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송이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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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자, ‘캡틴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대사관 난입 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 연행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오후 7시36분쯤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난입을 시도한 40대 남성 A씨를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블 캐릭터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에 테러할 것”이라고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한중국대사관 사진을 올리며 “경찰 병력 10명 정도 있고 담은 엄청 높네요. 교대 시간 노리면 친투(침투) 가능할듯”이라고 적었다. 체포 이후에도 수갑 인증 사진 등을 게시했다. 오후 10시4분쯤에는 개인 SNS에 “중국대사관 침입 미수에 관해 혐중 여론을 피부로 깨달아 보라는 메세지 전달이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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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시장 돌진사고’ 운전자 치매 전 단계 진단···불구속 송치 전통시장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다수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양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75)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대형 세단 차량을 몰다가 차량 돌진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시민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깨비시장 부근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구간을 시속 60~70㎞로 달리다 과일상점, 피해자들과 연속 충돌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사고 차량의 결함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조사에선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했으나 이후 사고 당시 영상을 보고선 가속하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을 기억하고 과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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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노동자들 “눈이 싫은 걸 넘어 두려워요” 전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12일 서울 신촌역 인근, 휘날리는 눈 사이로 A씨(87)는 손수레에 상자를 쌓았다. 오전 3시부터 나왔다는 그는 정오쯤 평소보다 이른 귀가를 준비 중이었다. “월요일에도 길이 미끄러워 넘어졌거든. 원래 손수레를 4번은 채우는데, 더 미끄러워지기 전에 들어가려고.” 그는 키보다 높게 쌓은 상자들을 가리키며 “이 정도면 1만원 정도 받겠다”고 말한 뒤 수레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했다. 매주 한 번꼴로 오는 눈폭탄에 도심 곳곳에서 긴장된 발걸음이 이어졌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가 일상이 됐고, 거리의 노동자들은 “다칠 일 없이 겨울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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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폭설이길”…눈길이 두렵고 눈발이 버거운 거리의 노동자들 전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12일 서울 마포구 신촌역 인근, 하얗게 날리는 눈 사이로 A씨(87)는 우산도 없이 손수레에 상자를 쌓았다. 이날 오전 3시부터 거리에 나왔다는 그는 정오에 평소보다 이른 귀가를 준비 중이었다. “월요일에도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졌거든. 원래 손수레 4번은 채우는데, 더 미끄러워지기 전에 오늘은 들어가려고.” A씨는 키보다 높게 쌓은 상자들을 가리키며 “이 정도면 1만원 정도 받겠다”고 말한 뒤 고물상으로 조심히 손수레를 끌었다. 지난달 말부터 일주일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눈폭탄’ 소식에 도심 곳곳에서 긴장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가 일상이 됐고, ‘거리의 노동자’들은 “다칠 일 없이 겨울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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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옹호한 인권위, 성소수자 재단 설립도 방해” 변희수재단, 인권위 상대로 소송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준비위는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이 9개월째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위는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권위에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지난 9개월 동안 설립 허가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준비위가 법인 형태로 9개월 넘도록 결사하지 못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받은 것”이라며 “변 하사도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행정소송을 해야 했는데 본인 이름을 딴 법인을 설립할 때조차 어렵게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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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계엄 연루 의혹’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고발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봉쇄에 관여한 경찰 간부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윤 대통령 공소장과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박 직무대리가 비상계엄 당일 경찰 관계자들을 관리·감독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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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등 대학가 ‘극우’ 고개…“이한열 열사 뜻 잊었나”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극우 집단이 세를 키우면서 대학가에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학가에서는 윤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지만, 윤 대통령 측이 법적 공방과 선동을 이어가고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들이 공개 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다. 연세대 학생 및 졸업생 10여명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거짓말과 선동으로 얼룩진 반국가세력의 사기탄핵을 규탄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모인 이들이다. 이들은 학생증을 내보이며 “사기탄핵 규탄한다”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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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로 뻗치는 극우…“이한열 열사 보기 부끄럽지 않나”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극우 집단이 세를 키우면서 대학가에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학가에서는 윤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지만, 윤 대통령 측이 법적 공방과 선동을 이어가고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에 힘입은 이들이 공개 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다. 학내에선 “대놓고 헌법을 위반한 계엄 사태를 어떻게 옹호하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연세대 학생 및 졸업생 약 15명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거짓말과 선동으로 얼룩진 반국가세력의 사기탄핵을 규탄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모인 이들이었다. 이들은 학생증을 내보이며 “사기탄핵 규탄한다”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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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 신고’ 혐의 김남국 1심 무죄…“국회 공무방해 아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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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감리교, 전체주의처럼 동성애 배척 안타까워” 2023년 12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교회 재판에서 출교를 선고받았다.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게 출교 이유였다. “동성애자도 영혼을 가진 이들인데,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상무다. 어떻게 교회가 이를 빌미로 목사를 교회 밖으로 잔인하게 내쫓을 수 있나.” 남재영 목사를 비롯해 수십년 목회를 이어온 선배 목사들은 충격을 받았다. 가만두고 볼 수 없었다. 남 목사와 윤여군 목사 등 10여명은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이 목사가 했듯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 “성소수자 길벗들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식구가 되게 하소서.” 기도문이 끝나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6개월 뒤 감리회는 두 사람도 교단에서 쫓아냈다. 동성애 찬성을 금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3조 8항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출교당한 세 목사는 지난 7일 전화 인터뷰에서 출교형을 남발하는 감리회에 “교리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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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했다고 내쫓는 교회…‘전광훈 정신’과 단절만이 답” 2023년 12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교회 재판에서 출교를 선고받았다.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게 출교 이유였다. “동성애자도 영혼을 가진 이들인데,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상무다. 어떻게 교회가 이를 빌미로 목사를 교회 밖으로 잔인하게 내쫓을 수 있나.” 남재영 목사를 비롯해 수십년 목회를 이어온 선배 목사들은 충격을 받았다. 가만두고 볼 수 없었다. 남 목사와 윤여군 목사 등 10여명은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이 목사가 했듯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 “성소수자 길벗들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식구가 되게 하소서.” 기도문이 끝나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6개월 뒤 감리회는 두 사람도 교단에서 쫓아냈다. 동성애 찬성을 금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3조8항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출교당한 세 목사는 지난 7일 전화 인터뷰에서 출교형을 남발하는 감리회에 “교리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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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연속 음주운전’ 전직 검사···1심 징역형 집행유예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A씨를 검사에서 해임했다. 이 판사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검사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