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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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한·미 NCG 등 협력체계가 한·미동맹 지탱” 조현동 주미대사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 동맹 강화라는 큰 발전 방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을 두루 만난 결과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한결 같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의 수준이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면서 “여러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핵협의그룹(NCG), 경제·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단순히 협력 강화라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도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한·미 NCG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구축된 협력 체계가 한·미 동맹 결속력을 지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사는 한·미 NCG에 대해 “비핵국가가 미국과 양자 차원에서 핵전략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유일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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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년 만에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등장···“미국 제재에 이력이 터” 북한이 연일 대미 비난 성명을 발신 중인 가운데 4년여 만에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등장했다.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에 따른 대안 모색을 비난했다. 김 부상은 미국이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놓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미국의 제재에 이력이 텄으며 그 어떤 가혹한 제재에도 맞받아나갈 능력과 큰 힘을 갖췄다”며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적 위협과 제재 압박으로부터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철저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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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방사포에 ‘모의 핵탄두’…북한 ‘핵 반격 훈련’ 공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처음 실시했다고 북한이 23일 밝혔다. 핵 위기 경보 발령과 핵무기 운용 절차 훈련을 과시하며 핵 위협을 극대화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초대형방사포병부대들을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이 22일에 처음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훈련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 발령과 핵반격지휘체계(C4I) 가동, 모의 핵탄두 탑재 초대형 방사포 사격 등 절차로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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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국회의원 94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과거사에 진정한 반성해야” 한국 정부는 23일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촉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여야 국회의원 94명은 이날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서 집단 참배했다. 이들은 집권 자민당을 비롯해 일본유신회 등 소속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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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지도···“분명한 경고 신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처음 실시했다고 북한이 23일 밝혔다. 핵 위기 경보 발령과 핵무기 운용 절차 훈련을 과시하며 핵 위협을 극대화시켰다. 또 한·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 등에 대한 맞대응 훈련임을 강조하며 정세 긴장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초대형방사포병부대들을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이 22일에 처음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훈련은 핵위기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 발령과 핵반격지휘체계(C4I) 가동, 모의 핵탄두 탑재 초대형방사포 사격 등 절차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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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3일부터 사흘간 12차 방위비분담금 첫 협의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 간 첫 회의가 오는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22일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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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우리 외교, 상황 논리에 따른 수동적 대처에 너무 익숙” 해외 각국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들이 1년간의 외교 과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는 ‘재외공관장 회의’가 22일 서울에서 개막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전체 회의 개회사에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남북관계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지정학적 환경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너무 익숙해 있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은 그런 자세로 외교 정책과 현안을 다루기에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정학적 위기가 너무 복합적이고, 우리의 국력과 위상,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너무 커졌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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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이스라엘 재외국민 안전 대책 점검 회의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을 강행한 가운데 19일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 대책 상황을 점검하는 본부·공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 대표 등 외교부 간부들이 참석했고 주이스라엘 대사, 주이란 대사 등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이란 이스파한 지역에서 발생한 폭파 사건과 관련한 상황을 파악·분석하고,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인했다. 강 차관은 중동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재외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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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즉각 시정”···대사 초치 정부는 19일 일본 정부가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서 편향된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통과한데 대해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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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필로폰 총책, 캄보디아서 검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중국인 마약 공급책이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총책 중국인 A씨(38)를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로 지난 16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정원은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1월 필로폰 4㎏을 여행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중국인 B씨(34)를 적발해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공급총책이라는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다. 이에 국정원은 검·경,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A씨 검거에 착수했다. 지난 3월 현지 정보망을 통해 A씨 소재 관련 결정적 단서를 입수·분석해 캄보디아 경찰에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잠복수사에 들어간 현지 경찰은 지난 16일 프놈펜 중심가 빌라에 은신해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캄보디아 은신처에서는 필로폰 700여g과 마약 제조시설이 발견됐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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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 대북 제재는 “다 째진 북통”···주유엔미국대사 비난 북한은 19일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의 한·일 방문과 관련해 “한뜸한뜸(한 땀 한 땀 )꿰매서라도 압박의 북소리를 계속 울려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유엔 대북 제재를 ‘다 찢어진 북’에 표현하면서 무용론을 주장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한·일 방문을 “맥이 빠질대로 빠진 불법무법의 대조선(대북) 제재 압박 소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려는 패자의 비루한 구걸 행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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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앞두고 아프리카 외교 ‘속도전’ 정부가 오는 6월 서울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대아프리카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케냐에 이어 모리셔스를 방문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7일(현지시간) 프라빈드 쿠마르 저그노트 총리를 예방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모리셔스가 최근 고위급 교류, 인프라 건설,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18일 밝혔다. 저그노트 총리는 교역, 투자, 신재생에너지, 해양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발전시키길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