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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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의 21세기 진보 복지 동맹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동맹 선거와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운동은 여타의 사회운동과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었다. 최대 규모의 유권자 집단이면서, 존재 그 자체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노동자 집단은 ①진보적 가치를 내장한 + ②유권자연합이 가능한 집단이었다. 카를 마르크스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잃을 것은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온 세상’이라고 주장했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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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의 21세기 진보 ‘진보의 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과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역전됐다. 경제성장률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 둔화하는 게 일반적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4%였다. 미국은 1.9%였다. 2023년 처음으로 역전됐다. 미국은 2.1%, 한국은 2.0%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수치다. 사람들은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성장의 가치를 더 주목하게 된다. 성장은 고용과 직결되고, 고용은 소득과 직결된다.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장률이 낮아지면 ‘내부 분배 투쟁’이 격화한다. 사회 갈등도 심해진다. 경제성장 그 자체가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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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의 21세기 진보 한국 정치사에서 ‘진보정당’은 무엇이었나 2024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2004년 총선에서 진보정당은 첫 원내 진입을 했다. 딱 20년이 지나 ‘원내 진보정당’의 시대가 저물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당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진입했다. 민주당 노선과 구분되는 ‘독자적’ 진보정당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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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의 21세기 진보 종부세 개편의 4가지 방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주목받은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표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발언’이다. 이재명 대표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7월10일, 출마 선언), “종부세는 신성불가침이 아니다”(7월18일, 후보 토론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종부세 개편을 할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실제로 해낸다면, ‘리더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한국 종부세와 미국 보유세의 3가지 차이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다시 이슈가 될 것인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 쪽에서는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는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사람이 많아 보인다. 종부세 폐지 및 완화론은 그저 ‘보수의 반동’일 뿐이다. 정말 그럴까? -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종부세 폐지 공론화 - 고민정 의원이 옳다 민주당발(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란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 제외,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부세는 현재 ‘진보의 심장’ 같은 이슈가 됐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처럼, 종부세를 찬성하면 진보, 반대 및 완화를 주장하면 보수로 간주된다. 다르게 말하면, 이념적 프레임에 갇혀 합리적 토론이 쉽지 않은 이슈가 되어 버렸다. -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 5월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된다.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총선 성적표를 받았다. 국민의힘 108석, 거대야당 192석이다. 집권여당이 108석이 된 경우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최악의 참패다. 내용도 매우 고약하다. 국민의힘은 ‘양남당’(영남+강남)으로 전락했다.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자는 총 90명이다. 이 중에서 양남의 당선자 숫자는 66명이다. 비율로는 73.3%다. 국민의힘 지지기반은 영남과 강남으로 축소됐다. -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조국혁신당 돌풍과 정권심판론 부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2월26일 수락 연설을 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총선 국면은 4개로 구분할 수 있다. 1국면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등장이다.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다. ‘보수의 결집’을 통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다. 2국면은 ‘윤·한 갈등’ 이후다.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다. 윤·한 갈등은 1월21~23일에 걸쳐 진행됐다. 중도 일부가 반응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추가로 상승했다. -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사과나무 전략’과 민주당의 위기 1월 말에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현실정치 교과서’를 목표로 하는 책을 출간했다. 종부세는 왜 ‘정권교체 촉진세’였는지, 탄핵촛불연합은 왜 해체됐는지 등 역대 정책과 이슈, 선거의 관계를 다룬다. 후반부에서는 이번 총선의 판세 전망과 중도확장 전략에 대한 제안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초대박 압승론’에 취해 있었다. 151석의 과반은 떼어놓은 당상이고, 일부에서는 180석을 전망했다. <이기는 정치학>은 ‘이대로라면’ 총선 패배 가능성을 높게 봤다. -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민주당의 ‘감나무 전략’은 성공할 것인가 4·10 총선을 앞두고 서서히 진용이 짜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것이다. 필자는 작년 8월25일 이 지면을 통해 한동훈 선거대책위원장 혹은 비대위원장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다(“한동훈이 ‘총선 선대위원장’을 할 경우”). 보수층에서 높은 지지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 탈냉전 스마트 우파 이미지, 1973년생 등이 예측의 논거였다. 당시에는 엉뚱한 전망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았다. 그러나 결국 예측이 적중했다. -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지역주의 타파, 권역별·병립형도 정치개혁이다 전두환의 쿠데타로 좌절된 ‘서울의 봄’은 1987년에 찾아왔다. 그런데 민주화는 지역주의와 함께 왔다. 한국정치사에서 정치개혁 담론은 두 가지 흐름을 갖게 됐다. 하나는 지역주의 타파다. 김대중, 노무현의 꿈이었다. 이후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등으로 계승되었다. 현재는 민주당 대구·경북 활동가들의 최대 관심사다. 방법론으로 석패율제, 이중등록, 중대선거구제 등이 제시됐다. 다른 하나는 비례성 강화와 다당제 촉진이다. 진보정당의 꿈이었다. 방법론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확대가 제시됐다. -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위성정당’ 막는다면, 권역별-병립형이 더 낫다 최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선거제 개악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치인 중에 ‘직을 걸고서라도’ 무언가를 해내려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이탄희 의원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내는 이유다. 이탄희 의원의 주장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위성정당을 막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②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개악이다. ③차선은 현행 제도인 ‘위성정당이 가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낫다. ④민주당은 의석을 손해 보는 한이 있어도, 소수정당에 의석을 나눠줘서 ‘연합정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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