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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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층·향별 등급’ 전면공개 없던 일로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향·조망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던 방침을 철회했다. 대신 공시가격에 이의가 제기됐을 때, 이의를 제기한 아파트 소유자에게만 해당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개인 자산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시장가격 교란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겨 이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 관심이 높은 층(최대 7등급)·향별(8방향) 등급부터 먼저 공개될 예정이었다. -
동탄~기흥동탄 나들목 지하화 후 개통…상부엔 도심공원 경부고속도로 동탄JCT~기흥동탄IC구간이 지하화 공사를 마치고 오는 28일 개통한다. 상부에는 동탄 1·2신도시를 잇는 연결도로와 도심 공원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7년간 총사업비 4906억원을 투입한 해당 구간 직선·지하화 공사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직선·지하화 사업은 도로 선형을 곡선에서 직선으로 개선(4.7㎞)해 주행성을 높이고, 도심 구간 고속도로(경부동탄터널)를 지하화(1.2㎞)하는 것이 골자다. 터널 내부에는 자동·전연 제연시설, 분무시설, 고온 내화보드, 70ｍ 간격의 촘촘한 피난연결통로 등 방재시설이 대폭 확충됐다. -
결혼 전 청약 이력 ‘리셋’…특별공급에 ‘혼인 페널티’ 없앴다 #1. A씨는 한 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지만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했다. 이후 결혼을 하게 된 A씨는 자신은 물론 배우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문제였다. #2. 연봉 6000만원의 5년차 직장인 B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 금액(1억2000만원)을 넘게 된다. B씨와 여자친구는 혼인신고를 미뤄야 하나 고민하는 중이다. -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대송… 2위는 현대엔지니어링 최근 6개월 간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대송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는 GS건설이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6개월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서 하자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 상위 20개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총 246건의 하자 판정을 받은 대송이 1위에 올랐고, 현대엔지니어링(109건), GV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플러스건설(76건)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GS건설(1646건)이 1위였다. 그 다음으로는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대우건설(360건), DL이앤씨(326건), 동연종합건설(251건), 대송(249건), 롯데건설(221건) 순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많았다. -
청약 제도 ‘대수술’ 25일부터 시행… 결혼 가구 ‘패널티’ 없어질까 #1. A씨는 결혼 전 한 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지만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했다. 이후 결혼을 하게 된 A씨는 자신은 물론 자신의 배우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문제였다. #2. 연봉 6000만원의 5년차 직장인 B씨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1억2000만원)을 넘게 된다. B씨와 여자친구는 혼인신고를 미뤄야하나 고민하는 중이다. -
33㎞ 20분에 주파 ‘빠른데…너무 깊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오는 30일 개통한다. GTX-A·B·C 전 노선을 통틀어 최초 개통이다. 이 구간을 이용하면 버스로 90분, 차로 70분 걸리던 거리를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20분은 시점부터 종점까지 열차로 이동하는 시간만을 의미한다. 승강장까지 가는 시간과 배차 간격, 환승 거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모두 출퇴근 시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소까지 모두 고려한, GTX-A 이용객의 실제 출퇴근 시간은 얼마나 될까. 지난 20일 GTX-A를 탑승하고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구성역은 오는 6월 개통 예정) 승강장을 둘러봤다. -
타보니 ‘지하철 3배 속도’ GTX-A의 위엄…‘배차간격 17분’은 아쉽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오는 30일 개통한다. GTX A·B·C 전 노선을 통틀어 최초 개통이다. 수서~동탄 구간이 운행을 시작하면 버스로 90분, 차로 70분 걸리던 거리를 단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때의 20분은 열차를 타는 시점에서 종점까지 이동하는 시간 만을 의미한다. 승강장까지 가는 시간, 배차 간격, 환승 거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모두 출퇴근 시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소까지 모두 고려한, GTX-A 이용객의 실제 출퇴근 시간은 얼마나 될까. 지난 20일 GTX-A를 탑승하고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구성역은 오는 6월 개통 예정) 승강장을 둘러봤다. -
“국민 세부담 덜겠다는 정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혜택”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선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을 둘러싼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저가주택 보유자보다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 지방보다는 서울, 저가주택보다는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적용되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큰 편이다. 이 경우 실제 가진 부동산 자산에 비해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했다. -
공동주택 공시가 1.52% 상승…26만가구 종부세 대상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올랐다. 공시가격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열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1.52%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최근 1년 새 전반적인 집값 변동이 크지 않았던 데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지난해에 이어 2020년 수준인 69.0%로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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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보유자 세 부담 줄고 세수부족 더 심화할 듯”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선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을 둘러싼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저가 주택 보유자보다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전체적인 세수가 감소하면서 주거 복지 예산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같은 부동산 보유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 지방보다는 서울, 저가주택보다는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큰 편이다. 이 경우 실제 가진 부동산 자산에 비해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현실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다. -
아파트 공시가격 작년보다 1.52% 상승…세종 6.45%·서울 3.25% 올라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올랐다. 공시가격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열람절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523만 가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1.52%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 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올해 공시가격과 지난해 공시가격이 유사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
장동건·고소영·박인비 사는 ‘더펜트하우스청담’ 공시가만 164억…4년 연속 전국 최고가 아파트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이었다. 완공 이듬해인 2021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10위 단지’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4억원이었다. 지난해 공시가격(162억4000만원)보다 1억6000만원이 올랐고, 2022년(168억9000만원)보다 4억9000만원 내렸다. 더펜트하우스 청담은 청담동 옛 엘루이호텔 부지에 지은 고급 아파트로, 모든 주택이 복층형 펜트하우스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