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원
영국 에든버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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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기후위기는 인권의 위기다 지난 4월9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의 64세 이상 여성 2400여명으로 구성된 ‘기후보호를 위한 노인단체’(KlimaSeniorinnen Schweiz)와 스위스 정부의 기후소송에서 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기후보호를 위한 노인단체는 기후변화가 여성 노인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스위스 정부의 기후위기에 대한 미흡한 노력이 인권침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고령 여성이 폭염으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건강이 악화되었고, 외출 시에도 질병 및 사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이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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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닮은 듯 다른 영국 수련의 파업 2023년 3월부터 시작된 영국 수련의들의 대정부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의 수련의는 의사면허 획득 후 10년 이내의 젊은 의사들로 우리나라의 전공의들과 비슷한 위치에 놓인 이들이다.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의와 수련의가 함께하는 연대 파업을 펼치기도 했으며, 올해 1월에 있었던 6일간의 파업은 국가보건서비스(NHS) 75년 역사상 최장 기간 파업이었다. 영국 수련의들의 파업 여파는 컸다. 영국의사협회(BMA)에 따르면 파업으로 인해 취소 혹은 조정된 진료만 121만건에 달한다. 현재 영국 수련의들의 가장 큰 요구는 임금 인상이다. 이들은 2008년 이후 16년간 물가상승률 대비 임금인상률이 턱없이 낮아 실질임금은 30%가량 줄어들게 됐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수련의들은 35.3% 수준의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11.8% 인상안을 내놓았고, 수련의들은 지난 2월24일 다시 5일간의 파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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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테슬라 대 스웨덴 노조 최근 테슬라가 스웨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거부하면서 만들어낸 갈등이 스웨덴을 넘어 북유럽,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0월27일 스웨덴의 테슬라 정비소 10곳에서 일하는 정비사 130명이 테슬라 측의 임금 단체협약 체결 거부에 맞서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정비사들이 소속된 스웨덴 금속노조가 먼저 파업에 나섰고, 이 ‘130명의 파업’은 스웨덴 내 9개 산별 노조가 연대, 동조 파업에 동참하며 급격히 확산됐다. 운송 노조, 항만 노조는 스웨덴 항구에 도착하는 테슬라 차량의 취급을 중단했고, 전기 기사 노조는 테슬라 충전소 설치와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페인트공 노조 역시 테슬라 차량 도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테슬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활동은 우편 노조의 신차 번호판 전달 거부였다. 스웨덴 교통국이 발급한 신차 번호판을 우편 취급 업체들이 테슬라에 전달하지 않자 테슬라는 신차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반테슬라 움직임은 북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의 항만, 운송 노조들은 자국을 경유해 스웨덴으로 운송되는 모든 테슬라 차량의 항구 하역과 육로 운송을 거부하기로 했으며, 덴마크 최대 연기금인 펜션덴마크도 테슬라의 단체협상 거부를 비난하며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의 금속노조도 테슬라의 반노조 경영에 반발하며 노조원들이 원할 시, 테슬라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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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난민과 이민에 장벽 쌓는 유럽 지난해 12월20일 유럽연합 이사회와 의회는 난민 심사와 회원국별 난민 배분 방법을 정한 ‘이민·난민 협약’을 타결했다. 이번 협약엔 사전 심사 규정 강화를 비롯해 신속한 자격 심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유연함을 갖춘 의무적 연대’로 불리는 ‘이주·난민 관리 규정’이 가장 눈에 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 중 일부에 난민 유입 부담이 발생할 때 다른 회원국이 일정 수의 난민을 나눠 받아들일 수 있다. 난민을 안 받을 경우, 이들을 송환하는 대신 거부한 난민 수에 따라 유럽연합 기금에 비용을 내야 한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 규정을 통해 아프리카, 중동과 가까운 회원국인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의 난민 유입 부담을 덜고 다른 회원국으로 이를 분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난민 심사 속도를 높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이주·난민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도를 보여줬지만 난민 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회원국 각자가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난민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난민에 대한 벽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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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영국의 ‘완경 휴가 안 될까요’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노동시장 내 여성 차별의 주요 요인을 발견한 여성 경제학자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골딘은 임금과 노동시장 참여에서의 성별 격차,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과 커리어 변화 등을 오랜 기간 연구해 왔다. 골딘의 연구가 노동시장 내 구조적 성별 차별에 집중하여 여성노동 연구의 장을 열었다면 최근의 연구는 여성노동자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 및 건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특히, 영국에선 여성 노동시장 진출 증가와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나타난 문제인 갱년기 여성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다수의 여성노동 연구가 결혼과 육아 등 여성의 커리어 초중반기에 집중되어 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여성인권 NGO인 포셋 소사이어티(The Fawcett Society)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의 10%가 직장을 그만두고, 완경 증상으로 인해 연간 약 1400만일의 근무일수가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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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유럽 젊은이들의 ‘기후퇴사’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자신에게 개인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국 성인의 비율이 1년(2021~2022년) 사이에 13%포인트(62%→75%) 증가할 정도로 경각심을 가진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 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후퇴사’(Climate quitting)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기후퇴사란 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퇴사를 택하거나,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고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한다. 