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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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최대 10%’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주택의 최대 10%를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별로 적게는 1개 단지, 많게는 3~4개 단지가 이르면 2027년부터 착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분당의 경우 4800~97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선도지구의 구체적인 규모와 선정 기준은 다음달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기존 도시정비법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지역이 대상이다. 특별정비구역에서 통합 정비를 하는 단지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5배)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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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올린 1기 신도시 재건축···“선도지구는 주택수 최대 10%까지 검토”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주택의 최대 10%를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도시별로 적게는 1개 단지, 많게는 3~4개 단지가 이르면 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분당의 경우 4900~94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선도지구의 구체적인 규모와 선정기준은 다음달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기존 도시정비법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지역이 대상이다. 특별정비구역에서 통합 정비를 하는 단지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5배)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
첫 신생아 특공 61.7 대 1…청약제도 개편 후 첫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후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처음 실시한 단지 경쟁률이 60 대 1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했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첫 공공분양 아파트인 경기 성남신촌A2블록(엘리프성남신촌)의 신생아 특공 경쟁률은 61.7 대 1이었다. 전용 59㎡ 총 11가구 모집에 679가구가 신청했다. 이 단지는 지난달 청약홈 개편 후 처음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단지여서 바뀐 제도가 모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에는 2세 이하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공 유형이 신설됐다. 신생아 특공은 처음 물량의 70%를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 우선 공급하고, 그다음 20%를 차상위 소득구간(월평균 소득 140%), 나머지 10%를 이 소득구간을 초과하는 이들에게 100% 추첨제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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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이젠 온라인으로 하세요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 지자체에 방문접수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지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과 경공매 유예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
“시세보다 3억은 저렴” 첫 신생아특공, 경쟁률은 청약제도 개편 후 ‘신생아 특공’을 처음 실시한 단지 경쟁률이 60대 1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했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첫 공공분양 아파트인 성남신촌A2블록(엘리프성남신촌)의 신생아특공 경쟁률은 61.7대 1이었다. 전용 59㎡ 총 11가구 모집에 679가구가 접수했다. 이 단지는 지난달 청약홈 개편 후 처음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단지여서 바뀐 제도가 모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에는 2살 이하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특공 유형이 신설됐다. 신생아 특공은 처음 물량의 70%를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 우선 공급하고, 그 다음 20%를 차상위 소득구간(월평균소득 140%), 나머지 10%를 이 소득구간을 초과하는 이들에게 100% 추첨제로 공급한다. -
국토연 “반토막난 착공 물량···2~3년 내 서울 공급부족 현실화 우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등의 여파로 지난해 전국 주택의 착공 실적이 연평균(2005~2022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착공 실적은 연평균 30% 수준에 그쳤다. 향후 2~3년 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8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6000만가구로 73.9%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 물량은 20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 수준에 그쳤다. 건설비용과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해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는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
재건축 공사비 3.3㎡당 1300만원 찍었다…신반포22차 ‘역대 최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 재건축 공사비가 3.3㎡당 1300만원으로 확정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2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과 공사비를 3.3㎡당 1300만원으로 올리는 계약을 체결했다. 역대 최고가인 서초구 방배삼호 12·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3.3㎡당 1153만원)를 웃도는 가격이다. 신반포22차 재건축은 잠원동 65-33 일대에 1동짜리 아파트를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짜리 2개동으로 새로 짓는 사업이다. 가구 수는 132가구에서 160가구로 늘어난다. 단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3호선 잠원역에서 불과 200ｍ 떨어진 역세권 단지라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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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재건축 평당 공사비, 1300만원 뚫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 재건축 공사비가 3.3㎡당 1300만원으로 확정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조합원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시공사와의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 지연으로 얻는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해 조합이 공사비 인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공사비도 오르면서, 시공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1000만원대 공사비를 제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2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과 공사비를 3.3㎡당 1300만원으로 올리는 계약을 체결했다. 역대 최고가인 서초구 방배삼호 12·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3.3㎡당 1153만원)를 웃도는 가격이다. -
LH, 조달청 업무 이관 직전 보름동안 설계공모 50여건 쏟아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월 한 달 동안에만 50여건의 공동주택 설계 용역 공모를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 누락’과 ‘전관 카르텔’ 논란으로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이관하기 직전 ‘밀어내기 공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LH는 “공동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미 발주한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22일 LH 홈페이지 공고를 보면, LH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총 51개 공공주택 블록의 설계용역을 공모했다. 총 발주 금액은 1186억원 규모다. LH가 올해 예고한 공동주택 설계공모 발주 금액(2800억원)의 42%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
경제뭔데 고분양가에 ‘무쓸모’된 청약통장? 그래도 간직해야 할 이유 결혼 후 몇 년은 전세로 살다 목돈을 모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부모님 세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내 집 마련의 ‘국룰’이죠. 다음달 결혼을 앞둔 세미씨(가명) 역시 ‘사회 생활 시작하면 청약부터 넣으라’는 부모님의 신신당부로 매달 10만원을 청약통장에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며 돈 들어갈 데가 많아지자 슬슬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청약제도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뉴스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고… ‘이럴거면 굳이 10만원씩 청약통장을 넣을 이유가 있나’ 싶어진거죠. -
“비싸도 월세 살래요”···오피스텔, 전세 대신 월세가 ‘대세’된 이유 오피스텔 시장에서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세입자들이 전세대출 이자 대비 20만~30만원 비싸게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흔하다.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춘 탓이다. 일각에선 오피스텔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은 올해 처음으로 6%대를 넘어섰다. 새 표본으로 교체된 지난 1월 6.01%을 기록한 뒤 2월 6.07%, 3월 6.11%로 두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
무궁화열차, 서울역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KTX열차 추돌 후 탈선 18일 오전 9시25분쯤 서울역 경부선 승강장에서 무궁화열차가 출발 대기 중이던 KTX-산천 열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고로 4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무궁화호에 탑승을 기다리던 승객들과 KTX-산천 승객 287명은 각각 대체 편 열차로 옮겨 탔다. 무궁화호는 출발이 35분, KTX-산천은 25분 지연됐다. 사고가 일어난 무궁화호와 KTX-산천 열차 외에 다른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열차 1개 호차의 앞바퀴가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장비를 투입해 사고 현장 복구에 나섰다. 복구 예정 시간은 오늘 오후 3시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