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식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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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비급여 진료비 제동 걸릴까…가격보고제 연내 시행 [주간경향] 2년 전 ‘의료법 제42조의 2’ 신설로 도입되고도 의사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비급여 보고제)’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비급여 보고제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진단서 등의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전국 의원급 이상 병원에서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통계를 보면 연간 비급여 진료비 추정총액은 2010년 8조1810억원에서 2021년 17조3000억원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2021년만 놓고 보면 비급여 진료비가 한 해 국민이 건보 적용을 받아 낸 본인부담금 총액(22조1000억원)의 80%에 육박한다. 비급여 진료비가 늘수록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커진다는 점에서 비급여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문제가 됐다. 시민단체 등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비급여 보고제를 꼽아왔다. -
삼시세끼를 학교에서···윤 정부 ‘늘봄학교’, 최선 맞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책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늘봄학교’가 개학과 함께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늘봄학교는 쉽게 말해 학부모가 원하면 자녀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해당 시간 동안 학교에서 간식과 간편식 등을 포함한 삼시 세끼도 주고, 질과 양을 모두 확보한 교육적인 돌봄을 제공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정부가 지난해 8월 추진 방침을 밝힌 직후 논란에 휩싸였던 ‘초등 전일제학교’의 개명 후 이름이기도 하다. 전일제학교에 대해 “12시간씩 아이를 학교에 머물게 하는 건 아동학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비판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올 1월 “전일제학교 명칭에 대해 강제적 활동으로 오해하는 등 현장의 부정적 인식이 있어 명칭을 늘봄학교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
송파구청 현수막 철거사건, ‘현수막 전쟁’의 서막 [주간경향] 지난 2월 14일 열린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주민과의 현장 간담회인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 자리.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역 주민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박지선 진보당 강동·송파구위원장과 서 구청장 간 설전이 벌어졌다. 진보당이 2월 4일 송파구 관내에 게재한 현수막을 구청이 철거한 것이 원인이었다. 박 부위원장은 “구청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항의했고, 서 구청장은 “애초에 불법 현수막이었다”며 맞섰다. 설전은 서 구청장이 “헌법을 준수하시라”며 말을 끊을 때까지 3분여간 이어졌다. -
건설노조가 정말 ‘조폭’일까, 구조적 문제 외면하는 정부 [주간경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의 불법을 뿌리뽑겠다”며 건설부문 노동조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노조와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월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원 장관을 허위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소인은 다름 아닌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약칭 ‘건설노조’였다. 건설노조는 조합원이 약 7만5000명인 국내 최대의 건설부문 노동조합이다. 노조이므로 당연히 기본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다. 건설노조가 소관부처의 장도 아닌 국토부 장관을 고소했다는 점, 통상적인 행정소송이 아닌 원 장관이 쏟아낸 ‘말’을 근거로 한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민주노총의 첫 장관 고소 사례인 점 등 눈여겨볼 대목이 많다. -
결국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정부, 사후 대책이라도 있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1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올해 봄부터 여름쯤 시점에 해양 방류가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도쿄전력의 방류시설 완공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이르면 4월부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수 있다. 지구에 문명이 생겨난 이래 원전사고에서 비롯된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 전례는 없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년)에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분류한 역대 두 번째의 최대규모(7등급) 사고이기도 하다.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 주장과는 달리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 및 이른바 ‘피폭 생선’으로 상징되는 먹거리 안전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제주2공항 사업 재추진…여전한 ‘급발진’ 논란 [주간경향]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제주2공항 건설사업이 새해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월 5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재차 사업 추진에 나섰다. 국토부는 2019년 9월에도 본안을 환경부에 내고 협의를 시도했다. 환경부는 국토부에 수차례 사업지 주변 생태·환경 보호 대책 등 보완을 요구한 끝에 2021년 7월 본안을 최종 반려했다. 18개월 만에 재추진되는 제주2공항 사업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모든 분야에서 ‘산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2공항 신설의 주된 이유는 포화상태인 현 제주국제공항(이하 제주공항)의 여객수요를 분산한다는 목적 외에도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부가효과가 포함돼 있다. 산업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본안을 심의하는 환경부의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화두도 ‘녹색산업’이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제주2공항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던 원희룡 장관이 이끌고 있다. -
