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이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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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세사기 판 깔아주나”···148억 전세사기 일당 감형 파기 촉구한 피해자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서영섭씨는 2022년 2월을 잊지 못한다. 한 동짜리 아파트 전체 세대에 집이 경매에 부쳐졌음을 알리는 우편물이 꽂혔다. ‘전세금을 올려 달라’는 임대인의 말에 어렵사리 1000만원을 마련해서 준 지 5개월 만이었다. 서씨는 인천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남모씨 일당에게 목숨 같은 8500만원을 빼앗겼다. 그가 사는 아파트 주민을 포함해 피해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추홀구에만 서씨 같은 피해자가 최소 665세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인정’을 받았지만 서씨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가려고 월차도 자주 내다보니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결국 회사도 그만둬야 했다”며 “자녀 계획도 다 틀어지고 일상 회복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아파트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주변 피해자들이 이사 나가길 반복하면서 분위기만 뒤숭숭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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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5G 원가공개 승소’ 판결에 “5G 요금 지금 당장 낮춰라”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낸 ‘5세대 이동통신(5G) 원가 자료 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측에 추가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정부는 2019년 SK텔레콤이 5G 요금제 인가신청시 제출했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법원은 참여연대가 공개를 신청한 자료 54개 중 40개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공개될 자료에는 상용화 이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트래픽 예상 증가량, 5G 네트워크 구축 투자비 등 5G 원가를 산정하는 데 근거가 됐던 자료들이 포함됐다. 5년 전 5G 상용화 때부터 시민사회에선 이동통신사들이 5G 요금제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이번 선고로 정부가 자료를 공개하면 요금제가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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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 브로커, 지역구 의원 등에 청탁 정황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군산시민발전 대표가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한 정황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향후 검찰 수사가 정·관계 로비 게이트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가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군산시민발전 대표 서모씨의 판결문을 보면, 서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청탁하기 위해 한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군산 지역구 신영대 의원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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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울려 퍼진 “김건희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인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촉구하며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대통령실과 여당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명품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데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된 만큼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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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③ “한국의 문제, 일본도 이미 겪은 일···치료 가능성 초점 맞춰야” “체포를 회복의 기회로 삼자.” 일본의 약물중독 지원 비영리 법인 APARI(아파리·아시아 태평양지역 중독연구소)가 내건 구호다. 마약사범이 체포된 뒤 조기에 치료·재활 기회를 얻으면 회복 가능성이 커지므로 ‘골든타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호다. 오다 마코토 일본 아파리 대표는 마약중독재활공동체 다르크(DARC) 공동체 설립자 곤도 쓰네오가 2000년 아파리를 만들 때부터 함께 일해 온 형사법 전문가다. 마약 사건 발생 시 아파리와 다르크가 언제, 어떻게 개입할지 분석해 지원한다. 그는 “치료 가능성을 인식하고 중독 초기부터 중독자를 지원하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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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③ ‘40년’ 마약 중독 회복 대명사 된 일본 다르크의 비결 ③중독 치유 대명사, 일본 다르크 지난 9월20일 일본 도쿄의 대표적 번화가인 신주쿠에서 도보로 20분 떨어진 한 주택가. 구글 지도에 ‘일본 다르크’를 검색해 도착한 3층짜리 건물 입구에는 ‘DARC(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약물중독재활센터)’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한국에선 중독 재활시설들이 혐오시설로 받아들여지는 탓에 공식 명칭에서 ‘중독’을 빼거나 간판을 내세우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1층 자판기 앞에 모여 왁자지껄 웃던 입소자들은 주변 눈치를 보거나 건물에 드나드는 것을 주저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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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새만금 태양광’ 브로커, 신영대 의원 거론···정·관계 게이트 되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군산시민발전 대표가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한 정황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향후 검찰 수사가 정·관계 로비 게이트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가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군산시민발전 대표 서모씨의 판결문을 보면, 서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청탁하기 위해 한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군산 지역구 의원인 신영대 의원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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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메운 민주당 장외집회 “김건희 특검, 국민의 명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인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촉구하며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대통령실과 여당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명품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데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된 만큼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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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② “응원한다” 말하는 이상한 법정···처벌 대신 ‘처방’을 내리는 판사 ②치료벨트의 시작, 미국 ‘약물법원’ “오늘 기분이 어때요? 법정에 나와 줘서 고마워요.” “재활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미래를 응원합니다.” 법정 언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따뜻한 말로 피고인들을 챙긴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설치된 ‘약물재활법원’(약물법원) 62부 재판장인 에리카 유 판사다. 피고인들에게 법정에 마련된 도넛을 챙겨 주기도 했다. 지난 10월4일(현지시간) 방문해서 본 풍경이다. 기침 소리 내기에도 조심스러운 한국 법정의 엄숙한 공기와는 무척 다른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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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마약 재발은 오히려 ‘기회’···재활은 ‘과학’입니다”[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②] “제 삶과 영혼을 구해준 분들, 이 법정에 감사합니다. 전 딸을 되찾았고, 새 삶을 찾았습니다. 요즘엔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A 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살면서 받아본 적 없는 A입니다. 이 감사를 드리는 게 제가 처음이 아니길, 마지막도 아니길 바랍니다.” 법정에서 재활 기회를 얻은 한 여성 중독자가 에리카 유 판사의 약물법정에 보낸 편지다. 여성은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일자리·주거 지원도 받았다. 이 편지는 약물법원 설립 취지와 존재 의의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유 판사는 사람들을 더 많이, 실질적으로 돕고 싶어 훈련과 공부를 거쳐 약물법원에 왔다. 2001년 샌타클래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아시아계 여성으로서는 처음 판사로 임명됐다. 캘리포니아판사협회(CJA)에선 첫 여성 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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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회봉사가 69%…가정폭력 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매년 사법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이고, 이 중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 가정보호 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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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교수 73명 “대통령과 가족이 사법 근간 흔들어. ‘특검’ 수용하라” 시국선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이 3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외대 교수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외대 교수 73명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된 것을 두고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통령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