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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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제는 보호출산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올해 7월 도입되는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보다는 양육을 선택할 수 있게끔 충분한 정보와 지원책을 제공하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출산제 추진 방향 및 시행 준비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부를 지원하고 친생모가 원할 시엔 가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 임신부 대상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전국 16개 지역상담지원기관과 함께 보호출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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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한발 물러선 정부···“원점 재검토” 접을 뜻 없어보이는 의료계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시전형에서 각 대학별 증원된 인원에 대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 모집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풀었다. 두 달간 계속된 의·정 갈등이 해소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계는 일단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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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의대 증원 50~100% 자율 모집, 총장들 건의 수용” 정부는 6개 국립대학 총장들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 모집하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했다. 각 대학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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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도 바뀔까···20·21일 시민대표단 숙의토론 연금개혁에 대한 3·4번째 시민 숙의토론회가 오는 20일, 21일 각각 열린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앞서 나온 국민연금 2가지 개혁안을 포함해 연금개혁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를 두고 토론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0일과 21일에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 3회·4회를 각각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1회차에는 연금개혁 쟁점과 개혁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14일엔 국민연금 2가지 개혁안을 두고 전문가 발제 및 시민대표단의 질의, 분임토의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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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만나지 말자, 코로나’···4년3개월여 만에 ‘완전한 일상회복’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려간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약 4년3개월여 만에 완전한 일상 회복을 맞게 됐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경계(3단계)’에서 5월1일 0시부터 ‘관심(1단계)’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31일 코로나19 법정 감염병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방역조치는 이미 사라졌다. 그간 병원과 요양시설 등 일부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나 선제검사 의무 등이 남아 있었으나, 다음달부터 이런 방역조치도 대부분 사라진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도 5일에서 증상 호전 후 24시간까지로 완화된다. 인플루엔자(독감)와 동일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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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일부 감염취약시설에 남아 있던 마스크 착용 및 선제검사 의무가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도 인플루엔자(독감)와 유사한 수준으로 줄어든다. 검사비와 치료비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은 종료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회의를 열고 “세계적 추세 및 국내 안정적인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국민들의 일상과 방역의료체계의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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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의·정 갈등 정면돌파 정부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4·10 총선을 계기로 멈췄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은 19일부터 재개한다. 전공의 단체 대표는 개혁신당 당선인들을 만나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시간이 없다”는 위기감이 의료현장에서 점점 커지지만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 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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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의료개혁, 국민 건강·생명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흔들림없이 완수” 정부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4·10 총선을 계기로 멈췄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은 오는 19일부터 재개한다. 같은날 전공의 단체 대표는 개혁신당 당선인들을 만나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시간이 없다”는 위기감이 의료현장에서 점점 커지지만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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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등록장애인 264만1896명···65세 이상 53.9% 지난해 등록장애인은 264만1896명이며 65세 이상 비율은 53.9%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등록장애인은 264만1896명(전체 인구의 5.1%)으로 전년 대비 6528명 감소했다. 지난해 새롭게 등록한 장애인은 8만6287명이고 사망 등으로 등록장애인에서 제외된 인원은 9만2815명이었다. 남성 장애인은 152만9806명(57.9%), 여성 장애인은 111만2090명(42.1%)이다.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만7665명, 23.8%), 70대(57만1828명, 21.6%), 80대(45만4555명, 17.2%) 등이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매년 증가해 53.9%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비율은 2014년(41.4%)에 처음 40%대로 늘어나 2021년(51.3%)에 5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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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사직 효력’ 임박…향후 일주일이 분수령 총선을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면 의료공백 상황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일주일간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문제를 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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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도 사태 여전…절박한 환자들 “국회가 뭐라도 하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17일로 58일째를 맞았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던 2월 말까지만, 신규 인턴 수련의 임용 등록 기한이던 3월 말까지만, 4·10 총선 때까지만…. 환자들은 어떤 계기로든 의료공백 사태가 끝나기만 바라왔다. 환자단체들은 특히 총선 후 일주일이 지나서도 사태가 지속되는 데 실망감을 표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현장 정상화부터 이뤄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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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벌써 두 달, 향후 일주일 ‘분수령’···의협 “대통령이 나서야” 총선을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면 의료공백 상황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일주일간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문제를 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