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기자입니다. 국회 기사를 씁니다.
SBS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여의도 TMI]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최신기사
-
4·10 총선 돌아보기 ① 당원 중심 공천은 늘 옳은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22대 공천에서 ‘시스템 공천’을 했다고 자평했다. 이 과정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치학자들은 당원 중심의 공천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방향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은 오히려 배제됐다고 지적한다. 당원들이 지도부 공천권 행사의 명분으로 이용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원 중심 공천이 잘못은 아니다 정치학자들은 당원 중심 공천이 책임정치를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21일 통화에서 “공천 과정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포함되는 게 더 민주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책임 정당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당 지역의 당원들이 공천 발언권이 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원들이 100%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책임도 당원들이 지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 반반씩 후보를 정했다고 하면 낙선한 뒤에 누구 탓을 하겠느냐”며 “당원 100%로 뽑았으면 ‘우리가 잘못 뽑았다’든지 놓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4·10 총선 돌아보기 ① 망가진 ‘시스템 공천’…“지역 등 중간 조직 자체가 파괴된 공천” 22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히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다. 하지만 양당이 공언한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비이재명(비명)계 현역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경선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친윤석열(친윤)계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살아남은 가운데 논란 인물을 공천했다가 뒤집는 일이 반복됐다. 민주당 공천은 ‘비명횡사·친명횡재’로 요약된다. 비명계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다수 포함되며 경선 출발부터 불이익을 안았다. 하위 20% 평가에 반발한 김영주·홍영표·설훈 의원은 탈당 후 당적을 옮겨 출마했다. 박광온·전해철·김한정·송갑석·박용진·윤영찬 의원 등은 경선에서 전멸했다. 심지어 박용진 의원은 정봉주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조수진 변호사, 한민수 대변인(서울 강북을 당선인)과 세 차례나 경선을 치렀다.
-
윤석열-이재명 회담, 의제 조율 줄다리기 시작…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포스트 총선 정국을 가를 분기점이다. 협치 인식을 공유하고 실질 성과를 도출하면 꽉 막힌 정국을 풀 단초가 마련된다. 뚜렷한 성과 없이 헤어지면 냉각 수준을 넘어 극단적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특검법안(채 상병 특검법) 등 야당 의제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을 여는 것을 목표로 21일 사전 물밑 접촉을 이어갔다. 회동의 형식, 테이블에 오를 의제부터 중대 정국 변수인만큼 논의 과정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분위기다.
-
이재명, 윤 대통령 회담 의제로 ‘김건희 특검법’ 던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제시할 지를 두고 민주당은 물밑에서 백가쟁명을 하고 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의대 증원 조정 등의 의제는 다뤄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크다. 반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린다. 강경파들은 4·10 총선 민심이 확인됐으니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건파들은 김 여사 특검법을 회담 의제로 던지면 “대화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한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21일 기자들에게 “영수(윤 대통령·이 대표) 회담은 당대표실이 이번주 중에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시기와 의제는 설정이 안 돼서 다음주에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대표 회담 준비 과정에 대해 “실무협의를 용산 대통령실과 당대표 비서실 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실무협의 갖기 위한 위한 조율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구체적인)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성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
거부권에 막혔던 ‘양곡법’, 민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 직행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2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5건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안)를 단독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제2 양곡관리법은 양곡관리법 폐기 후 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농해수위를 열어 법안 5건을 재석 12인, 찬성 12인의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전체 19명의 위원이 있고, 직회부에는 최소 12석(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
초선 당선인 인터뷰 ‘민생 변호사’ 민주당 김남근 “정치인보다 입법가로 역할…민생·복지 예산 확보 주력” “미국이나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역량을 사회적 갈등 해결이나 사회개혁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데 씁니다. 우리는 정쟁 이슈에 무게가 더 있어요. 국회 운영 스타일이나 정당 운영 스타일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당선인은 18일 국회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정치인의 역할보다는 입법가의 역할을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
1호 거부권에 막힌 양곡법, 민주당 ‘직회부’ 단독 처리로 재시동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2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안)를 단독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제2 양곡관리법은 양곡관리법 폐기 후 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한 양곡관리법 두 번째 버전이다. 민주당은 4·10 총선 결과로 민의를 확인했다고 보고 21대 국회 내에서 다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농해수위를 열어 법안 5건을 재석 12인, 찬성 12인의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전체 19명의 위원이 있고, 직회부에는 12석(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
초선 당선인 인터뷰 민생 변호사 김남근 “민생개혁 입법가 되고 싶다” “미국이나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많은 역량을 사회적 갈등 해결이나 사회 개혁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데 씁니다. 우리는 정쟁적인 이슈에 무게가 더 있어요. 국회의 운영 스타일이나 정당의 운영 스타일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민단체에서 ‘민생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성북을)은 18일 국회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치인의 역할보다는 입법가의 역할을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해왔다. 국회 밖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고금리 사채 피해를 막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가맹점주 권리 보장을 위한 단체 협상제도를 만드는 데 힘써왔다. 김 당선인은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은 것은 오만불손 검찰독재라는 점도 있었지만, 민생 파탄을 방치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한 심판이 더 중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속보 거부권에 막혔던 양곡법, 민주당 ‘직회부’ 단독 처리…세월호지원법 등 5개 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2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지원특별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농해수위를 열어 5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제2양곡관리법, 세월호참특별법 외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도 상정했다.
-
당대표 연임론 띄우는 친명계…“이재명 선택에 달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 연임론을 띄우기 시작했다. 이 대표 체제로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으니 당 및 야권을 통합하고 대여 투쟁을 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친명계 일각에서도 당대표로 이미 최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다시 평가받을 이유가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 임기는 오는 8월까지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에서 “당헌에 의하면 (당대표) 연임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이 대표가 (연임하면)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도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만 이 대표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한다. 당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지금은 당시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느냐”고 했다.
-
이재명 대표 연임론 띄우는 친명계···“이 대표 선택에 달려”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 연임론을 띄우기 시작했다. 이 대표 체제로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으니 당 및 야권을 통합하고 대여 투쟁을 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친명계 일각에서도 당 대표로 이미 최고성적표를 받았는데 다시 평가받을 이유가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 임기는 오는 8월까지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에서 “당헌에 의하면 (당대표) 연임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 대표가 (연임하면)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도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만 이 대표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 당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지금은 당시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느냐”고 했다.
-
유승민, 세월호 10주기 “비극을 정치적 목적 위해 이용하는 자들 퇴출돼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진영의 논리나 정치적 계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등 지난 10년간 지킬 수 있었던 생명들을 지키지 못했던 비극들이 계속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0년 전 대한민국을 덮친 잔인한 4월의 비극에,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고 긴긴 날들을 눈물과 분노로 보냈다. 세월호 참사는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새삼 일깨웠다”며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