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리
경향신문 기자
가장 보통의 존재
최신기사
-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몰랐지만 내가 한 일’?···이종섭의 이상한 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서 밝혀야 할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채 상명 사망 14일 뒤인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은 당시 해외 출장 중이라 자료 회수 사실을 몰랐지만 자신이 지시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단이 경찰을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건 극히 이례적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검찰, 대장동 업자 김만배와 ‘돈거래’한 전직 기자 3명 압수수색 검찰이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기자 3명의 주거지를 18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 전직 간부급 기자 3명의 주거지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한겨레 A기자는 2019~2020년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의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B기자는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줬다가 9000만원을 돌려받은 뒤 1억원을 추가로 받고, 한국일보 C기자는 1억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기자들은 정당하게 빌린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종섭 측 “특검 논란 잠재울 해법…공수처, 신속 수사해달라”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사진) 측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추진에 대해 17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죄 관련 의혹은 있을 수 없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
해병대 부사령관 “채 상병 사건, 법무관리관 ‘최종 정리’가 중요” 사령관에 전달…이종섭 지시했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으로부터 지난해 7월31일 ‘채 상병 사건’ 관련 지시를 받은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사자료를 최종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주장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외압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최종 정리는 법무관리관실의 권한 밖’이라고 군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이 해당 지시를 했다는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이종섭 전 장관 측 “채 상병 특검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공수처가 신속 수사하라”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 측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추진에 대해 17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죄 관련 의혹은 있을 수 없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3년가량 숨긴 여성···징역 8년6월 확정 생후 15개월 된 딸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3년 가까이 시신을 김치통 안에 넣어 보관한 여성에게 징역 8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시체은닉·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월 생후 15개월의 자녀를 혼자 두고 외출해 18시간 이상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에게 물과 영양을 전혀 공급하지 않아 탈수·저혈당·저혈압 등 위험을 초래하고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돌보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부모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
마약 단순 투약 사범에 ‘치료·재활 조건 기소유예’ 전국 확대 정부가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의 경우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받는 대신 재판에 넘기지 않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전문가위원회가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를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수위가 경미한 경우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에 한국 정부 438억 배상 판정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일부 승소로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법무부는 11일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7시10분쯤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 기준으로 하면 약 438억원 수준이다.
-
‘삼성 합병’ 한국정부가 메이슨 헤지펀드에 438억원 배상 판정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일부 승소로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법무부는 11일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7시10분쯤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원금을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화 약 438억원 수준이다.
-
막 내린 총선…검찰 ‘정치권 수사’ 속도 내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종료되면서 검찰이 진행 중인 굵직한 사건들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오는 9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그간 미뤄둔 주요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수사 중인 대표적인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 측이 돈봉투 20개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뿌렸다고 보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추적해왔다. 지금까지 허종식·임종성·이성만 의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다른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만큼 총선 이후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막 내린 총선…검찰·공수처 주요 사건 수사 속도 낼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종료되면서 검찰이 진행 중인 굵직한 사건들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오는 9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그간 미뤄둔 주요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수사 중인 대표적인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 측이 돈봉투 20개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뿌렸다고 보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추적해 왔다. 지금까지 허종식·임종성·이성만 등 의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다른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만큼 총선 이후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검증보도’ 이진동 출국금지···“용산과 검찰, 기자들 탄압”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압수수색도 처음이었지만 검찰의 출국금지도 처음”이라며 “이미 출국금지를 했었던 모양인데, 모르고 있다가 출국금지 연장 통지를 받고 알았다”고 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6일 검찰이 이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즈음 이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 요청을 받아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출국금지 기간을 이달 28일까지로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월째 출국금지 상태인 것이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도 지난 2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출국금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