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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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시위 장기화에 난감한 여당…‘공정’ 이슈 민감한 2030 민심에 눈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를 봉쇄하는 이른바 ‘잠실 시위’가 엿새째 이어진 10일 여당은 강도 높은 선관위 개혁을 예고했다. 2030 표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시위 주축으로 떠오른 이들을 향한 이해와 공감의 메시지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부정선거론과 뒤섞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
“이 대통령, 윤석열처럼 하시나” 발언 논란…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사퇴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0일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어의 정제됨이 부족했고, 비유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며 “진심을 전달하지 못해 당에 부담을 줬다면 대변인으로서의 역량 부족”이라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으로 친정청래계 인사로 분류된다. -
여당, 선거 후 조작기소 특검법·보완수사권 논의…이견 커서 속도내기 쉽지 않을 듯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쟁점 법안에 대한 여당 내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규정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기대에 못 미친 선거 결과를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론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만큼 당장 논의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임미애 “최고의 후보 냈지만 패배… 대통령 지지율에만 기댄 민주당 매우 게을렀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대구시장 선거 패배를 두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후보를 내세웠지만 졌다”며 “이번 선거는 대구·경북의 눈으로 보면 전략의 실패”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구·경북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란종식 국가정상화’라는 민주당의 슬로건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내란은 이미 사법의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으니 ‘이재명 정부의 국가대도약,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라는 미래 먹거리 전략에 관심을 두고 미래를 다루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
김정은 “중국과의 친선이 제1의 전략 사업…조중 관계 새 장 열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각 분야 협력을 확대·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고위급 래왕(왕래)을 통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 시켜 조·중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정상은 다음달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쌍방이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재건축·재개발만 외친 여야…‘서울시장 선거=부동산’ 공식만 재확인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갈린 부동산 민심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비사업 속도 단축을 통한 주택 공급 등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인과 유사한 부동산 정책으로 보수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섰지만 선거 구도를 흔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모두 재개발·재건축 지역 표심에만 호소하며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지 않았고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선거라는 구도만 더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적극적 대응 나선 민주당 “필요하면 특검·개헌도 검토” 부정선거론 신속 차단 전략…원내 TF 설치 “선관위법 전면 손질”당내 “선관위 해체” 비판…재선거 요구엔 “국힘 무효 소송 보고”김 총리, 전·현 총학생회 대표 면담 “선관위 고위직 다 물러나야” 여당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론이 힘을 얻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선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
서울시장 패배 뒤엔 ‘스윙보터’ 2030에 외면당한 민주당…교차투표 성향도 뚜렷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을 두고 정치권 스윙보터로 떠오른 2030 표심을 잡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2030 남성은 표심을 바꿀 유인을 찾지 못했고, 진보 정당 지지세가 강한 여성은 표심을 유지할 동력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월세 상승 등 주거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내란 이슈’에만 집중하는 안이한 선거 전략이 패인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부정선거론 커질라…국정조사 시동 건 여당 “선관위 해체까지도 논의해야” 여당이 오는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부정선거론이 힘을 얻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선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요구서 내일 제출…“개헌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이나 행정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님께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
“해체도 고려해야” 선관위 질타한 민주당, 국민의힘 재선거 주장엔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 해체 수준의 역할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하겠다 하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중앙선관위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 및 특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통해 참정권 침해에 이르게 된 원인 규명과 더불어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임 먹구름’ 드리운 정청래…친명·친청 당권 대결 거세질 듯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이끈 선거인 6·3 지방선거가 절반의 승리에 그치면서 대표직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 대표 측은 공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전북을 포함해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2곳에서 승리했다고 자찬했지만, 상징성이 큰 서울은 물론 경기 평택을·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것을 두고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르면 8월 열릴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정 대표가 총괄 지휘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