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필
경향신문 기자
문제가 뭔지,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잘 가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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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세대 1000만 돌파···5세대 중 2세대 ‘나 혼자 산다’ 지난달 1인 세대 수가 처음으로 1000만을 넘어섰다. 5세대 중 2세대가 혼자 사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1인 세대 수는 1002만1413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2400만2008세대의 41.8%다. 1인 세대 수가 1000만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 2월의 1인 세대는 998만1702세대였다. 1인 세대를 연령대(10살 단위)로 살펴보면 60∼69세가 185만1705세대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30∼39세 168만4651세대, 50∼59세 164만482세대 순이었다. 70대 이상 초고령자 1인 세대는 198만3661세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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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화상 30대, 소방청 ‘닥터헬기’로 위기 넘겨···119 Heli-EMS, 지난해 이후 29명 목숨 구해 지난 6일 심정지 위기의 중증외상 환자가 소방청 버전의 ‘닥터헬기’ 덕에 위기를 넘겼다. 119 Heli-EMS(Emergency Medical service)가 정식 명칭인 이 헬기는 지난해 시범 운영된 이후 지금까지 29명의 목숨을 구했다. 소방청은 지난 6일 새벽, 강원도 삼척의료원에 얼굴과 기도에 화상을 입은 30대 남성이 119 Heli-EMS를 통해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돼 위기를 넘겼다고 8일 밝혔다. 구급차 대신 헬기가 이송에 나서면서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송 전 이미 한차례 심정지가 왔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 삼척의료원에서 1차 응급처치를 받은 남성은 즉시 대형병원으로 이송돼야 할 상황이었지만, 강원도 내에는 여건이 되는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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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까지 가뭄 없다 오는 6월까지 가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 동안의 기상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의 저수율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정상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50.3%(383.2㎜)다. 이달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이고, 5월과 6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예상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92.2%로 평년(1994~2023년, 77.8%) 대비 118.5%로 높다. 지역별로도 109.4%(경기)~123.9%(전남)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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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까꿍할 뻔’ 아찔한 경험···공중화장실 더 쉽게 찾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공중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실 위치 정보 등을 정비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전국의 시·군·구와 함께 공중화장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명 주소를 반영한 화장실 위치와 개방시간, 비상벨 설치여부 등 생활밀착 데이터를 현행화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의 공중화장실 정보는 기존에도 ‘공공데이터포털’,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등에서 제공돼 왔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누락된 화장실이 다수 존재하고, 화장실에 별도의 주소가 부여돼 있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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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무원 조기 퇴직 막아라···승진·휴가·양육권 보장 늘린다 저연차 공무원의 승진과 휴가 확대, 청년층 기혼 공무원들의 양육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관련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청년층 공무원 조기 퇴직율 급등을 막을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임용령과 복무규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두 부처가 지난달 공동으로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먼저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4급 승진까지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가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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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총선 현수막,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까 지난해 서울 중구는 수거한 폐현수막 1720장을 재활용하여 공유우산 430개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송파구는 매년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 손가방, 앞치마 등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한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폐현수막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용 청소물고기 자루 1090개를 만들었고, 경기 파주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 조례를 만들있다. 충북 진천군은 폐현수막으로 건축자재를 만들어 공공 건축물에 사용 중이다.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만 1557t(약 260만장)의 정당 현수막이 수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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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전국 1200여개 점포 ‘편법대출’ 전수점검 검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1200여개 금고를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편법·불법 대출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대출 사례를 포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10건 중 7건이 사업자금 외 다른 용도로 쓰인 ‘작업대출’로 의심받는 만큼, 다른 금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감사 대상과 기간을 2배가량 늘린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감사도 8일부터 실시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7일 “양 후보 대출 건 이전부터 ‘작업대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관련 전수점검을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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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제2의 양문석 대출’ 전수점검 검토…정부는 대상·기간 두배 늘린 합동검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1200여개 금고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편법·불법대출에 대한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대출 사례를 포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10건 중 7건이 사업자금 외 다른 용도로 쓰인 ‘작업대출’로 의심받는 만큼, 다른 금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감사 대상과 기간을 2배 가량 늘린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감사도 오는 8일부터 실시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7일 “양 후보 대출 건 이전부터 ‘작업대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관련 전수점검을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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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치안’ 강화 위해 공모 선정 지자체에 20억 지원 ‘동네 치안’ 강화를 위해 정부가 공모 절차를 거쳐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부터 6월4일까지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선정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취약지 범죄 예방, 협력치안 공동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부문에 걸쳐 실시된다. 취약지 범죄예방 부문에서는 다중운집, 노후 주택가 등의 우범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CCTV·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의 구축, 범죄 예측·분석시스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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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 감사···기간·대상·인력 2배 확대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오는 8일부터 실시된다. 이번 감사부터는 대상 금고와 감사 인력, 감사 기간이 2배가량 늘어나고, 금융당국의 감사 참여 범위더 대폭 확대된다. 300조원에 육박하는 자산 규모에 비해 감독 체계가 느슨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부터 ‘2024년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감사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물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특히 감사부터 예금보험공사가 감독기관으로 추가됐다. 감사 대상 금고도 기존 20개에서 40개로 확대되고, 감사인력도 기존 8~9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다. 감사 기간 역시 기존 1주에서 2주로, 2배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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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사문서 위조 혐의’ 수사 의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두고 검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이 양 후보 딸 명의의 대출 관련 일부 증빙이 허위인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채무자(양 후보 딸)의 대출 용도 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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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양문석 대출’ 증빙 일부 허위 확인”···“수사 의뢰할 것”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의혹’을 두고 검사에 착수한 금융 당국이 양 후보 딸 명의 대출 관련 일부 증빙이 허위인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장은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채무자(양 후보자 자녀)의 대출 용도 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