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식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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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조장”···혐오가 주도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 [주간경향]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학폭)’을 소재로 삼았다. 방영 이후 일반 시민의 학폭 피해 폭로가 이어지는 등 아직도 큰 반향을 낳고 있다. 학폭 가해자로는 동급생들이 주목받았지만, 드라마는 분명 또 다른 ‘가해자’를 가리킨다. 주인공이 자퇴서를 제출하며 학폭 피해를 자퇴 사유로 들자 이를 못마땅해하던 담임 교사가 무자비하게 주인공을 폭행하는 장면에서다. 요즘 세상엔 학생을 폭행하는 교사를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글로리>의 이 장면이 낯설다면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드라마에서 담임이 주인공을 폭행한 시점은 2004년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직접 체벌’을 금지한 게 2011년 3월이다. 사실 아득히 먼 이야기가 아니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는 교사의 폭행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개정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해당돼 정당화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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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라는 악인의 시작과 끝, 33년의 기록 [주간경향] 지난 5월 17일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3주년 추모식에 검은 양복 차림의 한 청년이 나타났다. 헌화를 마친 그는 5·18 유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뒤 취재진 앞에 섰다.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 제 가족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죄의 말과 함께 눈을 떨군 청년의 이름은 전우원.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이자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다. 5·18 이후 전씨 일가가 추모식에 참석한 건 처음이다. 그의 할아버지인 전씨는 2021년 90세의 일기로 사망할 때까지 끝내 진실규명과 사과를 거부한 채 눈을 감았다. 우원씨의 사과를 누군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하고, 어떤 이는 “대리사과”라고 비판한다. 전씨는 사망했지만, 여전히 그의 행적은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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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은 어쩌다 ‘어린이정원’이 됐을까 [주간경향]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 2022년 3월 20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밝히며 내건 슬로건이다. 윤 대통령은 직접 용산집무실 조감도도 선보였다. 집무실이 있는 국방부 건물 앞으로 탁 트이고 넓은 용산공원이 잘 조성된 조감도였다. 이때부터였을까. 120여년의 기다림 끝에 국민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적 공간이자 ‘국가공원 1호’가 될 용산공원에 ‘정치(대통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다. 조감도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대통령실이었다. 마치 조경이 잘 꾸며진 ‘숲세권 아파트’ 조감도를 연상케 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기는 결정을 내린 시점에 용산공원은 이미 ‘상징조작(정치선전)’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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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사회 전 부문에서 퇴행·역행···“국가 지속가능성 위협” [주간경향] 퇴행과 역행.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사회 분야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다. 노동·여성·환경·교육·복지 등 사회 전 부문에서 윤 정부 1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노동개혁’은 개혁이라기보단 ‘노동권 탄압’에 가깝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폐지가 예정됐고, 노동조합에 대한 검·경의 수사는 결국 한 노동자의 분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이렇다 할 결과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공전 중이다. 정부 내에서 ‘여성’은 사라지고, ‘정책’도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발과 산업 논리를 앞세운 기후·환경 정책은 ‘친환경’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교육과 복지 등 공공서비스 영역은 보수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불거지는 공공성 훼손 논란이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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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휩쓴 자리에 경매꾼이…미추홀의 비극 [주간경향] “그럼 내가 죽을까요? 또 죽어야 법이 바뀌나요?” 지난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장. 피해자 A씨가 발언을 이어가다 결국 울분을 토해냈다. 그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일명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이다. 전세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2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임대업자와 실소유주인 건축업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수당을 받아챙긴 공인중개사와 컨설팅업체까지 동원된 이 대규모 사기극의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480여명, 피해금액은 380억원대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추산하는 피해금액은 1400억원대로 이보다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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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를 ‘괴담’이라는 여당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를 놓고 수산물 안전 및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직후에는 일본 언론이 ‘윤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한 번도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 윤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는 ‘대(對)일본 굴욕외교’ 논란과 더불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로 6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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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라는 차별과 배제, 당신은 괜찮나요 [주간경향] 지체장애인 A씨는 최근 같은 장애를 가진 지인과 함께 시내 식당을 찾았다가 불편을 겪었다. 