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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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내외 청년 ‘코리아즈 서포터즈’ 발대식 외교부는 3일 청사에서 ‘코리아즈 (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코리아즈 서포터즈는 국내외 22명의 청년(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8개월 간 한국 공공외교에 대한 전 세계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코리아즈는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회관계망 서비스 영문 채널 이름에서 따왔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이날 축사에서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 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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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 연장 안 한다 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사진)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일 국방부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유 관리관의 후임 법무관리관(개방형 직위)을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2일 경향신문에 “유 관리관이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본분을 다한 것으로 본다”면서 “유 관리관의 임기가 오는 8월에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후임 공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2021년 8월 임명된 유 관리관의 임기는 3년이다. 당시 모집 공고에는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는 5년을 초과해 더 맡을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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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 공관원 위해 시도’ 첩보···베트남 등 5개 공관 테러 경보 상향 정부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 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등 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번 상향 조치는 최근 정보 당국이 이들 지역의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5개 공관은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우리 공관원이나 국민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 중인 징후를 다수 입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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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국방·외교장관 2+2 회의서 오커스·쿼드 참여 등 공감대 한국이 호주와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계기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에 더 깊이 들어가는 모양새다. 회의 결과 발표된 공동성명은 한·호·일 3자 협력을 명시하고, 대중 견제 성격이 강한 오커스 (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 소다자 협의체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밝혔다. 자칫 중국과 관계 악화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호주 외교·국방장관은 2일 전날 호주 멜버른에서 2+2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 규칙기반 질서와 국제법 등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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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 연장 안 한다···후임 모집 공고 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기 않기로 했다. 지난 1일 국방부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유 관리관의 후임 법무관리관(개방형 직위)을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2일 경향신문에 “유 관리관이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본분을 다한 것으로 본다”면서 “유 관리관의 임기가 오는 8월에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후임 공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 임명된 유 관리관의 임기는 3년이다. 당시 모집 공고에는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는 5년을 초과해 더 맡을 수 있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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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2년 만에 전국 파출소장 전체회의···‘통제망 촘촘하게’ 북한이 전국의 파출소장들을 평양으로 집결 시켜 대규모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가 열린 것은 12년 만이다.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촘촘하게 짜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전국 분주소장 회의’가 개최됐다고 2일 보도했다. 분주소는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의 최하부 기관으로 파출소에 해당한다. 표면적으로는 치안 유지와 국가와 인민의 재산·생명 보호가 주 업무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체제적 행위 감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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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민원 부서에 초임 대신 경력 공무원 우선 배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악성 민원 문제와 관련해 “민원 부서에 신규 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 가점·수당 지급 등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저하할 뿐 아니라, 정당한 민원 처리를 방해해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민원 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악성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한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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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반도와 주변 주요국 간 ‘외교 시계’ 빨라진다 5월에는 한반도와 주변국 간의 ‘외교 시계’가 다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 한·중·일 정상회의, 중·러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됐다. 릴레이 외교 이벤트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치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할지, 아니면 대립 형세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30일 조 장관의 첫 중국 방문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중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이 고위급 인사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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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1일부터 아이티 전역 ‘여행금지’ 지역으로 정부가 아이티 전역과 미얀마 라카인주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9일 “최근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와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 1일 0시(한국시간)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리브해 섬나라인 아이티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사태를 주도해 교도소를 습격하는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어 총리가 사임하면서 정세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아울러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된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서도 여행금지지역 지역으로 지정했다. 미얀마의 경우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샨주 북부 및 동부, 끼야주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라카인주를 추가로 지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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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장관, 호주 총리 만나 “국방·방산 협력 더 강화” 한·호주 외교·국방 ‘2+2 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9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를 만났다. 두 장관은 이날 오전 캔버라에서 앨버니지 총리를 예방하고 고위급 교류, 인도·태평양 전략, 국방·방산·경제 협력, 북핵·북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인·태 전략 이행에 있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고, 최근 국방·방산 협력이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앞으로 이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규범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과 호주와 같은 역내 유사 입장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2+2 회의가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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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의 우크라이나 에이태큼스 지원에 “졸책” 북한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신형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을 제공한 것에 대해 “판세를 바꿀 수 없는 졸책”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국방성은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군사대외사업국장 명의로 ‘뒷일을 감당할 수 없는 지질맞은 선택은 화난만 불러올 것이다’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장거리 미사일은 전장의 판세를 절대로 바꿀 수 없으며 젤렌스키 괴뢰도당의 무모한 대결 광기만 키워주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담화는 “미 행정부가 미사일 제공에 나섬으로써 분쟁 확대를 부추기는 평화 파괴자로서의 본색이 더욱 유표해졌다”며 “세계가 더욱 불안전해진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워싱턴의 패배상을 목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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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쿠바, 수교 두 달 만에 상주공관 개설 합의 지난 2월 전격 수교를 맺은 한국과 쿠바가 상대국 수도에 상주공관을 개설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중순 수교를 맺은 지 2개월여 만이다. 외교부는 28일 “한국과 쿠바는 아바나와 서울에 각각 상주공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확인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송시진 조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쿠바를 방문해 상주공관 개설 등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주쿠바 우리 대사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쿠바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관 개설 중간 단계로서 아바나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관 개설요원을 파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