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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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결국 후퇴하나···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공식화 법원행정처가 5일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폐지를 검토해온 데 이어 사실상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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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5일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SPC그룹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로 하여금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를 받는다. 황재복 SPC 대표이사는 지난달 22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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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수사 회피 안해”···검찰의 ‘입원 중 체포’에 유감 표명 SPC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종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75)을 체포한 것에 대해 3일 유감을 나타냈다. SP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SPC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검찰의 반복된 출석 요구와 출석 요구 및 불출석 상황들은 (허 회장이)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없이 언론에 모두 공개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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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장관 때 ‘안동완 검사 탄핵 반대’ 의견서 헌재에 냈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영국·미국에선 사법작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검사 탄핵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의 책임을 묻는 안동완 검사(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국회 측은 검사가 공소권을 독점하는 한국 제도에서는 탄핵으로 공소권 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8일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재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의의 의견서를 냈다. 헌재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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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수사권 관해선 ‘대륙법계’ 주장하더니…검사 탄핵에선 ‘영국·미국’ 거론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영국·미국에선 사법작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검사 탄핵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의 책임을 묻는 안동완 검사(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국회 측은 검사가 공소권을 독점하는 한국 제도에서는 탄핵으로 공소권 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8일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재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명의 의견서를 냈다. 헌재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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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은 허위’라던 법무부, 상세 자료는 “공개 거부” 법무부가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허위 주장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정작 출국금지와 관련한 상세 자료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출국금지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 전체 접수 건수가 몇 건이냐’는 경향신문 질의에 28일 “전체 이의신청 건수는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6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안별 내용은 개인정보이므로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만 밝혔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기각한 게 몇 건인지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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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선 가짜뉴스, 숨은 배후까지 엄중 책임 묻겠다” 정부가 오는 4·10 총선과 관련한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에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총선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공동 발표하고 “검찰과 경찰은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담화문에서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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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고위직 평균 재산 36억···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 438억 ‘1위’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평균 36억원 가량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정기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총 51명의 평균 재산은 35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전체 재산공개 대상자 1975명의 신고재산 평균(19억101만원)보다 약 16억9000만원이 많은 것이다. 법무·검찰직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438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였다. 변 검사장은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토지 16억1000만원, 건물 109억1000만원, 예금 35억6000만원, 상장·비상장 주식 57억2000만원, 미술품 등 15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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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특정 안 한다더니…‘채 상병 사건’ 재이첩 공문 “혐의 확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모 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를 이첩할 무렵 작성한 공문에 ‘범죄 혐의 등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 측이 ‘혐의자·혐의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이첩하는 게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다’는 논리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법무관리관’ 명의 공문을 통해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관련 의견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2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지난해 8월24일자 국방부 조사본부 공문을 보면, 조사본부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 등이 확인됐다”며 “사건기록 일체를 통보하니 적법 처리 후 수사 결과 통보 바란다”고 기재했다.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재이첩할 무렵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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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조사본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 공문에도 ‘혐의 확인’ 기재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모 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를 이첩할 무렵 작성한 공문에 ‘범죄 혐의 등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 측이 ‘혐의자·혐의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이첩하는 게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다’는 논리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법무관리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관련 의견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2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지난해 8월24일자 국방부 조사본부 공문을 보면, 조사본부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 등이 확인됐다”며 “사건기록 일체를 통보하니 적법 처리 후 수사결과 통보 바란다”고 기재했다.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재이첩할 무렵에 보낸 공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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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대사, 공수처와 신경전…변호인 “조사 일정 잡아달라” 세번째 촉구 ‘채 상병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 측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일정을 빨리 잡아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공수처가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대사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대사 측이 또다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에 11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이냐”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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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군에 수사권 없어 직권남용죄 불성립”…과연 그럴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는 사실관계 규명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사진)를 비롯한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들을 기소하려면 이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사 측은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으로 인한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급자의 수사권뿐 아니라 조사권이나 감찰권을 방해한 상급자가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어 이 대사 측 주장이 쉽사리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