해당 식당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로만 주문을 받는 식당이었기 때문이다. 휠체어에서는 키오스크를 조작하는 터치스크린이 너무 높아 닿지 않았다. 음식을 나르던 한 직원에게 “주문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키오스크에서만 주문이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지인과 다시 다른 식당을 찾아가기도 마땅찮던 A씨는 재차 사정을 설명하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겨우 주문을 할 수 있었다. A씨는 “똑같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정사정해야 하는 현실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며 “키오스크가 늘면서 점점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식당이나 커피전문점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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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선언한 HD현대, 팔레스타인 문제는 ‘외면’ [주간경향] 2022년 10월 3일 요르단강 서안지구 마사페르 야타의 칼렛 알 마야 마을. 대낮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중장비를 끌고 마을 어귀로 들어섰다. 마을을 굉음과 먼지로 뒤덮던 거대한 굴착기가 팔레스타인 거주민인 지하드 카밀 아부 후세인의 집 앞에 멈췄다. 후세인과 그의 아내 그리고 4명의 어린 자녀가 함께 사는 집을 굴착기가 이내 때려부수기 시작했다. 후세인은 굴착기를 막아서며 철거에 항의했다. 동행한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를 폭행해 제압한 뒤 체포했다. 바라보던 아내와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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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유산재분배 소송, LG에 무슨 일이 [주간경향] 구본무 전 회장이 사망(2018년 5월 20일)한 뒤 40여일 만에 첫 출근을 한 구광모 회장이 가까운 직원들에게 당부한 것은 두 가지였다. “당분간 회장보다는 대표로 불러달라”, “구 전 회장님의 집무실(30층)은 추모공간으로 보존해 달라”다. 회장으로서 공식 취임식도, 대외적인 취임사도 없던 구 회장의 출근 첫날은 그렇게 ‘갑자기’ 시작됐다. 구 회장은 2004년에 구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돼 일찌감치 그룹의 후계자로 낙점됐다. LG그룹의 4대 회장이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회장이 된 시점은 예상된 게 아니었다.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던 구 전 회장에게서 뇌종양이 발견된 게 2017년 봄. 회복되리라는 주변 기대와 달리 구 전 회장은 발병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7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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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내려 부유층 감세하고…“복지 혜택”이라는 윤 정부 [주간경향]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23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이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이 포함된 이 공약 발표 직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위험천만한 공약”(참여연대)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고, 대선에서 약 25만표 차이로 당선됐다. 그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전국 94만70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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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의 ‘선택적 정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에는 ‘침묵’ [주간경향] 지난 3월 16일 오후 2시 47분경 충남 천안의 한 반도체 관련 업체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 와르르하는 소리와 함께 높이 4.5m의 옹벽이 무너져내렸다. 공사현장의 절개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쌓아두었던 콘크리트 블록 수십 개가 옹벽 바로 아래서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 3명을 그대로 덮쳤다. 119구조대가 곧장 출동했지만 2명은 이미 심정지 상태. 다른 1명도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배수로를 내려고 땅을 파려면 작업 장소와 주변, 특히 땅파기로 옹벽 기초가 무너져내릴 위험이 없는지, 옹벽은 튼튼한지 등 충분히 확인했어야 한다”며 “현장 관리가 소홀해 발생한 전형적인 안전사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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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향한 도 넘은 악성댓글, 법으로 제한해야 할까 [주간경향] 지난 1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사회재난 관련 뉴스에는 독자 의견게시판(댓글창)을 만들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통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규정을 어긴 언론사와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 등에는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내에서 인터넷 댓글을 규제하려는 과거 20년간의 시도는 늘 숱한 논란과 함께했다. 결과적으로도 실패였다. 2002년 첫 논의가 시작된 ‘인터넷 실명제’는 2006년에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와 나란히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됐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2012년)을 받았다.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도 합헌(2015년)과 위헌(2021년)을 반복한 끝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