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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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하반기부터 지하철처럼 ‘임산부 전용 좌석’ 내년 하반기부터 KTX에 임산부 전용 좌석이 도입된다. 최근 개통한 서해선과 동해선 구간에도 KTX 이음이 투입되고,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 운영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2004년 2개 노선, 20개역을 연결했던 KTX는 올해 9개 노선, 77개역을 오갈 예정이다. 지난해 KTX, SRT 등 고속철도 이용객은 전체 1억1600만명으로 집계됐다. 고속철도 이용객은 2019년 9500만명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6100만명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7000만명, 2022년 9500만명, 2023년 1억1000만명, 2024년 1억1600만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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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KTX에 ‘임산부 좌석’ 생긴다···고속철도 이용객 1억명 넘어 내년 하반기부터 KTX에 임산부 전용 좌석이 도입된다. 최근 개통한 서해선과 동해선 구간에도 KTX-이음이 투입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철도 운영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2004년 2개 노선, 20개역을 연결했던 KTX는 올해 9개 노선, 77개역을 오갈 예정이다. 지난해 KTX, 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한 이용객은 전체 1억1600만명으로 집계됐다. 고속철도 이용객은 2019년 9500만명에서 코로나 시기인 2020년 6100만명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7000만명, 2022년 9500만명, 2023년 1억1000만명, 2024년 1억1600만명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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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늘어나는 미수금에 전전긍긍…DL은 ‘공사 중단’ 초강수 중견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받지 못한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 경기가 좋을 때 수주한 사업장들의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회수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유동성 위기를 우려한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경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사업 조성공사를 맡은 DL건설은 공사비 17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10일 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발주처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2년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진 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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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외상값’에 골머리 앓는 건설사들···‘공사 중단’ 선언도 중견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받지 못한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 경기가 좋을 때 수주한 사업장들의 준공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회수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유동성 위기를 우려한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경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사업 조성공사를 맡은 DL건설은 공사비 17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10일 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발주처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2년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진 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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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장, 수도권도 침체 시작…‘거래 절벽’ 장기화 조짐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침체기였던 2023년만큼 위축됐다는 뜻이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진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연구원)이 14일 발표한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88.6)보다 20.2포인트 하락한 68.4였다. 정부의 전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발표되기 이전이던 2023년 1월(59.4)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뜻이며,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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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도 침체 시작?··· “탄핵 정국 마무리까진 거래 절벽 지속될 듯”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침체기였던 2023년만큼 위축됐다는 뜻이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진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연구원)이 14일 발표한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88.6)보다 20.2포인트 하락한 68.4였다. 정부의 전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발표되기 이전이었던 2023년 1월(59.4)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입주 전망이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뜻이며,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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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출산가구에 특별청약 1회 추가 정부가 이르면 2월부터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특별공급 청약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청약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그동안 ‘묻지마 청약’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무순위 청약’ 제도도 유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관련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분양주택의 신생아·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을 대폭 늘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2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물량은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까지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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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월부터 신생아 낳으면 특별 청약 1회 추가되고 ‘줍줍 청약’ 유주택자 제한된다 정부가 이르면 2월부터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특별공급 청약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청약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그동안 ‘묻지마 청약’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무순위 청약’ 제도도 유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관련 실거주 확인 정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임대 확대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분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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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② 제일 많이 일하고 가장 가난한 ‘한국 노인’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이 일하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가난한 노인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나타난 한국 노인들의 현실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한국의 ‘일하는 노인’ 규모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다. OECD가 2022년을 기준으로 집계한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2위인 아이슬란드(32.6%)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동시에 한국은 노인 빈곤율도 2020년 기준 40.4%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일하는 노인 대부분이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는 탓이다. 특히 65~74세 전기 고령자 빈곤율(31.4%)보다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빈곤율(52.0%)이 훨씬 높았다. 75세 노인 2명 중 1명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을 밑돌고 있다는 의미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세웠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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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② 노인 일자리도 ‘오픈런’···짠물 연금이 만든 취업난 “지금 접수하면 4시간은 기다려야 된대.” 번호표를 뽑아 든 백발의 남성이 뒤따라 온 친구에게 손을 내저었다. 2025년도 노인 일자리 모집 첫 날인 지난해 12월5일 서울 동대문구 시니어클럽. 신청서 접수 10분 전부터 비좁은 복도가 인파로 가득 찼다. 지난해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도우미로 일했다가, 올해도 ‘재취업’에 나섰다는 박경자씨(가명·79)도 그 중 한 명이다. “솔직히 생계 때문이 크지. 자식들도 잘 안 풀리는데 용돈 달라고 하기 그렇잖아.” 일주일에 5일, 하루에 1시간을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월 27만9000원(지난해 기준). 생계를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식당 일을 오래 하느라 국민연금을 들지 못했던 박씨에겐 기초연금(30만원)과 함께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중한 소득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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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전세대출’ 시대 끝났다···비아파트 시장 월세화 가속화될 듯 오는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100%에서 90%로 줄어들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비아파트 시장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통일하는 안을 내놨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HUG와 SGI가 각각 100%,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0%였다. 금융당국이 추산하는 전세대출 규모는 200조원에 달한다.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담보가 없기 때문에 보증기관의 보증이 사실상의 담보 역할을 한다. 보증 비율이 100%라는 것은 HUG나 SGI가 ‘차주 대신 대출금 전액을 갚아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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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 14년 만에 최저··· 분양예정 33%는 ‘일정 미정’ 올해 분양 예정인 아파트의 30% 이상은 세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 예정 물량도 역대 최저 수준인 만큼,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14만6130가구다. 2010년(17만2670가구)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다. 그마저도 33%(4만8227가구)는 분양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분양이 밀리면서 공급 물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서울은 분양예정 물량 2만1719가구 중 절반 가량(48%)인 1만432가구가 일정을 잡지 못했다. 경기는 5만550가구 중 33.2%인 1만6758가구가 미정이다. 광주 76.8%, 충남은 53% 역시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