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이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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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7번째 연장···“전례 없는 직무유기”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14일 감사원이 이 사건에 대한 기간을 7번째 연장한 데 대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감사 기간을 7번째 연장한다는 통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연장통지문에서 “현재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사무처의 보완조사를 마치고 감사위의 심의 단계에 있다”며 “감사 기간을 2024년 11월10일까지 연장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시민 723명을 대표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부패행위, 재정 낭비를 했는가 조사해달라고 했다. 감사원은 두 달 뒤 이 중 일부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으나 감사 기간을 계속 연장하며 20개월간 결과를 내지 않았다. -
시민사회 “인권위 무너질 위기”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내정되자 시민사회와 사회적 소수자들은 일제히“인권 최후의 보루인 인권위가 무너질 위기”라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인권운동가들은 13일 안 내정자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기본적 인권 원칙을 담은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사를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에선 2006년부터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의 판단이 안 내정자로 인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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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내정자 “임시정부, 건국 완성 아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사진)가 “임시정부는 국가 기능을 하지 못해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복회 등으로부터 ‘뉴라이트’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사퇴 압박을 받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안 내정자의 발언이 식민지배에 대한 빈약한 이해와 오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 내정자는 지난 6월8일 유튜브 채널 ‘행복한 전도의 삶 TV’에 게시된 1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언급하며 건국 시기에 대한 견해를 말했다. -
“인권 부정하는 인권위원장 후보라니”···충격에 빠진 당사자들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내정되자 시민사회와 사회적 소수자들은 일제히 “인권 최후의 보루인 인권위가 무너질 위기”라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안 내정자는 그간 공개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의 법적 권리 인정에 대해 선명하게 반대 의견을 내왔다. 인권운동가들은 13일 안 내정자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기본적 인권 원칙을 담은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사를 인권위원장에 지명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인권을 제한하려는 인사를 위원장에 지명한 것 자체가 정부의 인권 인식이 문제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 인권위원장 내정자도 역사관 논란 “임시정부는 건국 아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임시정부는 국가 기능을 하지 못해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복회 등으로부터 ‘뉴라이트’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사퇴 압박을 받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안 내정자의 발언이 식민지배에 대한 빈약한 이해와 오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 내정자는 지난 6월8일 유튜브 채널 ‘행복한 전도의 삶 TV’에 게시된 1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언급하며 건국 시기에 대한 견해를 말했다.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논란…시민단체 “미군 위안부 역사 기억을” 경기 동두천시가 한국전쟁 이후 국가가 ‘미군 위안부’를 강제 격리수용했던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에 나서자 시민사회가 “근현대 문화유산 철거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과 정의기억연대 등 58개 시민단체는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시는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역사와 문화예술이 깃든 평화와 인권의 기억공간으로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1970~1990년대 국가가 운영했던 ‘낙검자 수용소’이다. 한국전쟁 이후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지마다 기지촌을 조성했다. -
조지호 경찰청장 취임···“예방 중심 활동으로 체감 안전도 높일 것”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이 12일 취임식을 열고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예방 중심의 경찰 활동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에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조 청장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경찰기념공원을 참배했다. 조 청장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범죄, 이상동기범죄,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 위험을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그는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경찰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
아픈 역사 지워지지 않도록···“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막겠다” 경기 동두천시가 한국전쟁 이후 국가가 ‘미군 위안부’를 강제 격리수용했던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에 나서자 시민사회가 “근현대 문화유산 철거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과 정의기억연대 등 58개 시민단체는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시는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역사와 문화예술이 깃든 평화와 인권의 기억공간으로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1970~90년대 국가가 운영했던 ‘낙검자 수용소’이다. 한국전쟁 이후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지마다 기지촌을 조성했다. 당시 정부는 미군 기지 인근에 성매매 영업이 가능한 특정 지역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성병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사실상 성매매를 조장했다. 성병 양성 진단을 받은 여성(낙검자)들은 관리소에 감금됐다. 수용자 중에 페니실린 등 약물 과다투여로 쇼크사하거나 탈출하려다 숨지는 사례도 있었다. 관리소는 ‘몽키하우스’라고도 불렸다. 수용자들이 철창 안에 갇힌 원숭이 신세라는 의미였다. -
경찰, ‘넥슨 집게손’ 수사팀 교체···기존 수사팀, 압수수색 안 해 경찰이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해 기존 수사팀을 다른 수사팀으로 교체해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한 기존 수사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초경찰서에서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며 “담당 수사팀을 변경해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넥슨 게임 홍보영상에 ‘집게손가락’을 몰래 그녀 넣었다며 엉뚱한 사람에게 ‘사이버불링’한 이들을 불송치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
경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소환 조사 임박 경찰이 조만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당연히 형사사건인 만큼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피의자 측과 (소환 시기를) 조율 중으로, 날짜가 특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술을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혼자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인근에 있던 경찰은 넘어진 슈가를 돕던 중 술 냄새가 나서 인근 지구대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양형이 가중되는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당시 음주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227%로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와상장애인에겐 6배 비싼 항공권···“장애인 비행기 이동권 보장하라” 비행기를 탈 때 일반 운임보다 훨씬 비싼 항공 운임을 내야 하는 와상장애인(중증으로 누워서만 지내는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항공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항공사가 장애인의 비행기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와상장애인 이건창씨와 장애별금지추진연대는 9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친구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려고 대한항공에서 파리행 항공권을 알아봤다. 그러나 허리의 각도를 160도 이상 세울 수 없어 누워서 생활하는 이씨가 비행기에 타는 방법은 일반 항공권보다 6배 비싼 항공권을 사는 것뿐이었다. 대한항공은 의료용 침대를 이용하는 ‘의료 도움이 필요한 승객’에게 정상운임 6배의 항공권 요금을 청구하는데 항공사가 이씨 같은 와상장애인도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왕복 1500만원에 달하는 항공권을 감당할 수 없던 이씨는 유럽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