사전청약 앞둔 ‘뉴홈’, 저소득 청년엔 ‘그림의 떡’ [주간경향] 2022년은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시작된 한 해였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잔치’를 벌이던 주식, 코인 등 자산시장이 주저앉으면서 폭등하던 부동산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매매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주간 가격 하락폭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부동산 경기 과열 끝에 ‘전세사기’ 피해가 늘었고, 이로 인해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하는 기현상도 나타나는 등 전환기를 맞은 매매·임대시장의 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도 무주택 서민들의 첫 번째 소망은 ‘내 집 마련’이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분양주택이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다. 뉴홈의 첫 번째 사전청약은 설 연휴 이후인 2월 초부터 예정돼 있다. -
‘급락’ 걱정 무색하네…서울 아파트값, 지난해 2.96% 떨어졌다 정부가 ‘급락’을 우려하는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2.96%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와중에도 서초·용산·종로는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 8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96% 하락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12억5000만~12억8000만원대)를 감안하면 매매가 기준 3700~3800만원가량 하락한 것이 된다. 강남 11개 구 하락률(-2.47%)이 강북 14개 구(-3.52%)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도봉구가 -6.40%로 하락폭이 가장 높았다. 이어 송파구(-5.88%), 노원구(-5.63%), 성북구(-5.58%) 순이었다. 용산구(2.41%), 종로구(1.02%), 서초구(0.71%) 등 3곳은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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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방배신동아 재건축 사업 수주...‘오티에르 방배’로 재탄생 서초구 방배신동아 아파트가 포스코건설의 새 고급 주거 브랜드인 ‘오티에르 방배’로 재건축된다. 포스코건설은 8일 방배동 988-1에 위치한 방배신동아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후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7개동, 총 843가구의 중대형 단지로 조성되는 이번 사업의 총 공사금액은 3746억원이다. 포스코건설은 방배신동아 재건축에 지난해 7월 선보인 ‘오티에르’ 브랜드를 처음 적용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지 이름은 ‘오티에르 방배’로 결정됐다. 포스코건설은 “단지의 외관 설계는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호텔, 두바이 국제 금융센터 등 세계 각지의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설계한 ‘저디(JERDE)’가, 조경은 하버드대 조경학과 교수 크리스 리드가 이끄는 ‘스토스(STOSS)그룹’이 맡았다”고 밝혔다. -
정부가 ‘급락’ 걱정하는 서울 아파트값, 작년에 2.96% 내려 정부가 “급락”을 우려하는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2.96%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와중에도 서초·용산·종로는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 8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96% 하락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12억5000~12억8000만원대)를 감안하면 매매가 기준 3700~3800만원 가량 하락한 것이 된다. 강남 11개 구 하락률(-2.47%)이 강북 14개 구(-3.52%)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도봉구가 -6.40%로 하락폭이 가장 높았다. 이어 송파구(-5.88%), 노원구(-5.63%), 성북구(-5.58%) 순이었다. 용산구(2.41%), 종로구(1.02%), 서초구(0.71%) 등 3곳은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등 구제 ‘자동차손배보장사업’ 신청 쉬워진다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신청 안내가 강화되고, 접수 창구도 일원화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자동차손배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배보장사업이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가해자(가해차량)를 대신해 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차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부터는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
보증보험 가입 임대사업자 주택 절반, 부채 80% 넘어 ‘깡통주택’ 위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주택의 절반 가량이 부채비율이 80%가 넘어 ‘깡통주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8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의무 도입 이후 총 70만9026가구가 보험에 가입했다. 이 중 51만4936가구는 법인 임대사업자, 19만4090가구는 개인 임대사업자 소유 주택이다. 보험에 가입한 70여만 가구 중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가구는 38만2991가구(54%)로 집계됐다. 여기서 부채비율은 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를 의미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채비율이 80%를 넘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