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필
경향신문 기자
문제가 뭔지,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잘 가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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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명 중 1명만 ‘정시퇴근’…34%가 “이직 의향 있다” 공무원 4명 중 1명만 정시퇴근을 하고, 2명 중 1명은 연차휴가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업무량과 함께 낮은 급여와 경직된 조직문화가 이직을 고려하는 주요 사유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무원 2명 중 1명은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5년 주기로 실시된 이번 총조사 결과는 응답자 95만610명 중 헌법기관 종사자를 제외한 94만894명의 응답을 토대로 분석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로 집계됐다. 또 10명 중 3명 정도(31.2%)는 하루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여받은 연가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42.7%였다. 다만 5년 전 조사(56.8%)에 비해서는 14.1%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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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명 중 1명만 ‘정시퇴근’···그래도 2명 중 1명은 “보람 느껴” 공무원 4명 중 1명만 정시퇴근을 하고, 2명 중 1명은 연차휴가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업무량과 함께 낮은 급여와 경직된 조직 문화도 이직을 고려하는 주요 사유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무원 2명 중 1명은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직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공무원총조사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이번 조사는 응답자 95만610명 중 헌법기관 종사자를 제외한 94만894명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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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오는 9월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지 110년만에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기존처럼 ‘방문 발급’이 의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현재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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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 2019년 이후 최저···“배출가스·석탄발전 규제 등 효과” 올 초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019년 계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상 여건과 함께 배출가스 규제,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 등의 조치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결과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1㎍/㎥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제4차(2022년 12월~2023년 3월) 계절관리제 당시에 비해 약 8%~24% 개선된 수치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최저치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전년에 비해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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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처·인센티브 강화된다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정부는 또 실적에 따른 기금의 차등 분배 폭도 확대해 지자체들의 소멸 대응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금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기금은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기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기반 시설 조성 외에도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즉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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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사라질까…정부 개선안 마련, 광역상황실서 이송병원 선정 지원키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광역응급상황실이 선정한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환자 이송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119구급대는 이송병원을 정하기 위해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 응급환자를 1차 치료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 간 자체 연락을 통해 병원 선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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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할 병원, 응급상황실이 정한다···‘응급실 뺑뺑이’ 줄어들까 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광역응급상황실이 선정한다. ‘응급실 뺑뺑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환자 이송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119구급대는 이송병원을 정하기 위해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 응급환자를 1차 치료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 간 자체 연락을 통해 병원 선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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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공무원에 대한 위법 행위, 법적 대응 해야”···“민원 처리 역량 강화도” 국민 대다수가 민원공무원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5명 중 1명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응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는 ‘처벌 미흡’이라는 응답이 17.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12.8%),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순이었다.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고 1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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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와 응급처치를 동시에···국산 다목적 산불 진화차 개발 산불 진화와 환자 응급 처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오는 9월까지 성능평가를 거친 뒤 기존의 산불 진화차를 대체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하고 24일 세종시 금남면 금강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된 ‘산림 재난분야 R&D 현장 시연회’를 통해 공개했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은 2000ℓ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진화 차량으로 차체와 특장 모두가 국산이다. 외산보다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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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화재 4월에 가장 많아···불은 텐트 밖에서 화로 이용해 피워야 캠핑 관련 화재가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은 텐트 밖에서 화로를 이용해 피워야 하고, 전기 연장선은 꼬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월에 발생한 화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 발생의 주요원인 중 절반 이상인 53%가 불씨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캠핑이 증가하기 시작해 여름 휴가철에 가장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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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듣고 예산 짜는 지자체는 100곳 중 8곳 불과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예산 편성 단계 때부터 예산안을 공개하는 자치단체는 100곳 중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살림을 짜는 데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나람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의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응답 지자체 236곳 중 20곳 만이 의회 의결 전에 전체 예산편성안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갖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8.5%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이 곳들 중 전체 예산안 내역을 파일 형태로 온전히 공개하는 곳은 8곳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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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업추비, 감사·연구 실적 공개된다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와 연구 및 감사 실적 등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내고장알리미’(지방자치단체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laiis.go.kr)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정책연구실적 등 3개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내고장알리미는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주요 정보를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해 개통됐다. 앞서 2020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별로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지역 의회마다 공개되는 항목과 기준이 달라 비교·분석이 어렵고 원하는 자료를 찾기 불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