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이
경향신문 기자
![대통령 탄핵 선고 수업이 “편향됐다”는 서울시의원…교실은 정치적 무균실이어야 할까요? [뉴스 물음표]](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5/05/09/rcv.YNA.20250404.PYH2025040407670005200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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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손대면 큰코다치는 벌집?’…교육 공약, 이번 대선도 소극적 사교육 과열·양극화 등쟁점 해소책·청사진 외면여전히 정책 나열에 그쳐“후보자 교육 철학 안 보여”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주로 소속 정당이나 교육부가 추진해온 기존 정책을 계승·확장하는 방향으로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교육 공약이 표심을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소극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이 학령인구 감소 등 산적한 교육계 현안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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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잘못 꺼냈다 ‘불똥’ 튈라…현안 논의 없는 소극적 교육 공약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주로 소속 정당이나 교육부가 추진해온 기존 정책을 계승·확장하는 방향으로 교육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공약이 표심을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소극적으로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보들이 학령인구감소 등 산적한 교육계 현안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그래서 장애 아동 교육이 나아졌을까…‘주호민·특수교사’ 논란이 남긴 것 2023년 7월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주씨 측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는 것과 교사가 학생에게 “너가 싫다” “진짜 밉상”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공방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됐다. 여론이 참전하며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에게까지 혐오가 번졌다. -
학교마다 ‘기초학력’ 수준 공개하면 학습부진 개선될까? 대법원이 15일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 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교별 기초학력 데이터를 공개할 근거가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마련됐다. 교육감 재량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학교별 성적 공개를 악용하면 기초학력 증진이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지역간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명지대, 사립대 등록금 의존 1위···2위 대학은? 재학생 1만명 이상 사립대 중 명지대의 등록금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대학교수연합회(사교련)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립 대학 법인 진단 평가 토론회를 열고 대형 사립 대학 법인 37곳 산하 대학 38곳의 재무 건전성 등을 조사해 발표했다. 등록금 의존도는 명지대가 69.5%로 가장 높고 단국대(66.3%) 상명대와 세종대(각 65.5%) 국민대(64.6%) 가천대(63.1%) 중앙대(62.2%) 경희대(61.2%)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등록금 의존율은 52.7%다. 등록금 의존도는 대학의 자금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학가에서는 50% 이하면 양호한 것으로 본다. -
이주호, APEC 교육장관회의 총회 참석…“AIDT로 교육격차 해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해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함께 전달하는 세대 간 소통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APEC 교육장관회의는 지난 13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주제로 미래 교육 혁신의 방향과 지역 내 공동 번영을 위한 글로벌 교육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
가수 하림 “국가기관 주최 행사서 갑자기 섭외 취소당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무대에 섰던 가수 하림(사진)이 국가기관 주최 행사에서 갑자기 섭외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림은 남북 청소년 관련 행사라고 했지만 행사 주체와 구체적인 명칭은 밝히지 않았다. 하림은 13일 자신의 SNS에서 “계엄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이 시점에, 며칠 앞으로 다가온 국가기관 주최 행사에서 갑작스럽게 섭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작년에 광장에서 노래를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20여년 위안부 참상 증언…끝내 일 사죄 못 받고 영면 14세에 납치돼 3년간 고초…일 정부 상대 손배소 승소 주역광주 남구 ‘평화의소녀상’ 모델로…생존자는 6명으로 줄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지난 11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97세. 여성가족부와 경기 나눔의집은 이 할머니가 지난 11일 오후 8시5분쯤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여가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으로 줄었다. 생존자 평균 연령은 95.6세로, 96세 이상이 4명, 90~95세가 2명이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손배소 승소 판결 당사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지난 11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97세. 여성가족부와 경기 나눔의집은 이 할머니가 지난 11일 오후 8시5분쯤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여가부에 등록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으로 줄었다. 생존자 평균 연령은 95.6세로, 96세 이상이 4명, 90~95세가 2명이다. -
의대생 유급에 ‘24·25·26학번’ 동시 수강 현실화 의대생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하면서 내년에 3개 학번이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들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수 학년 동시 수업’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들은 유급 사태로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내년에 대비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에서 재학생 1만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예정이며, 46명(0.2%)이 제적됐다고 밝혔다. -
의대생 대규모 유급에 ‘24·25·26 학번 트리플링’ 현실화…“여파 두고두고 갈 것”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하면서 내년에는 3개 학번이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들어야 하는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수 학년 동시 수업으로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들은 유급 사태로 인해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만큼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에서 재학생 1만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예정이며, 46명(0.2%)이 제적됐다고 밝혔다. -
뉴스 물음표 대통령 탄핵 선고 수업이 “편향됐다”는 서울시의원…교실은 정치적 무균실이어야 할까요? “그날 헌법재판소 기능과 역할에 대해 뭘 배울 게 있었죠?” 지난달 2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이 어떤 교육적 의미가 있었냐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생중계 시청을 허용하는 공문을 보낸 걸 문제 삼으며 “문형배 재판관이 나와서 결정요지를 낭독하고 선고하고 끝났다”며 “진보색을 띄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생중계 시청으로) 많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