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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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이후에도 해법 안 보이는 의정 갈등···의협 “의료계 한목소리 협의체 구성할 것”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공백 사태가 70일을 넘겼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국면은 해소되지 않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현 상황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요구로 맞서는 동안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의대 교수들이 30일부터 일주일에 하루씩 휴진에 나서 의료공백은 더 심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19일 사직서를 내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날 현재 71일째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병원의 외래, 수술, 입원 환자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응급의료 대응도 취약해지고 있다. 지난 29일 기준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의료기관은 18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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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두고 여야 이견···정부 “미래세대 부담 가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온 공론화 결과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언급한 것이 알려져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오전 산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지난 3개월간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대표단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국민연금 모수개혁’(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의 조정)에 대한 공론 결과를 도출했다. 개혁안은 ‘1안 소득보장 강화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2안 재정안정 강화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였다. 시민대표단 최종 설문에서는 1안에 대한 지지(56.0%)가 2안에 대한 지지(42.6%)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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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 ‘진짜로 안녕’···위기단계 가장 낮은 ‘관심’으로 오는 5월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된다. 그간 남아 있던 병원·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5일 격리 권고’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5월1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다. 이로써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약 4년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회복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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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전국 구름 많고 제주·남부지방 곳곳 ‘비’ 소식 화요일인 30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아침에 곳곳에서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동해안에 비 소식이 예보됐다. 전남 동부와 경상권 내륙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상권과 충북 남부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이날부터 다음달 1일 예상 강수량은 충북 남부와 전남 동부가 5㎜ 미만, 경상권이 5㎜ 내외다. 같은 기간 제주도는 5∼10㎜다. 강원도는 30일에만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5㎜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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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세브란스·고려대 병원 교수들 오늘 ‘휴진’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30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은 이날 하루 진료를 하지 않는다. 각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현장에 남아 있던 교수들의 소진이 심각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주 1회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은 이날 휴진일로 잡았고,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은 오는 3일 하루 휴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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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도 고령화 뚜렷···성인 장애인 10명 중 8명 ‘만성질환’ 19세 이상 장애인 10명 중 8명은 만성질환을 앓고, 고혈압·당뇨병 등의 유병률이 높아 건강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장애인 가구 소득은 전체 인구 대비 60%대 수준으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복지정책 수요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등록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한다. 국내 등록장애인 수는 2023년 5월 말 기준 264만7000명으로 이전 조사인 2020년 때(262만3201명)보다 소폭 늘었다. 장애인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54.3%로 2020년 49.9%에 비해 4.4%포인트 늘어 고령향 경향이 나타났다. 1인 가구 비율은 26.6%로 3년 전(27.2%)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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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하루 휴진에…정부 “혼란 없을 것” 환자들은 “불안”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의료원·경상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30일 하루 외래진료나 수술 등 진료를 하지 않는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정례화하고 일부 교수는 실제 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 의사인력 추가 파견을 검토한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 이탈과 관련해선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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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휴진 앞두고 의료현장 긴장···정부 “큰 혼란 없을 것”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의료원·경상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30일 하루 외래나 수술 등 진료를 하지 않는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정례화하고 일부 교수는 실제 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 의사인력 추가 파견을 검토한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 이탈과 관련해선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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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증 환자 10년새 1.5배 증가···뇌졸중 9.5%↑ 심근경색증 환자가 10년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에서는 4명 중 1명이 심근경색 발생 후 1년 이내 사망했다. 뇌졸중 환자도 10년간 소폭 증가했고, 65세 이상에서 1년 이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분석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발생 현황 및 치명률 등을 분석한 ‘심뇌혈관 질환 발생통계’를 29일 발표했다. 국내 심뇌혈관 질환 발생 통계 발표는 처음이다.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이 괴사하고, 심장마비가 생겨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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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의대 교수 휴진 돌입···정부, 군의관·공보의 추가 파견 검토 정부가 이번주 의대 교수들의 휴진·사직 등에 따른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 추가 파견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및 의대 교수들의 빈자리를 채울 의료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군의관·공중보건의 인력 수요를 조사해 추가 파견을 검토한다. 지난 22일 기준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 396명이 총 63개소 의료기관에서 파견돼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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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허리디스크·기능성 소화불량…한약재 ‘첩약’도 건보 적용 앞으로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등 3개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11월부터 시행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처방된 첩약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2단계에서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을 더해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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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이번주부터 휴직·사직…임현택 “절대 안 물러선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이번주부터 하루 휴진과 사직에 돌입한다.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전공의 병원 이탈 후 늘어난 진료 업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호소하며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의 내년 의대 증원 방침에 변함이 없는 가운데 이번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의협 차원의 대정부 대응은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의료계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주 대형병원 의료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여개 의대 교수가 속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6일 밤 총회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 1회 휴진은 병원별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교수 사직서 제출도 대학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