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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 5월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된다.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총선 성적표를 받았다. 국민의힘 108석, 거대야당 192석이다. 집권여당이 108석이 된 경우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최악의 참패다. 내용도 매우 고약하다. 국민의힘은 ‘양남당’(영남+강남)으로 전락했다.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자는 총 90명이다. 이 중에서 양남의 당선자 숫자는 66명이다. 비율로는 73.3%다. 국민의힘 지지기반은 영남과 강남으로 축소됐다. 윤 대통령의 신뢰도가 확 낮아진 분기점은 작년 8월15일 경축사다.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의 투쟁”을 선포했다. 곧이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추진했다. 홍범도 장군은 194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파시즘 세력과 맞서 서로 동맹국이던 시절이었다. 철 지난 이념투쟁이기도 하지만 뜬금없고 황당한 선언이었다. 대통령이 현실과 괴리된 인식을 하고, 엉뚱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천공’의 존재감이 더욱 주목받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경향신문ㅣ2024. 05.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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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조국혁신당 돌풍과 정권심판론 부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2월26일 수락 연설을 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총선 국면은 4개로 구분할 수 있다. 1국면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등장이다.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다. ‘보수의 결집’을 통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다. 2국면은 ‘윤·한 갈등’ 이후다.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다. 윤·한 갈등은 1월21~23일에 걸쳐 진행됐다. 중도 일부가 반응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추가로 상승했다. 3국면은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 국면이다. 2월14일 이재명 대표는 ‘새 술, 새 부대론’을 주장한다. 2월20일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 통보를 공개했고, 2월27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컷오프했다. 민주당의 기본 지지층은 친문, 친명, 호남이다. ‘비명횡사 공천’이 부당하다고 느낀 친문과 호남 지지층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다. 민주당의 총선 패배 가능성이 높아지던 시점이다. 4국면은 조국혁신당의 등장이다. 2월25일 영입인재 1호로 신장식 변호사를 발표했다. 3월3일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창당대회를 했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을 공개했고,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경향신문ㅣ2024. 03. 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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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사과나무 전략’과 민주당의 위기 1월 말에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현실정치 교과서’를 목표로 하는 책을 출간했다. 종부세는 왜 ‘정권교체 촉진세’였는지, 탄핵촛불연합은 왜 해체됐는지 등 역대 정책과 이슈, 선거의 관계를 다룬다. 후반부에서는 이번 총선의 판세 전망과 중도확장 전략에 대한 제안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초대박 압승론’에 취해 있었다. 151석의 과반은 떼어놓은 당상이고, 일부에서는 180석을 전망했다. <이기는 정치학>은 ‘이대로라면’ 총선 패배 가능성을 높게 봤다. 경향신문ㅣ2024. 02. 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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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민주당의 ‘감나무 전략’은 성공할 것인가 4·10 총선을 앞두고 서서히 진용이 짜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것이다. 필자는 작년 8월25일 이 지면을 통해 한동훈 선거대책위원장 혹은 비대위원장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다(“한동훈이 ‘총선 선대위원장’을 할 경우”). 보수층에서 높은 지지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 탈냉전 스마트 우파 이미지, 1973년생 등이 예측의 논거였다. 당시에는 엉뚱한 전망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았다. 그러나 결국 예측이 적중했다. 선거는 ‘상대평가’이자 동시에 ‘51% 게임’의 성격을 갖는다.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되, 중도층을 흡수하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핵심은 중도확장이다. 중도확장의 관점에서, 12월26일 공식 업무를 개시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정치에서 중도확장의 개념적 본질은 ‘약점 보완’이다. 정치에서 약점보완=혁신=중도확장은 동의어다. 국민의힘 약점은 김건희 특검법,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이념편향적인 국정운영 등이다. 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즉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약점의 ‘몸통’에 해당한다. 경향신문ㅣ2024. 01. 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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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지역주의 타파, 권역별·병립형도 정치개혁이다 전두환의 쿠데타로 좌절된 ‘서울의 봄’은 1987년에 찾아왔다. 그런데 민주화는 지역주의와 함께 왔다. 한국정치사에서 정치개혁 담론은 두 가지 흐름을 갖게 됐다. 하나는 지역주의 타파다. 김대중, 노무현의 꿈이었다. 이후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등으로 계승되었다. 현재는 민주당 대구·경북 활동가들의 최대 관심사다. 방법론으로 석패율제, 이중등록, 중대선거구제 등이 제시됐다. 다른 하나는 비례성 강화와 다당제 촉진이다. 진보정당의 꿈이었다. 방법론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확대가 제시됐다. 경향신문ㅣ2023. 12. 