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기자입니다. 국회 기사를 씁니다.
SBS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여의도 TMI]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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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세월호 10주기 “사회적 참사 특조위 권고사항 이행되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년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가시지 않는다”며 추모의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하며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짐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참사는 되풀이 되고, 정부는 희생자들을 보듬지 못한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다짐과 약속이 더욱 굳건한 교훈으로 자리잡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권고사항들이 조속히 이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 참사 관련 권고는 총 54건이다. 대표적인 권고사항은 ‘대통령의 사과’,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조사 또는 감사 실시’, ‘국정원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 개정’, ‘가칭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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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 “그렇게 해선 안돼”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론에 대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에 대해 책임 있는 분이 전당대회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을 ‘아직도 대선 주자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저희 대전 지역도 좀 오시고 그랬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기에 시샘이 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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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윤석열 정부 차기 총리 “하려는 여당 인사들이 거의 없을 것···레임덕 시작”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두고 “하려는 여당 인사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게 일종의 레임덕 시작”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 인선은 더 그렇다”며 “그래서 집권 말기가 되면 그냥 자기 인생을 다 걸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보통 마지막을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총선의 패배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그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며 “일단 권영세(의원),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분들 거론되시던데 그분들의 반응을 보면 나는 연락받은 적 없다. 그래서 대부분은 손사래를 치신다. ‘레임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저는 그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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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선거 끝났으니 송영길 풀어주고 불구속 수사해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10 총선이 끝났고, 여야 간 막힌 정국을 풀자는 취지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도 끝났으니 송영길 대표도 풀어주고 돈봉투사건도 불구속 수사함이 앞으로 정국을 풀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적었다. 이어 “죽을 죄를 진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며 “여야관계도 달라지고 세상도 좀 달라 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 등에게 돈 봉투를 돌리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송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구갑 지역구에 출마했다. 송 대표는 1만4292표(17.38%)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소나무당의 비례 정당 투표율도 0.4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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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당선인 총회 개최···쇄신책 마련될까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10일 총선 참패 후 지도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당 쇄신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해 지도부인 비대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한상태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전날 간담회에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전당대회를 준비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모였다. 이날 총회에서도 이같은 방향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전당대회 개최 시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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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행사 집결 여야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 10주년인 16일 희생자 추모 행사에 집결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같은 행사에 참석한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판 일정으로 이날 세월호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재판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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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현역·당선인 ‘채 상병 특검법’ 잇단 찬성…거부권 벽 넘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 참패 후 찬성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15일 기준 국민의힘 현역은 2명, 당선인까지 4명이 채 상병 특검법찬성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국민은 총선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다시 거부하려 들면 그때는 정말로 파국을 맞을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당선인 등 약 40명은 이날 국회에서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점을 5월2일로 예고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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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벽 넘나···계속되는 국민의힘 이탈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 참패 후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계속 늘어나 범야권과 합쳐 재표결 시 의결 의석인 198석(전체 297석의 3분의2)에 도달할 경우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안 되더라도 국민의힘 내에서 찬성하는 22대 당선인 숫자가 총 8명이 되면 22대 국회에서 거부권의 벽(200석)도 넘어설 수 있다. 15일 기준 국민의힘 현역은 2명, 당선인까지는 4명이 채 상병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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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청서 김성태-이화영 술파티? 이게 나라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무총리·대통령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총리에는 권영세·주호영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되고 있다. 비서실장으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제원·정진석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기조 전반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간곡하게 당부드리건대 주권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실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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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당’ 탈바꿈한 민주당···비명 현역 자리 차지한 친명 당선인 24명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친이재명(친명)계 초선 의원들이 대거 22대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비명횡사’ 공천으로 비이재명(비명)계는 대거 탈락하고 그 자리를 친명 당선인들이 채우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완벽히 탈바꿈한 것이다. 새로 구성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평균연령은 56.2세, 여성 비율은 18.3%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175명 중 국회에 처음 입성하는 사람은 73명(41.7%)이다. 지역구 당선인은 60명, 비례 당선인은 13명이다. 이들 중 다수가 ‘이재명 체제’에서 당에 입성한 영입인재이거나 이 대표와 직간접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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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승리 민주당, 채 상병 특검 21대 국회 처리 추진···국민의힘 안철수도 찬성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언제든 표결 처리할 수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수도권 중심으로 공개 찬성 의사가 나오면서 채 상병 특검 처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곧 전달될 총선 패배에 따른 첫 청구서는 채 상병 특검법이 될 듯하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이날 한 목소리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준엄한 정권심판의 큰 이유 중 하나인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관련 특검법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태”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을 쇄신하겠다 했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국민의힘도 당장 특검법 통과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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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굳힌 이재명…차기 당·원내대표, 누가 되든 ‘친명’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차기 지도부 선출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표의 임기는 오는 8월, 홍익표 원내대표의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까지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원내대표를, 22대 국회 시작 3개월 뒤에는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거치며 친이재명(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원내에 입성해 차기 지도부 선출은 친명계 체제 공고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22대 국회에서 5선이 되는 우원식 의원, 4선이 되는 정청래 최고위원, 3선이 되는 박찬대 최고위원 등이다. 모두 친명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