유니레버의 최고경영자였던 폴 폴만(Paul Polman)이 조사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Z세대(199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출생자) 직원의 절반이 환경 문제 관련 가치관의 충돌로 이미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으며, 또한 18~41세 중 48%는 지속 가능성 가치에 부합하는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급여를 삭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여론조사기관 슈퍼크리티컬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직장인 2000명 중 62%가 “기후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회사로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를 인용한 BBC는 현 젊은 세대는 기후 문제를 비롯한 지속 가능성 문제에 힘을 쏟는 기업을 구직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업의 환경 영역 방침이 개인의 가치관과 상충되면 그 기업에 입사하지 않거나 퇴직을 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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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브렉시트와 영국의 가족 해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가 시행된 지 3년이 흘렀다. 2016년 국민투표 당시 탈퇴 지지자들이 주장하던 영국 경제의 부활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 전쟁, 인플레이션 등 외부 악재로 영국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다. 여론은 경제 위기의 원인을 브렉시트 탓으로 돌리며, 브렉시트와 후회를 뜻하는 영어 단어 ‘리그렛(regret)’을 합친 ‘브레그렛(bregret)’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다수의 언론과 연구들은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손익 판단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로 발생한 사회 문제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버밍엄대 연구진이 ‘사회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는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EU 국가 출신 가족들이 경험한 브렉시트발(發) 가족 해체, 이주, 이혼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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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총기 위협’받는 스웨덴 스웨덴은 범죄율이 낮고 안전한 복지국가로 인식되지만 최근의 스웨덴을 들여다보면 이는 오해다. 스웨덴에서는 총기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370여건의 총기 사건이 발생해 62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당했다. 스웨덴 국가범죄예방위원회 (BRA)의 보고서에 따르면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유럽 평균의 2.5배에 달해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스웨덴에서 발생하는 총격 사건 10건 중 8건이 조직범죄와 연관돼 있다. 특히 폭력 조직 간 마약을 둘러싼 문제가 총기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말뫼와 에스킬스투나에선 마약 거래를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상대 조직원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성과 어린아이 등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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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영국서도 교사들이 무너진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의 비극적 죽음 소식은 한동안 마음을 참 무겁게 했다. 최근 들어 교사를 향한 폭행,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와 갑질, 악의적인 민원 사례 등 교권침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교권침해 사례들이 종종 목격된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망치나 칼 등 흉기를 사용해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다. 학생·학부모와의 갈등도 자주 등장하는 사례다. 교권침해와 더불어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스트레스, 정신건강의 악화 문제 역시 최근 들어 다뤄지는 큰 문제다. 올 5월에는 업무 과다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로 초등학교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영국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초등학교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위험이 전 인구 평균보다 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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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프라이드’와 다국적 기업 동행 매년 6월이 되면 세계 각지에서 ‘프라이드 먼스(pride month·성소수자 인권의달)’ 행사가 열린다. 지난 1일 서울에서도 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성소수자들과 이들을 연대하고 지지하는 ‘앨라이’들이 모여 성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 속 다양성 확대를 외치는 것이 행사의 취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세력과의 갈등이 더 큰 화제가 되곤 했다. 반면 유럽 내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는 프라이드 행사에서는 지자체와 다양한 기업들이 행사의 후원자로서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프라이드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프라이드 행사 지원은 기업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위한 노력을 보여줘 대외적인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준다. 이는 기업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배경을 가진 직원, 고객 및 이해관계자를 소중히 여기고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들은 종종 프라이드 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브랜드 이미지와 평판을 높이는 방법으로 생각한다. 브랜드와 성소수자 포용성을 연결함으로써 포용적인 기업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하는 더 넓은 고객층을 유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화장품 소매업체 러쉬(Lush)는 종종 프라이드 행사를 기념해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며, 판매 수익의 일부를 성소수자 단체에 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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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노동개혁? 스웨덴에서 배워라 최근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유지해온 한국노총이 이런 결정을 내린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달 30일과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 벌어진 경찰의 강경 진압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 노동자들의 이익을 제쳐두고 추진해온 노동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와 노조 사이의 적대 관계가 굳어지면서 사회적 대화의 부재가 이어질 듯하다. 스웨덴은 평화로운 노사관계와 건강한 사회적 대화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1938년 살트셰바덴 협약 이후, 스웨덴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은 정부가 노사문제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면서 법과 제도를 통해 노사 간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중앙교섭 단체인 노조와 사용자 단체는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회적 대화로 이익을 조정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중앙단위의 단체교섭이 산별·작업장별로 점차 분화되었으나 스웨덴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평화적 노사관계 모델의 큰 틀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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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나이 차별금지…한국과 다른 EU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7개월 된 딸을 유아차에 싣고 지하철 내 유아차 공간에 탄 적이 있다. 아이가 ‘아아’ 소리를 내자 나와 아내는 바로 ‘쉿!’ 하며 아이의 행동을 제지했다. 그러자 아주머니 두 분이 우리 가족을 향해 다 들릴 정도의 큰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요즘 애 데리고 지하철을 타. 우리 OO이는 저런 거 보면 애 안 낳겠다고 해.” 그동안 아이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우리 부부는 마치 아이를 데려오면 안 되는 곳에 데려간 몰상식한 부부가 되었다. 이 경험은 최근 우리나라의 ‘노키즈존’ 논쟁과 묘하게 겹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