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기자입니다. 국회 기사를 씁니다.
SBS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여의도 TMI]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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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들어오는 의사 단체 대표성 인정’ 한발 물러선 대통령실···의·정 갈등 해법은 요원 대통령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사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해주겠다고 8일 밝혔다. ‘모든 의사 단체의 통일된 안’을 요구해왔던 기존 입장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사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해주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셈이다. 대화의 장으로 일단 나오라는 취지다. 하지만 2025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끝난 일이란 입장은 유지했다. 의사 단체들 간 내부 분열과 증원 시작 연도에 대한 의·정 입장차 등을 고려하면 협의체가 구성돼도 해법 도출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윤 대통령 퇴임 후 ‘살 곳’도 안 정해졌는데…경호시설 신축 예산 ‘140억’ 전임 두 배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사저의 경호시설 신축 예산이 140억원으로 문재인·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업비의 2배 규모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수도권 부지 단가를 반영한 결과이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윤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6900만원을 편성했다. 착공하는 2026년도에는 119억8800만원, 완공 및 입주가 이뤄지는 2027년도에는 8억2300만원이 편성됐다. 3년간의 비용을 모두 합하면 139억8000만원이다. 이는 문재인·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 각각의 사저 경호시설 예산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에는 62억원이 쓰였고, 박 전 대통령 때는 67억6700만원이 들었다. 박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예산이 현재까지 역대 최대치다. -
대통령실 “김영선, 애초에 컷오프…무슨 공천개입이냐” 반박 대통령실이 5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영선 전 의원은 당초 컷오프(공천배제)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개입이란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의 해명에선 김 여사의 의견 제시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당 공관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김 전 의원이 컷오프됐다는 점에 강조점을 둔 해명이다. 김 여사가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이날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제보를 들은 바 있긴 한데 완결성이 떨어진다”며 “김 전 의원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김 여사 의중대로 공천을 했다든지 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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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정직 2개월 처분 음주 운전으로 직무 배제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가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인사혁신처로부터 이런 처분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에서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 명령은 오는 6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약 40일 만에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지난 7월19일자로 A씨를 대기 발령해 직무 배제했다. 그동안 A씨는 대통령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일 A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 예산 전임 2배···“수도권 단가 반영”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이 140억원으로 문재인·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업비에 두 배 규모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수도권 부지 단가를 반영한 결과이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윤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6900만원을 편성했다. 착공하는 2026년도에는 119억8800만원, 완공 및 입주에 들어가는 2027년도에는 8억2300만원이 편성됐다. 3년 간의 비용을 모두 합하면 139억8000만원이다.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공천은 당 공관위가 결정” 대통령실이 5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영선 전 의원은 당초 컷오프(공천배제)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개입이란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김 여사의 의견 제시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당 공관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김 전 의원이 컷오프됐다는 점에 강조점을 둔 해명이다. 김 여사가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이날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제보를 들은 바 있긴 한데 완결성이 떨어진다”며 “김 전 의원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김 여사 의중대로 공천을 했다든지 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
응급센터 찾은 윤 대통령 “예비비 편성해서라도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밤 경기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번 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 등 운영 차질로 민심이 악화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응급실을 방문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50분부터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1시간 20분 정도 머물며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9번째”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 8월 필수의료 수가인상, 향후 5년간 건강보험 10조원, 재정 10조원 투자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동행했다. -
정진석 “조롱·야유 언어폭력 난무하는 국회에 어떻게 대통령 가시라 하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은 4일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을 정 실장이 건의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1987년 직선제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정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강당에서 전 직원 조회를 주재해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
‘응급실 뺑뺑이’ 아우성인데, 의료진 격려만 하고 온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밤 경기도의 한 권역 의료 응급센터를 찾아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지 못한 점에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응급실 ‘뺑뺑이’ 등 운영 차질로 민심이 악화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응급실을 방문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오후 9시쯤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포함해 올해만 9번째 의료 현장을 찾았다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 수가 인상이나 재정 10조원 투자 등 그런 의료 개혁 방안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동행했다. -
윤 대통령의 올 추석 선물 세트는....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각계 원로·인사들에게 전통주와 화장품 세트를 전달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024년 추석을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제복 영웅·유가족, 사회적 배려 계층과 체코 원전 수주 유공자 등 각계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라지약주(경남 진주), 유자약주(경남 거제), 사과고추장(충북 보은), 배잼(울산 울주), 양파잼(전남 무안), 화장품 세트 등으로 구성됐다. -
체코 안보보좌관 “한국과 원전 최종계약 확신”···윤 대통령 “구체적 성과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포야르 보좌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체코로서는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건 상황에서 체코의 의지를 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체코 정부가 지난 7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의 하나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한 건 한-체코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달 예정된 체코 방문을 통해 2015년 수립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
대통령실, 박찬대 탄핵 암시 발언에 “민주당 괴담·궤변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대통령실은 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추진을 암시한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이 박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며 “위헌·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유도했고,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면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는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게 바로 그분이 말하는 시민의 눈높이 정치인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