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큰 행복보다 작은 즐거움이 많은 삶을 추구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겪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신기사
-
꿈쩍않던 전공의 일부 왜 복귀 원하나··· “이대로면 전문의 취득·군 입대 피해 너무 커진다” 의·정갈등으로 수련병원을 떠나있는 사직 전공의들 중 일부가 5월 중 수련병원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적극 개진하고 있다. 이달 안에 복귀하지 못하면 올해도 전문의 시험을 치지 못하는 고연차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수요가 분명하면 적극적으로 복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 이대로면 이달을 기점으로 전공의 복귀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크다. -
임신·출산 지표 악화됐지만··· “결혼 생각 있다”는 남녀 늘었다 최근 3년간 출생아 숫자가 줄고, 부부 5쌍 중 1명 정도만 출산계획이 있다고 답하는 등 임신·출산 지표가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미혼자 비율은 증가했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5명으로 2021년 1.03명보다 0.18명 감소했다. 사실혼을 포함해 결혼 경험이 있는 19∼49세 여성들이 결혼 당시 계획한 평균 자녀 수는 1.75명이었다. 지난 조사 1.93명보다 줄어든 수치다. 연구원은 19∼49세 성인(미혼 포함)이 있는 1만500가구(1만4372명)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결혼 실태 및 가치관 조사를 실시했다. -
‘211억 부정 수급 사무장병원’ 제보자, 역대 최고 16억 포상금 받는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16억원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억원을 수령하게 될 A씨를 포함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제보로 병의원 10곳에서 총 232억5000만원을 거짓·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
국민 절반 이상 “장기적 울분 상태” “세상은 불공정” 69.5% 국민 절반 이상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0%가량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했으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수록 울분 정도가 높았다.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로는 ‘경쟁’과 ‘타인의 시선’이 주로 꼽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이 7일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48.1%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은 40.5%였고, ‘좋다’는 11.4%였다. 연구단은 지난달 15~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
가슴 치며 참고 산다···한국인 절반 이상 “장기적 울분 상태” 국민 절반 이상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0% 가량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수록 울분 정도가 높았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이 7일 공개한 정신건강 증진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들의 48.1%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은 40.5%였고, ‘좋다’는 11.4%에 그쳤다. 5점 척도 평균 점수는 2.59점으로 ‘보통’ 수준인 3점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단은 지난달 15~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
건보료 안 내고도 의료비 돌려받은 장기·고액 체납자들···4년간 4089명·39억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에게도 환급이 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건보료 장기·고액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의협 “이주호 대행 열심히 뛴 것 인정, 의료 사태 가장 우선해 풀어달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권한대행에게 의료 사태를 가장 우선에 두고 논의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 대행이) 현안 해결을 위해 나름 열심히 뛰었다는 점은 우리도 인정한다”며 “대행 체제가 진행되면서 한 달여간 풀어야 할 여러 국정 현안이 있겠지만, 의료 사태를 가장 우선에 두고 우리와 함께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단독 전국 의대서 10년간 제적·자퇴로 결원 발생 1000여명 추산, “엄격한 재입학 규정 바꿔야” 의과대학의 엄격한 재입학 규정 때문에 최근 10년간 전국 의대에서 결원이 1000명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입학 규정을 손봐 의·정 갈등으로 인해 생긴 학생 변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2024년 의과대학별 중도 탈락 및 재입학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전국 40개 의대에서 제적·자퇴로 학업을 중도탈락한 학생은 1646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재입학을 한 학생은 88명에 불과했다. -
국회 연금특위서 양당 설전··· “기금 소진 협박하면 안돼” “청년들 원하는 건 재정안정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의 ‘기금고갈’과 ‘세대 간 불평등’을 놓고 양당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논의가 국민연금 재정에 집중되면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개혁안은 깊이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이날 연금특위는 지난 8일 열린 1차 회의 이후 약 3주만에 열렸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7개 관련 부처가 연금 개혁 후속과제를 보고했다. -
‘인구비상사태’라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예산 ‘0원’에 운영난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올해 예산이 ‘0원’인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 발표해야 하는 ‘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도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전망도 밝지 않아서 당분간 파행 운영이 지속될 전망이다. 인건비는 복지부에 부탁하고, 홍보는 문체부에 부탁··· 연구용역도 못 맡겨 -
오건호 “기금 고갈 시점부터 보험료 부담 치솟아, 청년층 ‘불평등’ 지적 일리 있다”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 다시 후세대의 몫이다.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지난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현행 9%에서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에서 43%까지 늘어났다.개혁안에 대한 여러 비판 중에서 가장 크게 부상한 것은 ‘세대 간 불평등’이었다. 여야 ‘3040’ 의원들 8명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연금제도를 두고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복지제도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 앞에 놓여있다. 제도를 고쳐쓰는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은 예정된 흐름이다. 하지만 ‘폰지사기’라는 원색적인 비난 대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한 논쟁이 필요하다.연금 개혁 방향에서 있어서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세대 간 불평등’을 비롯한 쟁점들을 들여다봤다. -
본인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던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겐 신청없이 지급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이달 22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이 같이 수당 신청 방식이 바뀌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3만~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간 장애아동수당은 본인이나 부모 등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 누락으로 인해 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