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이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결론 총선 뒤에 나올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3개월째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법이 정한 조사 기한을 넘겨 총선 뒤로 미루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지만, 권익위는 영업일 기준으로는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권익위가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위해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사건 접수 90일이 넘도록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는 사건 처리를 총선 이후로 미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반부패 소관 기관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저버렸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에는 사건 처리 연장의 근거 조항이 없는데도 ‘부패행위 신고’라는 이유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를 들어 연장 통지를 한 것은 사건처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
경찰,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자택 압수수색 집단 사직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씨의 집과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경찰은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기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메디스태프에는 지난 7일 집단 사직에 불참하고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을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전국 70여 개 수련병원별로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소속과 과별 잔류 인원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담겼다. -
‘2450억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245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코인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의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어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왔고 향후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
경찰,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 혐의 의협 간부 추가 입건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를 추가 입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사 1명을 지난 18일 추가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지난 18일 추가로 입건한 피의자는 강원도의사회 총무이사이자 의협 비대위원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주수호 위원장은 경찰의 3차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강원도의사회 한 명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며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피의자 전환했는데 죄목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검찰, 연세대 세브란스 교수 기소···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혐의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고 그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송명섭)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브란스 병원 소속 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다수 처방했으며 제약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식사를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다른 직원 1명에 대해선 기소 유예 처분했다. -
시민단체 “역사 왜곡 반복하는 일본 검정 교과서 불합격시켜야”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를 축소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22일 검정에 통과한 데 대해 국내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검정 불합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주이씨화수회관에서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정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밝혔다. 단체는 “일본 문부성은 식민지배의 합법성과 ‘식민지 지배는 시혜’라는 내용을 모두 허용했다”면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국가와 개인청구권 모두 한일기본협정에서 해결했다는 내용과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기한 교과서도 모두 검정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
“매대에 사과 대신 파파야·망고…비싼 건 마찬가지” 과일값 급등 달라진 장보기 풍경 과일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장보기 풍경이 변하고 있다. 가격이 비싼 국산 사과와 배가 매대와 장바구니에서 빠지는 대신 열대과일 등 외국산 과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2일 서울 동대문구의 롯데마트 청량리점 과일 매대에는 코코넛, 파인애플, 파파야 같은 수입 과일이 차곡히 쌓여 있었다. 사과나 배, 참외 같은 국산 과일 대신 오렌지, 바나나가 ‘금주의 추천 상품’, ‘알뜰 기획전’ 등의 팻말을 달고 매대 한쪽을 꽉 채웠다. 카트를 끌고 바나나 매대 앞에 멈춰선 정해일씨(61)는 “어제 오렌지랑 바나나값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뉴스에서 봤는데 확실히 며칠 전보다 싸진 것 같다”며 “망고 같은 열대 과일도 저렴하니 한번 사볼까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
검찰, ‘남현희 사기 혐의’ 불송치에 재수사 경찰에 요청 검찰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3)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 규모 사기를 저지른 전모씨의 사기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아온 남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지 3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22일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남씨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일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남씨가 연인이었던 전씨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홍삼 광고’ 조민 검찰 송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렸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부당광고라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영상은 재생 차단 조치됐다. 당시 식약처는 영상 속 조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생토론회로 총선 개입”···참여연대, 윤 대통령 선관위 신고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어 사실상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월4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총 21차례(1차례는 불참)에 걸쳐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해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광역급행철도(x-TX 프로젝트) 추진 등을 약속했다. -
김건희 여사 대리 소송한 대통령비서실…법원 “운영 규정 공개 마땅”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은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에 관한 규정 10조 별표’를 근거로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
김건희 여사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법원 “비서실 운영 규정 공개해야”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참여연대가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은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두고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에 관한 규정 10조 별표’를 근거로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