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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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위성정당’ 막는다면, 권역별-병립형이 더 낫다 최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선거제 개악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치인 중에 ‘직을 걸고서라도’ 무언가를 해내려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이탄희 의원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내는 이유다. 이탄희 의원의 주장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위성정당을 막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②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개악이다. ③차선은 현행 제도인 ‘위성정당이 가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낫다. ④민주당은 의석을 손해 보는 한이 있어도, 소수정당에 의석을 나눠줘서 ‘연합정치’를 해야 한다. 경향신문ㅣ2023. 11. 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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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색출하면 패배하고, 혁신하면 승리한다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방탄 논란’은 일단락됐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대국민 1호 약속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약속했던 사안이다. 가결파의 논거는 두 가지였다. 하나,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둘, ‘방탄 민주당’ 이미지는 총선에서도 악재가 된다. 가결파의 논리도 일리 있는 것이었다. 부결파 논리도 일리가 있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봤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2년째 하고 있다. 오죽하면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9월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권교체 후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비리 수사만 정치의 중심이 되고 (…) 이러다가 정권 내내 이재명 대표 비리수사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겠는가. 경향신문ㅣ2023. 10.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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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한동훈이 ‘총선 선대위원장’을 할 경우 정치는 말의 전쟁이다. 다른 한편, 선거는 상상력의 전쟁이다. 선거 공간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주도할 때,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발상의 전환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는, 2012년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다. 강경보수 이미지의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행보였다. 민주당은 ‘가짜 경제민주화’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중도층 일부를 설득했고, 결국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의 성공 사례도 있다. 2016년 문재인은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김종인은 바로 4년 전 선거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원이었다. 다른 한편,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당시 문재인은 적진에서 활약했던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6년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경향신문ㅣ2023. 08.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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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한국의 경제기적’과 농지개혁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0년 7월 한국을 선진국으로 지정했다. 회원국의 만장일치였다. 식민지 경험이 있는 제3세계 국가 중 최초이고, 유일한 사례다. 우리는 한국에 대해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을 K팝, K콘텐츠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입장에서, 특히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한국에 대해 가장 부러운 것은 ‘경제 기적’이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0달러가 채 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3만5000달러에 근접했다. 배율로 치면 무려 350배가 증가했다. 경제학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은 빈곤을 타파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경제학 교과서들은 경제성장 과정을 자본투입(K) 증가량, 노동투입(L) 증가량, 총요소생산성(TFP) 증가량으로 설명한다. 경향신문ㅣ2023. 07. 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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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타다 금지법, ‘혁신경제 시대’ 진보의 미션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이후 1797~1815년 기간 동안, 나폴레옹 전쟁이 벌어진다. 나폴레옹 전쟁은 초기엔 프랑스 혁명을 방위하는 성격을 가졌다. 점차 유럽 침략의 성격을 갖게 된다. 나폴레옹 전쟁 과정에, 영국은 1815년 곡물법을 제정한다. 당시 영국은 산업이, 프랑스는 농업이 발달해 있었다. 곡물법은 값싼 프랑스산 곡물의 수입금지를 타깃으로 했다. 쉽게 말해, 프랑스의 값싼 곡물 수입을 막기 위한 보호무역 정책이었다. 영국의 곡물법 폐지 관련 계급투쟁 영국에서 곡물법은 계급투쟁의 장(場)이었다. 곡물법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각 계급들은 입장이 달랐다. 4개의 계급이 등장한다. ①지주 ②농민 ③산업자본가 ④산업노동자다. 곡물법 폐지를 반대했던 집단은 어디일까? 곡물법 폐지를 찬성했던 집단은 어디일까? 역사를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투쟁으로 이해하는 계급투쟁적 세계관에 의하면 ①지주와 ③산업자본가가 ‘지배계급 연합’이다. ②농민과 ④산업노동자가 ‘피지배계급 연합’이다. 경향신문ㅣ2023. 06. 16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