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지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팀'을 운영합니다
최신기사
-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상설특검 후보에 박경춘·안권섭 국회가 14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박경춘 변호사와 안권섭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냈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한 검사로도 유명하다. 현재는 법무법인 서평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검사장→평검사 강등”···민주당, 오늘 ‘검사징계법’ 발의 여당이 14일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법안 통과 전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착수해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검사의 징계 사항을 별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검찰청법에 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항명 검사 단죄”…검찰 몰아붙이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이르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검찰을 몰아붙이는 강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여당 “정치검찰의 자성 촉구는 시간 낭비”···검사 ‘파면’ 법 개정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이르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번 논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여당이 검찰을 몰아붙이는 강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내란 재판 ‘인사 전 처리’ 입장···믿고 지켜보는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는 인사이동 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며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
야 “수사 외압 국정조사” 여 “정치 검찰 국정조사”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여당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1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 개최를 요구했다. -
‘대장동 항소 포기’ 정치권 공방 가열···야 “최악의 수사 외압” 여 “검찰의 조작 기소”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이 10일 이어졌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여당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1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 개최를 요구했다. -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합의”···불체포특권 포기는 무용지물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10일 합의했다. 추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
6년 만의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지방선거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이 1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성적표가 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규정과 조직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9년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원내외를 포함해 전국 254개 지역구 지역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
이 대통령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서 ‘원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6년 만에 열린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원팀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주시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집권여당의 무거운 책임을 함께 나누는 동지로서, 또 오랜 동료로서 반가운 마음을 담아 인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
김병기 “강백신 등 뭐라도 된듯 나대는 정치 검사들, 모든 수단 동원해 규명”···정청래 “전적으로 동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수사팀을 향해 “자신들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 정부에는 한소리도 못 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듯 나댄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수사팀)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팀의 반발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하겠다”고 말했다. -
정청래 대표의 ‘신스틸러’ 100일···당정 엇박자, 조율·소통 부족 노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관례적인 기자회견을 생략하고 봉사활동을 했다. 정 대표 측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처리 및 3대 특검법 개정안 통과 등 내란청산과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통한 코스피 상승을 성과로 내세웠다. 당내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후속입법 주도권과 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세력의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