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기자입니다. 국회 기사를 씁니다.
SBS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여의도 TMI]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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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방어권 보장”…‘무법자’ 예우해달라는 대통령실 궤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관저 방문조사를 제안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실장의 주장은 체포영장 집행 무력 저지 등 법 위에 군림해온 윤 대통령의 체포만은 막겠다는 적반하장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진과 관련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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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만 모면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적반하장식 궤변…정진석 호소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관저 방문 조사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실장의 주장은 체포영장 집행 무력 저지 등 법 위에 군림해온 윤 대통령의 체포만은 막겠다는 적반하장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진과 관련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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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진석 “폭압적 위협에 대통령이 무릎 꿇어야 하나”…적반하장 대국민 호소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D-1으로 거론되는 15일을 하루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정 실장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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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LA 산불 피해 미국 국민에 위로”…지지층 결집용 메시지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을 언급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후 두 번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다. 체포영장 집행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 성과를 내세워 강경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고, LA는 전 세계에서 교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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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직무정지 중에도 “LA 산불 정부 지원 당부”···지지층 결집 노렸나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을 언급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후 두 번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다. 체포영장 집행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 성과를 내세워 강경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고, LA는 전 세계에서 교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윤 대통령은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강한 돌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썼다. 그는 이어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SNS로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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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 재집행 저지 위해 무력 사용 지침 전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비서실 참모진의 대응이 ‘버티기’와 ‘손절’로 갈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그 주변을 향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단일대오의 탈락자들이 나오는 셈이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무력 사용 검토 등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경호처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의 ‘무법 대응’ 유효기간도 끝나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략을 요약하면 ‘떼어내기’로 표현할 수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경호처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체포해 경호처 지도부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동시에 내란 혐의 수사도 비서실 참모들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특수단은 전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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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압박에 무너지는 대통령실 단일대오···버티거나, 떠나거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비서실 참모진들의 대응이 ‘버티기’와 ‘손절’로 갈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그 주변을 향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단일대오 탈락자들이 나오는 셈이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무력 사용 검토 등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경호처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무법 대응’ 유효 기간도 끝나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수사 기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략을 요약하면 ‘떼어내기’로 표현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경호처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체포해 경호처 지도부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동시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비서실 참모들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하자, 주변부를 공략해 이탈자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특수단은 전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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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쌓여가는 윤석열 대국민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거짓말이 계속 쌓이고 있다. 지난해 11월7일 기자회견 중 명태균씨 논란에 대한 해명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9일 과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공개된 윤 대통령과 명씨의 대화 내용을 대조하면,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7일 기자회견에서 명씨와의 관계를 두고 “저는 명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면서 “명씨나 우리 당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이것은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뭐 이런 얘기들은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다”고 말했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한 적이 없고, ‘발표되거나 발표 예정’인 여론조사들만 수동적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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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드러나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거짓말이 계속 쌓이고 있다. 지난해 11월7일 기자회견 중 명태균씨 논란에 대한 해명은 검찰 수사 등으로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 내놨던 대국민 담화문도 스스로 태도를 바꾸면서 거짓말이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9일 과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공개된 윤 대통령과 명씨의 대화 내용을 대조하면,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명씨와의 관계를 두고 “저는 명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면서 “명씨나 우리 당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이것은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뭐 이런 얘기들은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다”고 말했다. 명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요구한 적이 없고, ‘발표되거나 발표 예정’인 여론조사들만 수동적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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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표조사 윤 대통령 체포 “필요하다” 57% VS “과도하다” 37% 9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57%로 과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62%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6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 시도한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비율은 59%, ‘과도한 조치’라고 답한 비율은 3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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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추정 인물’ 관저 경내 촬영한 언론사 고발 대통령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를 촬영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오마이뉴스를 고발 조치했다”며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시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오후 12시53분부터 약 7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수행원들과 함께 있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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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태 ‘방탄 연합체’ 된 대통령실…“보수 전체의 위기”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뭉치며 내란 사태 ‘방탄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경호처 간부들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공동의 목적이 생긴 결과다. 보수층 결집 현상까지 나타나자 윤 대통령의 ‘무법자’ 전략에 동조하는 참모들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선두에 서서 ‘셀프 방탄’에 나서고, 일부 보수층이 이를 지지해주자, 참모진들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진들은 8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모두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3일 정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총 5명의 대통령실 참모들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이 명예 훼손이자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