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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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던 가덕도신공항 첫 삽 뜨나…현대건설 컨소시엄, 시공사 도전장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비 10조5300억원 규모의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수의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빠듯한 일정과 높은 공사 난도로 시공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던 사업이 일단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5일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수의계약을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조달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현대건설 컨소시엄 외에 다른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12일 수의계약으로 입찰 조건을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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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이달부터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과 함께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로, 내년 2월 본격 시행된다. 제작자 스스로 안전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해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 만에 배터리 안전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 도입을 앞당겼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이륜차 부문에서는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배터리 인증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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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던 가덕도신공항···‘4차례 유찰’ 끝에 현대건설 컨소시엄 수의계약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이 사업비 10조5300억원 규모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빠듯한 일정과 높은 공사 난이도로 시공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던 사업이 일단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5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을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조달청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현대건설 컨소시엄 외에 다른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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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강남권 분양에···올해 9월 서울 청약경쟁률 ‘역대 최고’ 올해 9월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 아파트들이 연이어 분양에 나선 결과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분양한 서울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396.8대 1로 집계됐다. 직방이 분양정보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월간 최고 경쟁률이다. 면적별로는 전용 60㎡ 초과 85㎡ 이하 구간의 경쟁률이 668.5대 1로 가장 높았다. 3~4인 가족을 수용할 수 있고 계약금 마련 부담이 비교적 적은 중소형 면적대의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85㎡ 초과는 511대 1, 60㎡ 이하는 299.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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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포트폴리오’ 넓어진다… 데이터센터·산업단지도 투자 가능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범위가 데이터센터·산업단지·부동산 금융상품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주택·오피스 등 전통적인 부동산에 편중됐던 국내 리츠의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오피스 등 개별 투자가 어려운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국내 리츠 시장 규모는 올해 7월 기준 98조원(상장리츠 16조원)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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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제14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 수상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조경분야 최고권위상이다.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2BL)를 민간·공공부문에 출품해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해당 단지의 조경은 절제와 균형 등 완성도에서 공동주택 조경 설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6만5000㎡ 규모의 도심 숲을 조성해 탄소배출 제로를 시도하고 130여종 수목과 140여종 화초를 심어 식물원 수준의 종 다양성을 확보한 것이 공공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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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자격검사는 ‘프리패스’? 정부가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통과율이 9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검사 변별력을 높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업 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평균 통과율은 98.8%에 달했다. 검사를 받은 7만1553명 중 탈락자는 870명에 불과했다.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가 자격유지검사 대신 받을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변별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혈압·혈당·악력 측정 등 신체검사에 집중돼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올 8월까지 80대 이상 운전자 수검자 493명 중 단 2명만이 탈락했다. 통과율 99.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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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관리도 ‘LH 전관특혜’···업체 두 곳이 수주액 80% 싹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2022~2024년 매입임대사업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42건을 LH 전관이 재직중인 두 업체가 수주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27건(689억원), B업체는 15건(320억원)을 각각 수주했다. 계약 금액으로 보면 전체 용역 1256억원 가운데 80%(1009억원)를 두 업체가 가져간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A업체에는 LH 2급 이상 퇴직자 1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전관이, B업체에는 2급 이상 3명 등 8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 중에는 매입임대사업을 주관하는 주거복지본부장을 거친 전직 1급 본부장도 포함돼있었다. 전체 54건 중 21건은 제안서 평가만으로 업체 선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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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을 당장 어디서···” 3년만에 껑충 뛴 ‘본청약’ 분양가 대책있나 최근 본청약에 들어간 사전청약 단지의 최종 분양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서 본청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LH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지구 A3블록의 확정 분양가를 언급하며 “LH가 서민·신혼부부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인천계양 A3는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전용면적 55㎡의 추정 분양가가 3억3980만원이었지만, 지난달 본청약 확정 분양가는 최고 4억480만원으로 20% 가까이 올랐다. 당첨자들은 잔금 납부일까지 현금으로 6500만원을 추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단지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약 45%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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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택시기사 절반이 ‘65세 이상’···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은 99% 정부가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통과율이 9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검사의 변별력을 높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업 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평균 통과율은 98.8%에 달했다. 검사를 받은 7만1553명 중 탈락자는 단 870명에 불과했다.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가 자격유지검사 대신 받을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변별력이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혈압·혈당·악력 검사 등 주로 신체검사에 집중돼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올해 8월까지 수검 받은 80대 이상 운전자 493명 중 단 2명만이 탈락했다. 통과율은 99.8%에 육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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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건물주’ 돈 출처 못 본다…규제 완화로 뚫린 편법 증여 ‘샛길’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지난 5년 중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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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1호마다 8200만원 적자…정부 공급 목표 좇다 재무구조 ‘빨간불’ 정부 기조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5년 뒤 35조원이 넘는 부채가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 1호를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이 전체 사업비의 30%밖에 되지 않는데 매입 물량을 단기간에 대폭 늘리다 보니 LH의 재무구조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가 정부가 발표한 매입임대주택을 1호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는 매입임대 확대로 인한 부채가 2028년까지 누적 3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