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이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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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공결 쓰려면 ‘소변검사’ 내라는 대학…전문가 “소변검사가 무슨 상관?” 서울예술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생리공결 신청 시 소변검사를 의무화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측은 “부정한 생리공결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학생들은 “생리공결 도입 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예술대학교는 지난 1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린 안내문에서 오는 2학기부터 생리공결 증빙서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병원에서 ‘소변검사’ 실시 후 발급되는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한해 출석인정이 허용된다”며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에 반드시 소변검사를 실시했다는 문구가 기입돼야 한다”고 했다. 생리공결은 생리통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여학생을 위한 제도로서 생리통 때문에 수업에 결석할 경우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
음주운전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경찰, 30대 남성 검거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 등으로 A씨(36)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새벽 시간대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3차로와 4차로 사이 실선을 침범하며 주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후 차량 내부에서 동승자이던 지인 B씨(36)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단속을 피한 A씨는 허위로 보험을 접수하기까지 했다. -
경찰이 밀자 고성·폭행 응수한 시민…대법 “정당화 안 돼” 경찰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하급심은 경찰이 행사한 물리력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대항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6월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B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전국 35도 ‘찜통더위’ 언제까지···수도권 등 곳곳 소나기 금요일인 16일 전국에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충남 북부 서해안과 전라권에는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에는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는 대부분 밤에 그치겠으나 수도권과 전라권은 17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충남·광주·전남·전북 5∼60㎜, 강원 영서·대전·세종·충북·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내륙 5∼40㎜, 경북 동해안 5∼20㎜, 강원 영동 5∼10㎜다. -
광복절에 ‘기미가요·뒤집힌 태극기’라니…KBS에 국민 분노 KBS가 광복절에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일지라도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주인공과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주요하게 등장하는 작품을 굳이 광복절에 방송한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KBS는 15일 0시부터 <KBS 중계석>을 통해 지난 6월 예술의전당 무대에 올랐던 오페라 <나비부인> 공연 녹화본을 방송했다. 이탈리아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가 작곡한 <나비부인>은 미국인 장교와 일본인 여성의 사랑을 다룬다. 극중 주인공의 결혼식 장면에선 배경음악으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되고 주인공이 붉은색 기모노를 입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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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반성·책임 요구 없어…시민사회 “역사도발 용기 준 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라는 단어는 단 두 차례 등장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달러를 기록했다”는 부분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함의가 있다”며 “한·일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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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언급 없는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대통령이 역사세탁 공범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일제에 관한 과거사를 언급하지도, 일본을 향한 메시지도 담지 않았다. 시민사회와 학계는 “광복절에 일본의 반성과 책임조차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일본의 역사도발에 용기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일제 침략에 따른 피해는 고사하고 일본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 광복절 축사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전례가 없다”며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 기조 속에서 일본에 부담이 되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회피하는 방식으로 경축사가 작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일본의 책임과 반성을 요구해도 부족할 판에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일본이 역사도발이나 적반하장식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용기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
“광복절 새벽부터 기미가요라니 제정신인가?”…KBS ‘나비부인’ 편성 논란 KBS가 광복절에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일지라도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주인공과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주요하게 등장하는 작품을 굳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인 광복절에 방송한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KBS는 15일 오전 0시부터 ‘KBS 중계석’을 통해 지난 6월 예술의전당 무대에 올랐던 오페라 <나비부인> 공연 녹화본을 방송했다 이탈리아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가 작곡한 <나비부인>은 미국인 장교와 일본인 여성의 사랑을 다룬다. 극중 주인공의 결혼식 장면에선 배경음악으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되고, 주인공이 붉은색 기모노를 입고 나온다. -
신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경찰청 차장 이호영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14일 발표됐다. 신임 서울경찰청장에는 김봉식 경기남부청장(57·왼쪽 사진)이 임명됐다. 정부는 이날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이호영 경찰대학장(오른쪽)을 경찰청 차장으로 발령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5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김준영 강원경찰청장은 경기남부청장으로,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으로 전보됐다. 이들의 발령 일자는 16일이다. 김봉식 치안정감은 경찰대 5기를 졸업하고 1989년 경찰생활을 시작했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국제대학원을 졸업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대구 성서서장,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수사국장을 거쳐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장에 임명됐다. 경찰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힌다. -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원 ‘7번째’ 이례적 기간 연장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14일 감사원이 이 사건에 대한 기간을 7번째 연장한 데 대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7번째 연장한다는 통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연장통지문에서 “현재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사무처의 보완조사를 마치고 감사위의 심의 단계에 있다”며 “감사 기간을 2024년 11월10일까지 연장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시민 723명을 대표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 부패행위, 재정 낭비를 했는지 조사해달라고 했다. 감사원은 두 달 뒤 이 중 일부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으나 감사 기간을 계속 연장하며 20개월간 결과를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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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직 인사···서울경찰청장 김봉식·경찰청 차장 이호영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14일 발표됐다. 신임 서울경찰청장에는 김봉식 경기남부청장(57)이 임명됐다. 정부는 이날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이호영 경찰대학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발령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5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시행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김준영 강원경찰청장은 경기남부청장으로,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으로 전보됐다. 이들의 발령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김봉식 치안정감은 경찰대 5기를 졸업하고 1989년 경찰생활을 시작했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를 졸업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대구 성서서장,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수사국장을 거쳐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장에 임명됐다. 경찰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힌다. -
채 상병 순직 393일···“증거 사라지기 전 ‘전방위 국정조사’ 이뤄져야” 시민사회단체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에 대해 “증거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신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추진은 대통령의 거부로 좌초되고 있고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도 사라지고 있다”며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국정조사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