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모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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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1차관, 주한 이란대사 초치…윤 대통령 발언 입장 설명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9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적은 이란’ 발언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된다는 이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차관이 이날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UAE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샤베스타리 이란 대사에게 재차 설명했다고 임 대변인이 전했다. -
주한 이란대사관 “UAE는 이란의 두번째 교역국···한국 정부 설명 기다리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주한 이란대사관이 18일 입장문을 내고 UAE가 이란의 두번째 교역 상대국이며 관계 발전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한국 정부의 설명을 재차 촉구했다. 대사관 측은 이날 공공외교담당관실이 낸 입장문에서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국가로 언제나 이 지역 국가들과의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안정과 안보 그리고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 달 동안에도 이 지역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발전, 특히 이란의 두 번째 경제 교역 상대국인 UAE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 ‘가벼운 입’, 또…외교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의 ‘가벼운 입’이 또 논란을 낳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적 이슈, 그중에서도 중동 국가들과 미국 등 서방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감한 문제에 대한 발언이어서 상당한 외교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 중이던 지난 15일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와 UAE는 매우 유사한 입장”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UAE와 이란을 적으로 단정했다는 점에서 문제다. 또 UAE가 한국과 형제 국가라고 설명해 한국과 이란은 적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UAE가 이란과 껄끄러운 관계인 것은 맞지만, 중동 정세가 단순 논리로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
외교적 파장 일으킨 윤 대통령의 ‘가벼운 입’···단순하고 편향된 국제정세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의 ‘가벼운 입’이 또 논란을 낳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적 이슈, 그중에서도 중동 국가들과 미국 등 서방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감한 문제에 대한 발언이어서 상당한 외교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와 UAE는 매우 유사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UAE와 이란을 적으로 단정했다는 점에서 문제다. 또 UAE가 한국과 형제 국가라고 설명함으로써 한국과 이란은 적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UAE가 이란과 껄끄러운 관계인 것은 맞지만, 중동의 정세가 이같은 단순한 논리로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
“3자 변제” 닷새 만에 한·일 실무협의…‘일본 강제동원 해법’ 속도내는 정부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제시한 지 닷새 만인 16일 한·일 실무자들이 대면 협의를 벌였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16일 도쿄에서 두 사람이 만난 이후 20일 만에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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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강제동원 배상 협의···‘제3자 변제’ 공식화 나흘만에 도쿄에서 한일국장급 협의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제시한지 닷새 만인 16일 한·일 실무자들이 대면 협의를 가졌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6일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일본 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16일 도쿄에서 두 사람이 만난 이후 20일만에 열린 것이다. -
일본 반격능력 ‘창’ 쥐여준 미, 중국 견제 ‘강력한 동맹’ 전환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이 반격능력(적 기지 선제공격 능력) 보유 선언, 방위비 증액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한 지 한 달 만에 열린 것이다. 새롭게 제시된 일본의 안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미·일 간 협력 논의의 시작을 정상 차원에서 확인하는 자리인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방위력과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대담한 리더십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일본의 안보전략 개정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
뉴스분석 미국 지지 아래 ‘군사대국화’로 들어선 일본···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요구도 거세질 듯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 변화에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이 반격능력(적 기지 선제공격 능력) 보유 선언, 방위비 증액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한지 한달 만에 열린 것이다. 새롭게 제시된 일본의 안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미·일간 협력 논의의 시작을 정상 차원에서 확인하는 자리인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방위력과 외교적 노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일본의 대담한 리더십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일본의 안보전략 개정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
일본 빠지고, 피해자 동의 배제…“굴욕적 해법” 역풍 불가피 정부가 12일 공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해법의 골격은 ‘제3자 변제’다.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를 갖게 된 일본 피고기업 대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기부금을 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정부 추진안은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일본 기업을 면책시킨 것은 일본이 주장했던 바를 그대로 수용한 내용일 뿐 판결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협상 결과물이다. 피해자 의견이 반영된 흔적도 없다. 특히 피해자 동의를 얻지 않아도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는 점을 내세움으로써 문제 해결보다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데 우선 집중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
정부 “일 사과·배상 어렵다,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 일본 ‘뜻’대로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배상 의무를 갖게 된 일본의 피고기업 대신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또 제3자 변제를 통한 해결에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결단력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면 일본도 여기에 호응해 발맞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균형감 없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국내적 혼란과 역풍 조짐 정부가 12일 공개토론회 형식으로 공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해법의 기본 골격은 ‘제3자 변제’다.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를 갖게된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기부금을 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개토론회에서 언급된 방식은 최종 해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이같은 해법에 한·일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일본 기업이 빠진 제3자 변제’의 틀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추진안은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기업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배상 의무를 가진 일본 기업을 면책시킨 것은 그동안 일본이 주장했던 바를 그대로 수용한 내용일 뿐 법원의 판결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협상 결과물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반발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된 흔적이 없다. 특히 피해자 동의를 얻지 않아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내세움으로써 문제 해결보다 피해자들이 법적 판결을 통해 얻은 채권을 소멸시키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
정부, 강제동원 문제 해법 공식화···‘일본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금 지급’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배상 의무를 갖게 된 일본의 피고기업 대신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또 제3자 변제를 통한 해결에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결단력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면 일본도 여기에 호응해 발맞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