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필
경향신문 기자
문제가 뭔지,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잘 가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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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양문석 대출’ 증빙 일부 허위 확인”···“수사 의뢰할 것”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의혹’을 두고 검사에 착수한 금융 당국이 양 후보 딸 명의 대출 관련 일부 증빙이 허위인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장은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채무자(양 후보자 자녀)의 대출 용도 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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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폭행당한 119구급대원, 8년간 2077명···가해자 87%가 ‘음주’ 상태 최근 8년간 구급 업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한 소방관이 20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87%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소방관이나 의료진을 폭행한 가해자의 경우 ‘주취감형’을 배제하고 엄벌할 방침이다. 4일 소방청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8년간 구급 업무 수행 중 119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은 171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소방관은 2077명에 달했다. 피해는 주로 현장에서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층 대원들에게 집중됐다. 계급 별로는 소방사가 852명으로 가장 많은 폭행 피해를 당했으며, 그다음으로 소방교(823명)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3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대(494명)가 많은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 중 남성 구급대원이 83.5%로 여성 구급대원(16.5%)의 5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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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금 전액 회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일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 자녀에게 지급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4일 중으로 채무자(양 후보자 자녀) 측에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회수 대상 대출금은 담보물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의 또 다른 담보대출을 갚는 용도로 쓰인 대환대출금 6억원을 포함한 대출금 11억원 전액”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불법이나 편법 사실이 적발되어서가 아니라 사업자 대출금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에 사용됐다는 논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후보자 측이 대출금을 제때 반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악의 경우 담보물인 잠원동 아파트를 경매 처분하는 방법도 동원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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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후보 ‘편법 의혹’ 대출금, 전액 회수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일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 자녀에게 지급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오는 4일 중으로 채무자(양 후보자 자녀)측에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회수 대상 대출금은 담보물인 잠원동 아파트의 또 다른 담보대출을 갚는 용도로 쓰인 대환대출금 6억원을 포함한 대출금 11억원 전액”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불법이나 편법 사실이 적발되어서가 아니라 사업자 대출금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에 사용됐다는 논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후보자 측이 대출금을 제때 반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악의 경우 담보물인 잠원동 아파트를 경매 처분하는 방법도 동원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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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국가공무원·외교관후보자 공채 1차 합격자 발표···필기시험은 6월 말부터 2024년 5급 국가공무원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 합격자가 3일 발표됐다. 2차 필기시험은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2일 실시된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합격자를 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올해 305명을 최종선발하는 5급 공채에는 7219명이 응시해 23.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1차 시험 합격자는 2126명(행정직 1527명, 과학기술직 599명)이다. 남성 합격자는 1376명(64.7%), 여성 750명(35.3%)으로 집계됐다. 행정직은 남성 911명(59.7%), 여성 616명(40.3%), 과학기술직은 남성 465명(77.6%), 여성 134명(22.4%)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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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절반은 4월에 발생···실수로 산불 내도 형사처벌 대형 산불의 절반가량은 4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 중 실수로 불을 내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산지 주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피해면적이 100만㎡이상이거나 24시간 이상 지속된 대형산불은 모두 3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월에 발생한 산불은 약 43.8%인 14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4월2일에 35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이튿날인 4월3일에는 역대 최초로 대형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했다. 4월에 대형산불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 시기 대기가 건조해지고 강풍이 잦아지기 때문이다. 또 봄철 나들이, 청명·한식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많아지고, 한 해 농사 준비를 위해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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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대출의 실체는?···‘5억 영수증’ 진위 가린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업용도 영수증의 진위’와 ‘대환대출의 적절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양 후보자에 대한 대출 과정의 편법·부정 여부를 가릴 핵심 단서이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에 조사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양 후보자 측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와 관련해 2일 “5억원 어치의 영수증 증빙의 실재 여부와 6억 규모의 대환대출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자 측에 대한 금고의 대출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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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주4·3평화공원서 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오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린다.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2만여명과 국무총리, 국회의원과 정당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4·3희생자 추념일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행정안전부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매년 4월3일 개최됐다. 이번 추념식은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를 주제로,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내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림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되며 배우 고두심의 내레이션과 함께, 4·3 당시 5살에 아버지를 여읜 김옥자 할머니의 사연 등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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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년, 함께 건너다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 약속…10년째 ‘인재’ 도돌이표 10년 전 봄, 아직 차가운 바다에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도 타고 있었다. 이 중 250명이 돌아오지 못했다. 동창들과 여행을 떠난 사람들, 제주로 이사를 하던 가족도 있었다. 수사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인재’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다.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선사는 화물을 과적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안전 조치는 소홀히 했다. 이런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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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유권자 처음으로 과반 오는 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 수가 4425만1919명으로 확정됐다. 유권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전국 단위 선거에선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 유권자보다 60대 이상이 많은 첫 선거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는 4·10 총선 선거인 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재외국민 포함 총 4425만1919명이라고 31일 밝혔다. 제21대 총선(4399만4247명)보다 25만7672명 늘어난 수치이다.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모두 참여하는 선거인은 4424만5552명, 비례대표 선거만 참여하는 경우는 6367명이다. 주민등록이 없거나, 주민등록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선거권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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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선거인 수, 4425만명···지난 총선보다 25만명 늘어 오는 4월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 수가 4425만1919명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4·10 총선 선거인 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재외국민을 포함 총 4425만1919명이라고 31일 밝혔다. 제21대 총선(4399만4247명)보다 25만7672명 늘어난 수치이다.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모두 참여하는 선거인은 4424만5552명, 비례대표 선거만 참여하는 경우는 6367명이다. 주민등록이 없거나, 주민등록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선거권만 갖는다. 남성은 49.53%, 여성은 50.47%로 여성 유권자가 41만4549명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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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치경찰위원장 가상자산 ‘10억대’ 신고…공직자 중 1위 정부와 각 자치단체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내역이 28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공개 대상자의 5% 가량이 47억원 가량의 가상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전체 재산신고액 평균은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했다. 최다 신고액은 494억원이었고, 1년 사이 재산이 210억원이나 증가한 공직자도 있었다. 부모와 자녀 재산의 신고를 거부하는 고지 거부율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197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