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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연세대 의대 ‘수강 말라’ ‘투쟁 참여하라’ 의혹 수사…학교는 “학칙 어기면…” 경찰이 동맹휴학 동참을 압박하고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실명 등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연세대 의대생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반복되는 의대 내 ‘수업 방해’에 수사 의뢰를 이어가고 신입생들의 수업 불참을 불허할 것으로 보인다. 새 학기 개강을 하루 앞둔 3일까지도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부터 연세대 의대의 수업 방해 의혹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은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ㅣ2025. 03. 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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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신입생에 ‘투쟁 참여’ 압박한 선배들…학교 측 ‘주의’ 조치 새 학기 개강을 앞둔 전국 주요 의대에서 ‘수업 방해’ 움직임이 나타나 학교 측이 주의 조치를 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의대 재학생들의 압박, 풀리지 않는 의·정 갈등 국면과 맞물려 의대 신입생들이 수강신청과 수업 참여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0개 의대 중 강원대, 동국대, 인하대, 이화여대, 조선대 등에서는 지난달 의대생들의 수업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나 투서를 받고 재학생들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중순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대위)와 면담을 하면서 “신입생 수업 방해 행위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신입생 압박 행위와 관련된 투서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투서에는 “비대위에서 의대 신입생들의 투쟁 참여 의향 설문조사를 진행하려 한다. 신분확인과 중복참여 방지를 명분으로 실명 기입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대 관계자도 “지난달 새내기 배움터에서 재학생들이 신입생의 단체행동을 압박한 정황을 파악해 의대 측에서 주의를 줬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5. 03. 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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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제보 교사도 연대한 이들도 연행…서울교육청에 분노한 시민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활동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청이 평화 시위에 물리적으로 대응한 것이 문제”라며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이모씨가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임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기각했다. 경향신문ㅣ2025. 03. 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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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의대 신입생에 “투쟁 같이 할 거지?” 압박 정황 확인한 대학들 새 학기 개강을 앞둔 전국 주요 의대에서 ‘수업 방해’ 움직임이 나타나 대학본부와 의대학장들이 주의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재학생들의 압박, 풀리지 않는 의·정 갈등 국면과 맞물려 의대 신입생들도 수강신청과 수업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40개 의대 중 강원대, 동국대, 인하대, 이화여대, 조선대 등에서 지난달 의대 생들의 수업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나 투서를 받고 재학생들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중순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대위)와 면담을 하면서 “신입생 수업방해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치를 했다고 한다. 조선대 관계자는 “신입생 압박행위와 관련된 투서 같은 게 들어왔다”고 했다. 투서에는 “비대위에서 의대 신입생들의 투쟁 참여 의향 설문조사를 진행하려 한다. 신분확인과 중복참여 방지를 명분으로 실명 기입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대도 “지난달 새내기 배움터에서 재학생들이 신입생의 단체행동을 압박한 정황을 파악해 의대 측에서 주의를 줬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5. 03. 02 07:00
• 전수조사 대충?…‘학생 집회 참여 금지’ 여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학생 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정했다고 했지만 여러 고등학교가 생활규정에 ‘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투표권 행사에만 국한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소재 여러 고교가 생활규정에 학생들의 집회 참여·단체 가입을 금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일부 학교는 이 규정을 어기면 퇴학까지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은평구 A여고는 최근 개정한 생활규정에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을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 집회나 불량 단체, 집단행동의 정의나 기준은 생활규정에 제시되지 않았다. 경향신문ㅣ2025. 02. 27 20:33
• 대학들 “대입 일정 수립, 4월30일까진 빠듯”… ‘의대 정원’ 수험생 혼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 과정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최대한 증원을 유지하려는 보건복지부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교육부가 정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에게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여야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법제화하면서도 부칙 특례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입 전형 계획이 4월30일까지 수립돼야 하는 점이 감안됐다. 특례 조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증원 이전 의대 정원인 3058명 안을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ㅣ2025. 02.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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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의대 정원 ‘대학 자율’이라지만…‘3058명’ 놓고 이견 표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 과정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최대한 증원을 유지하려는 보건복지부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교육부가 정원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또 대학본부 측과 의대 측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여야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법제화하면서도 부칙 특례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대학입학전형 계획 수립이 올해 4월30일까지 이뤄져야 하는 점이 감안됐다. 특례조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증원 이전 의대 정원인 ‘3058명’ 안을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ㅣ2025. 02. 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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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활동 제한’ 학칙 고쳤다더니…여전히 집회 나간 학생 징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정했다고 밝힌 뒤에도 여전히 ‘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을 둔 고등학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단순히 투표권 행사에만 국한해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내 다수의 고교는 생활규정에서 학생들의 집회 참여·단체 가입을 금지했다. 학교에 따라 해당 규정을 어기면 퇴학까지 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 은평구의 A여고는 최근 개정한 생활규정에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을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 집회나 불량 단체, 집단행동의 정의나 기준은 생활규정에 제시되지 않았다. 경향신문ㅣ2025. 02. 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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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최고 9~16도…“큰 일교차 주의” 기상청은 27일 낮 최고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1도, 수원 -4.7도, 춘천 -8.0도, 강릉 2.1도, 청주 -2.3도, 대전 -3.1도, 전주 -1.3도, 광주 -1.0도, 제주 3.4도, 대구 -2.4도, 부산 4.4도, 울산 2.5도, 창원 1.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9∼16도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제주도(산지 비 또는 눈)에는 늦은 오후부터, 전남 서해안에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경향신문ㅣ2025. 02. 27 07:14
• 새 학기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의대 정책연구’ 한다는 교육부 교육부가 올해 늘어난 의과대학 학생 수에 맞춰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정책연구에 나섰다.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하는 새 학기 시작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야 뒤늦게 정책연구에 착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이달 들어 5000만원 규모의 ‘의과대학별 맞춤형 교육 지원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시작했다. 교육부의 연구용역은 아직 발주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정책 연구용역에 대해 “아직 계약 체결 전”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이 연구용역 수탁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아직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의과대학별 맞춤형 교육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이를 반영한 정책이 입안돼 현장에 적용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1학기가 종료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ㅣ2025. 02. 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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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의대 증원 ‘0명’까지 내비쳤다 ‘속도조절’ 나선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의대생 복귀를 위한 막판 설득에 나섰다.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 일각과 의료계 등이 우려를 보이자 교육부도 일단 한 발 물러서 속도조절에 나섰다. 이 장관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의대 학장단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학장들이 3058명 안을 건의했다”며 “교육부는 의·정 갈등 해소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2.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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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개강 D-6…‘이제서야’ 의대별 맞춤 교육과정 연구한다는 교육부 교육부가 올해 늘어난 의대 학생 수에 맞춰 맞춤형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섰다.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하는 새학기 시작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야 뒤늦게 정책연구를 시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이달 들어 5000만원 규모의 ‘의과대학별 맞춤형 교육 지원방안’ 연구 용역 추진을 시작했다. 교육부의 연구 용역은 아직 발주까지 이뤄지지 않은 초기 단계다. 교육부는 “정책연구 용역이 아직 계약 체결 전”이라고 답했다. 용역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이뤄진다. 아직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맞춤형 교육방안이 현장에 도입되는 것은 1학기가 종료된 이후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ㅣ2025. 02. 26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