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윤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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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스테이블 코인 띄우는 민주당... “흔들리는 통화 주권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크지만 원화 기반은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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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직장인, 주담대 한도 최대 3300만원 ↓ 가산금리 1.5%로 상향‘대출 막차’ 수요 꿈틀 7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연 소득 1억원인 직장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3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주택경기 침체를 우려해 올 12월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대출 규제 강화로 향후 금리 인하기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제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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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직장인,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 3000만원 줄어든다 오는 7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연 소득 1억원인 직장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3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를 우려해 올해 12월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대출 규제 강화로 향후 금리 인하기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제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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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책” “새출발”…이재명이 던진 소상공인 채무 탕감 ‘배드뱅크’ 공약에 엇갈리는 평가 6·3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정책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드뱅크’ 공약을 두고 찬반이 분분하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정책 대출 채무를 ‘배드뱅크’를 설립해 탕감해주자는 것이다. 정부가 만기만 연장해주는 대책이 아닌 적극적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영업 자체의 구조 개선 없이는 채무 탕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맞부딪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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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뭔데 24년 만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예금 유치경쟁 불 붙을까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오는 9월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이 문을 닫아 예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져도 예금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2배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 한도가 상향되는 건 2001년 이후 무려 24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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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원 아래로 내려간 원·달러 환율··· 6개월만에 최저치 원·달러 환율이 1390원 아래로 떨어지며 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9원 내린 1389.6원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 2.5원 오른 1397.0원으로 출발한 후 강세를 이어가다 오후 들어 하락세로 전환됐다. 주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8일(1386.4원) 이후 약 6개월 만의 최저치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하락으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5% 하락하며 시장 예상치(0.3%)를 밑돌았다. 반면 같은 달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1% 증가해 시장 전망에 부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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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임직원들, 1조원 ‘성과급 잔치’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받은 성과보수만 1인당 평균 1억3900만원이었다. 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보상체계가 여전히 단기 성과에 치중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전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점검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성과에 대해 지난해 지급된 보수로, 2022년(1억9400만원)보다 28.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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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제동 걸렸지만···자본 건전성은 일제히 악화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새로운 보험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이후 보험사들의 자본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보장성보험 판매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보험금으로 내줄 돈’은 늘어난 반면 시장금리 하락으로 ‘가진 돈’은 줄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06.7%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 말 대비 11.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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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 성과급 1인당 1억3900만원··· 보수 규정은 ‘유명무실’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받은 성과보수가 1인당 평균 1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이후에도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지급 규모는 전년보다 20% 넘게 줄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보상체계가 여전히 단기 성과에 치중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전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점검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받은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의 성과에 대해 지난해 지급된 보수로, 2022년(1억9400만원)보다 28.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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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퇴출’ 수순…기존 계약 150만건, 5개 손보사로 분산 1년 이상 소요 전산 통합 때까지 예보 신설 ‘가교보험사’서 관리“보장 조건·만기 유지”…노조는 대규모 구조조정 우려에 ‘반발’ 매각에 연이어 실패했던 MG손해보험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존 보험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보험사’를 거쳐 5개 대형 손해보험사로 순차적으로 이전된다.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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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MG손보 결국 퇴출 수순···기존 계약은 5개 손보사로 이전 연이은 매각 실패로 청산 위기에 몰렸던 MG손해보험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존 보험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보험사’를 거쳐 5개 대형 손해보험사로 순차적으로 이전된다.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신규 영업은 전면 중단되고, 보험금 지급 같은 기존 계약 유지관리 업무만 허용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6개월이지만, 수익성 개선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실상 청산 절차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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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 두 달 만에 후폭풍···4월 가계대출 5조원 급증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넘게 늘었다.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택 거래가 급증했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4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50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전월(1조6000억원)에 비해 3조2000억원이나 늘었으며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