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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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청년세대와 연금개혁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이란 플래카드를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대 간 연대’가 아닌 ‘세대 간 공평성’을 연금개혁 원칙으로 제시했고, 여당도 ‘청년을 위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청년을 위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만은 찜찜함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청년세대에게 현재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일자리 불안정성과 취약한 노동권 문제를 그대로 시장에 맡겨놓은 채, 유독 미래 공적연금을 축소해 청년을 위하겠다는 게 위험해 보여서다. 20대 노동자 중 4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 한다. 우리 사회는 청년에게 제대로 된 직업세계 정착의 기회와 꿈을 펼칠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논하기 전에 이를 낼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말하는 게 먼저다. 괜찮은 일자리 확대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부담과 공적연금 보장도 같이 줄이는 건 결국 미래의 노동도, 삶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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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을 넘어 진짜 미래로 얼마 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이것이 연금개혁을 진전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정부안은 지난 국회에서 진행한 시민공론화 및 여야 간 연금개혁 협상 범위를 벗어나 있을뿐더러,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간 차등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방안들은 다소 의아한 내용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인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2%와 자동조정장치의 조합은 시민 공론화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보험료 13% 및 소득대체율 50% 인상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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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윤 정부 연금개혁안 대 시민 공론화 연금개혁안 곧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4월에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선택된 바 있다. 국회는 이 결과에 기초하여 연금개혁 협상을 어렵게 진행하고 있었지만 대통령이 여야 간 협상을 직접 중단시켰다. 그 이후 몇 개월 만에 내놓는 정부 개혁안이니만큼, 발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은 크다. 얼마나 멋진 대안을 내놓으려고 시민공론화 결과까지 무시했을까? 연금개혁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현실에 대한 인식과 국정철학을 드러낼 것인 만큼, 그 구체적 내용과 표방하는 가치에 주목하게 된다. 더욱이 시민 공론화 연금개혁안과의 비교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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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폭염과 가난 더위가 추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매일 깨닫게 된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 속에서 많은 이들이 가족과 지인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뜨겁고 습한 날씨에 지쳐 있다가, 문득 이 정도의 폭염이라면 ‘아는 사람’의 경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수해는 물론 더위, 추위에 대처할 수 없는 사람들, 돈이 없어 극단적인 더위나 추위가 닥칠 때에도 냉난방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에너지 빈곤층이다. 시기와 기준에 따라 수치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00만가구 이상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쪽방, 고시원, 옥탑방 등 극단적 날씨에 대처하기 더욱 어려운 곳에서 살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15만가구 이상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난 때문에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가구 중 절대 다수는 노인가구, 특히 나이가 더 많은 고령노인가구이다. OECD 1위인 높은 노인빈곤율로 볼 때, 또 75세 이상 고령노인에게는 국민연금도, 일자리도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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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상처받은 사람과 사회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 21세기가 도래하여 사회의 생산 시스템이 첨단기술을 맘껏 활용하게 된다면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다. 1990년대 원진레이온 공장 마당에서 그곳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고통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지켜본 적이 있다. 그래도 미래의 노동은 달라지리라 기대했다. 당시 사건은 한국 초기 자본주의의 야만성이 뒤늦게 터져나온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일하다가 여럿이 죽는 것은 산업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점점 사라질 것이라 낙관했다. 날로 세련되어지는 건물과 사람들을 보며 나는 생산현장도, 노동도 달라진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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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되다 만 민주주의, 되다 만 연금개혁 우리 사회에서 연금개혁은 이미 여러 번 있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조정까지 포함하면 1998년, 2007년, 2014년 개혁 등 수차례이다. 이에 더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올해 연금개혁 시도가 있었다. 지난 연금개혁들과 비교할 때 2024년 개혁 시도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시민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공론화 과정이다. 과거 연금개혁은 관료와 소수의 전문가들이 주도했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줄이고 기초연금을 새로 도입한 2007년의 경우 모두의 노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개혁이었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그 내용은 물론 그런 연금개혁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의 형식은 획득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빈약했다고 할 만하다. 정책엘리트는 시민에게 참여할 정책공간을 내어주지 않았고, 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의 의사결정에서 시민은 오랫동안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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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선택을 누가 실현할 것인가 2024년 연금개혁 논의의 특별한 점은 연금개혁 방향을 시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시민대표단 다수는 국민연금 보장수준과 보험료율을 함께 올리는 소득보장 강화론을 선택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이다. 또한 다수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당분간 넓게 유지하는 것을 지지했다. 500명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다. 