제도 도입을 위해 만 2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졌다. 2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결국 혼란과 갈등을 조장했으면 해명이나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의 ‘빈용기보증금’이 있듯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도 300원의 보증금을 책정하여 일회용 컵의 무단 투기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또한 컵 표면의 인쇄를 최소화하고 원료성분을 통일하여 ‘일회용 컵을 일회용 컵으로’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
정동칼럼 멸치 말리는 공항 지난 24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이 고작 0.41~0.58이라고 한다. 보고서에서 밝힌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상 사업비는 최대 13조5100억원으로 당초 부산시가 제시한 7조5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인데, B/C를 0.5로 잡으면 사업비 13조원을 들여 얻는 편익이 6조5000억원, 즉 국민혈세 6조5000억원을 낭비하는 사업이라는 말이다. 당연히 B/C 1.0을 넘겨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국회의원들 사비를 모아서 신공항을 지을 것도 아니고, 손해가 6조5000억원이면 국회의원 1명당 나랏돈 243억4000만원을 허비하는 셈이다. 2021년 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표결할 때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 33명을 제외한 267명은 모두 염치없다.
-
정동칼럼 우린 비폭력 직접 행동에 빚졌다 “우리 사회에서 특정 집단의 요구가 100% 관철되는 것은 어렵고,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지하철에서 벌이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두고 한 말이다. 최근 이 대표의 발언을 보면 ‘특정 집단 대 선량한 시민’으로 갈라칠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문제를 특정 집단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의 방증이다. 또한 전장연의 투쟁이 소속 회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헌법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기에 그들 또한 선량한 시민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안의 심사(통과가 아니라 심사)를 지연시킨 일이나, 문재인 정부가 법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킨 일이야말로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들이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