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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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 대북 제재는 “다 째진 북통”···주유엔미국대사 비난 북한은 19일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의 한·일 방문과 관련해 “한뜸한뜸(한 땀 한 땀 )꿰매서라도 압박의 북소리를 계속 울려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유엔 대북 제재를 ‘다 찢어진 북’에 표현하면서 무용론을 주장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한·일 방문을 “맥이 빠질대로 빠진 불법무법의 대조선(대북) 제재 압박 소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려는 패자의 비루한 구걸 행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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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앞두고 아프리카 외교 ‘속도전’ 정부가 오는 6월 서울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대아프리카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케냐에 이어 모리셔스를 방문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7일(현지시간) 프라빈드 쿠마르 저그노트 총리를 예방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모리셔스가 최근 고위급 교류, 인프라 건설,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18일 밝혔다. 저그노트 총리는 교역, 투자, 신재생에너지, 해양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발전시키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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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성인 페스티벌 금지 재고…남성 본능 악마화는 정상 사회 아냐”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서울시와 강남구의 ‘성인 페스티벌’ 금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당선인은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제한하고 남성의 본능을 악마화하는 사회는 전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천 당선인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만큼 남성의 권리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천 당선인은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면서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본능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남성들의 본능은 그 자체로 범죄시되고 저질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치부되는 이상한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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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제가 만든 룰이지만 당대표 선거는 당원 100%로 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당원 100%’ 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룰을 여론조사 30%, 당원 70%로 바꾼 것은 제가 한나라당 혁신위원장을 할 때인 2006년이었다”며 “그 전에는 당대표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이상 대선 후보도 당원 100%로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시장은 “그런데 제가 혁신위원장을 할 때 그 룰을 당대표는 3대 7로 바꾸고, 광역단체장 이상 대선후보는 5대 5로 바꿨다”며 “실시해보니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본선거는 이대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지만, 당대표 선거는 타당 지지하는 사람도 우리 당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불합리가 속출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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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엔 미국대사 “대북 제재는 도구 중 하나이며 그 자체는 효과적 도구”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17일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되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더라도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대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감시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이러한 노력을 계속 막으려 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북·러 군사협력 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중국과 함께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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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유니세프의 콜드체인 북한 반입 승인···실제 북한행은 ‘글쎄’ 유엔이 저온 유지 장비(콜드체인)를 북한에 반입하겠다는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지원 계획을 승인했다.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백신 보관을 위한 콜드체인의 북한 반입에 대한 제재 면책을 지난달 위원회에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승인됐다. 이에 따라 유니세프는 8만5000여 달러(약 1억1800만원) 상당의 프랑스산 콜드체인 제품 36개를 반입할 수 있게 됐다. 콜드체인 설비는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하므로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북한으로 반입하려면 제재 면책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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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절’ 달리 부른 북한…통일부 “김정은, 선대 후광 벗기” 통일부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 명칭을 ‘태양절’에서 ‘4·15’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명칭 변화는 집권 13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대의 후광에서 벗어나 정치적 홀로서기에 나선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김일성 생일(4월15일)을 맞아 진행된 여러 정황을 보면 이름이 바뀐 것으로 잠정 판단한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전날 1면 제호 아래 ‘경축’ 소제목에서 이전까지 써오던 ‘태양절’ 표현을 ‘4·15’로 대체했다. 같은 날 지면 전체를 통틀어 ‘태양절’ 표현은 기사 1건에만 썼고, 이날자에는 아예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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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 생일 ‘태양절’ 대신 ‘4·15’로···“선대 이미지 지우기 추정” 통일부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 명칭을 ‘태양절’에서 ‘4·15’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명칭 변화는 집권 13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대의 후광에서 벗어나 정치적 홀로서기에 나선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맞아 진행된 여러 정황을 보면 이름이 바뀐 것으로 잠정 판단한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1면 제호 아래 ‘경축’ 소제목에서 이전까지 써오던 ‘태양절’ 표현을 ‘4·15’로 대체했다. 같은 날 지면 전체를 통틀어 ‘태양절’ 표현은 기사 1건에만 썼고, 이날 자에는 아예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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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10 총선 관련 보도에서 “민중의 분노가 심판” 북한 매체가 16일 4·10 총선 결과와 관련된 첫 보도를 내놨다. 해당 보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의 엄정한 판결”이라는 주장을 집중 부각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퇴진촉구 촛불집회를 다룬 6면 기사에서 “괴뢰(남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대참패를 안긴 기세로 각계층 군중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고 지난 13일 집회 내용을 보도했다. 신문은 집회 참석자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쌓일 대로 쌓인 촛불 민중의 분노가 국민의힘을 심판했다”면서 “이는 윤석열 패당에 대한 민심의 엄정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또 “선거 결과는 전쟁위기, 민생파탄, 불공정, 불평등, 불통으로 일관된 윤석열의 죄악은 결코 숨길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다만 정당별 의석수 등 구체적인 선거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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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즉각 철회”···총괄공사 초치 정부는 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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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정부가 15일 이란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기존에 발령된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에 해당하던 기타 지역을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 3단계 해당 지역은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등이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이란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 지역으로 출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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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방한한 주유엔 미국대사 “대북제재 위반 보고서지속되도록 대안 마련 중” 방한 중인 미국의 유엔외교 수장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15일 외교·국방부 장관을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30일)를 앞두고 대북제재 이행 감시망의 공백을 메꿀 보완책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오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오후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각각 만났다. 신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와 만나 대북정책 공조 방안과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