국회는 애초에 연금개혁안 결정을 목적으로 복잡한 공론화 절차를 실시했고 이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단순한 설문조사처럼 해석되어선 안 된다. 시민대표단은 연금개혁에 관해 장시간 공부하고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했다. 이는 일하고 공부하고 돌보는 바쁜 일상을 사는 보통 시민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위임받았다는 사명감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시민대표단의 선택을 단순히 각자의 선호나 이익에 따른 것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은 시민대표단의 의사결정이 갖는 그 무거운 의미를 외면한 채, 핵심도 잘 모르고 최저보장에 대한 기준도 없이 스웨덴식 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등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논의를 흐트러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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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총선 이후, 연금개혁의 방향은 어디? 선거 이후 바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주도하는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시민대표단이 숙의 주체이다, 시민대표단이 다루게 될 연금개혁 선택지는 국민연금에 대해 ‘더 내고 더 받을 것인가, 아니면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것인가’ 두 가지로 정리되었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 초고령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노인빈곤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빈곤의 물결에 대응하는 두 개의 댐이다. 시민의 손으로 이 댐의 높이와 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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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의대 증원 사태를 보며 연금개혁을 생각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극으로 치닫는 갈등을 보며 다음 연금개혁은 어떻게 진행될까 생각해본다. 연금개혁에 관해 국회 주도로 국민 의견수렴 절차, 즉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연금개혁이 의대 증원 사태가 가는 길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이 학습과 토의를 거쳐 직접 연금개혁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주요 정당들이 연금개혁에 관해 침묵하고 넘어갈 수 있게 면책권을 주는 효과도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노동자, 사용자, 여성, 농민, 소상공인, 청년, 노인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선택지를 두 개로 정리해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더 내고 더 받는 것’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것’ 두 가지다. 구체적으로 1안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소득대체율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조정하는 것, 2안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소득대체율 40%로 하되 보험료율은 12%로 하는 것이다. 숙의단은 개혁의 선택지를 제시할 뿐 최종 선택은 500인의 국민대표단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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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소극적 복지의 핑곗거리 된 젊은 세대 우연히 TV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이 참여한 총선 정책토론회를 보았다. 극단적인 저출생이 삶의 위기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느니만큼, 세 정당은 고용안정, 노동시간 단축, 공공주택을 통한 주거안정, 소득보장, 육아휴직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정리할 예정이라 하였다. 총선을 계기로 노동과 복지의 과감한 변화, 우리 사회의 근본적 전환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해 보였다. 그렇다면 여태 왜 안 했을까?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다. 출범하자마자 법인세부터 깎아주고 각종 감세정책으로 정부재정 결손을 야기한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과 복지 확대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질문이 이어졌다. 여당의 답은 증세 없는 복지였다. 증세 없는 복지라… 근거는? 미래세대가 증세를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여당은 현재 20대인 소위 Z세대(의미 없이 이어지는 알파벳!) 대부분이 증세를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를 들고나왔다. 복지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복지 확대는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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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민주주의의 위기와 연금개혁의 정치실험 총선을 앞두고도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연금개혁을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얼마 전 연금특위는 시민 500명을 시민대표단으로 선발, 토의를 거쳐 연금개혁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연금정치의 새로운 실험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숙의민주주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특위는 2~3월에는 최종안을 발표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퇴행 징후가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노동조합, 특히 양대 노총을 기득권 카르텔이라 규정하고 사회정책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의사결정기구에서 양대 노총의 대표권을 박탈하고 있다. 반면 시장권력을 가진 재벌은 정치무대 전면으로 돌아오고 있다. 거대자본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때 노동조합연맹의 힘은 약화될 때 더 나은 분배와 복지를 위한 사회적 타협은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전년에 비해 2023년 언론의 자유지수는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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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빈곤과 고립이 없는 세상을 바라며 2024년 새해 아침은 춥지 않아서 일출을 보기에 좋았다. 해가 솟아오르기 전에 이미 하늘은 밝다. 지평선 위로 훌쩍 올라오기 전부터 해는 하늘 어느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고르게 비춘다. 하지만 시선을 하늘 아래로, 건물들로, 도로로,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 내려보면 빛은 그다지 고르지 않다. 어느 곳은 햇빛이 가득한 양지이지만 또 다른 곳에는 그늘이 너무나 짙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100명 중 15명가량은 빈곤하다.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그 비율은 100명 중 약 40명으로 올라간다. 나이가 더 많은 고령노인일수록, 혼자 사는 노인일수록 빈곤할 확률은 특히 더 높다. 일례로 며칠 전 발표된 폐지수집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나이는 76세로 고령노인이 많은데, 80% 이상이 소일거리가 아닌 생계를 위해 일한다. 그럼에도 약 월 130시간 폐지 줍는 일로 얻는 소득은 16만원이 채 못 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임금도 대부분 30만원 이하이다. 빈곤한 노인은 자녀를 비롯한 주변 사람과의 교류가 적어 고립되기 쉽다. 몸의 질병도 문제이지만 외로움 등으로 마음의 건강 역시 챙기기 어렵다. 우리가 흔히 행복의 조건으로 말하는 타인과의 교류, 몸과 마음의 건강은 소득계층에 따라 크게 불평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