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범
교육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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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의 불편한 진실 경계선 지능을 위한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혼란을 보완하려면 우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3까지로 한정해야 한다 또한 선택과목을 대거 통폐합하는 한편 필수과목의 선택과목화도 필요하다 아울러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복원해야 한다 ‘경계선 지능’이란 아이큐(IQ) 71에서 84 사이를 의미한다. ‘지적 장애’는 아이큐가 7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계선 지능은 공식적으로 장애가 아니다. 하지만 학습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곤 한다. 그 숫자는 인구의 14%로서 700만명에 달한다. 참고로 나라마다 경계선 지능의 아이큐 범위가 다르게 설정돼 있다. 14%라는 비율은 한국의 경우 그렇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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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의 불편한 진실 사교육을 인수분해 해보니 사교육 없이는수업을 따라가기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경쟁적 사교육 이외에보완적 사교육 수요가적지 않다는 뜻이다 대입제도를 통해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은어느 정도 가능하지만한국처럼경쟁 압력이 심한 상황서수능을 축소하거나 없애고내신 위주로선발한다고 해서사교육이 줄어들지는미지수다 불평등, 경쟁, 사교육은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불평등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처럼 대학교육을 상향 평준화시키려는 정책에 대해 냉소적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들의 관심이 ‘경쟁’이 아니라 ‘불평등’이기 때문이다. 정량적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계층 간 이동이 원활한 편이고, 2010년대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은 줄곧 감소하고 있다. 통념과 다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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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의 불편한 진실 언제까지 ‘대입 미신’에 빠져 있을 것인가 수능은 악이고, 내신은 선이라는 믿음은 매우 독특한 것이며 보편화될 수 없다 물론 한국 수능에는 문제가 있다. 선진국 중 객관식 대입시험 영향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그게 문제라면 미국 수능처럼 고교 교육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유럽 주요국처럼 논술형 시험으로 대체해야 바람직한 대입제도는 무엇인가? 내신성적 반영률을 높이고, 대입시험(수능) 비중을 낮추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성적 서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우물 안 개구리의 것이다. 대표적인 반례가 세계 최고의 교육 선진국으로 알려진 핀란드이다. 핀란드는 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대학은 전공별 지원자들 가운데 합격자를 순전히 대입시험 성적순으로 가려낸다.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서 응시 첫해 대학에 진학하는 지원자는 절반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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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의 불편한 진실 1980년대와 2020년대의 반체제운동 1980년대 반체제운동은운이 나빴다동구권의 ‘권력 붕괴’와한국전쟁 ‘팩트 체크’란이중 충격에 혁명신념을버릴 수밖에 없었다 2020년대의 반체제운동은1980년대보다 오래갈 듯개신교의 동조와 응원에‘권력 붕괴’가 어렵고‘팩트 체크’ 하는 것도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팩트 체크’에 충실한평균적 이대남이 대선서결정적 그룹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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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의 불편한 진실 ‘김상곤 쇼크’를 되돌아보며 진보교육계의 입장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운동과 대중정치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7년 전의 ‘김상곤 쇼크’를 새삼 언급하는 이유는,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계는 정치를 배워야 한다. ‘욕 안 먹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말이다 난데없이 조만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선거 직전이 되면 민감한 얘기를 칼럼에 쓰기 어려워진다. 억측과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기 전에 나의 과거 대선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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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의 불편한 진실 차별금지법 괴담, 팩트 체크해보니 남성이 성별을 바꾸고여성용 사우나 이용하거나남성적 근육 유지한 채여성 운동경기 출전이문제라는 것이차별금지법 반대 측에서내세우는 주된 논리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차별금지법 때문일까는논리상 납득하기 어렵다차별금지법은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내 생각엔자연주의를 활용하고행복추구권을적극적으로 어필하면차별금지법 추진에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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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의 불편한 진실 멸망을 향해 가는 한국 교육 한은 총재의 지역비례 선발제는 범주의 혼동은 있어도, 제안은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그에 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놓은 수능 이원화, 내신 지필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 등은 암담하다 이래저래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를 또 한바탕 휘저어놓을 태세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최근 한국 교육의 미래를 놓고 오가는 소식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를 또 한번 한바탕 휘저어놓을 태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난데없이 지역 비례 선발제를 들고나왔다. 진보교육계는 대학서열 해소를 외치지만 ‘해소’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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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의 불편한 진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시민 위한 정책이다 대입경쟁 완화 열쇠는서울대 학벌을 공유하는신박한 입학제도가 아닌재정투입 통한 교육품질상향평준화에 있다 서울대 못지않은 대학이여러 개 늘어나는 것은나라에 좋은 일이다지역 거점대학 수준 올라지역 상위권 학생들이많이 진학하게 되면서울 학생은 상대적으로서울에 있는 대학에진학하기 편해진다‘서울대 10개 만들기’는서울 학생·학부모를 위한정책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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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의 불편한 진실 아무도 장기를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장기적 문제가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 기후, 인구다 내가 청년층을 중시한 이유는, 그들이 미래 인구구조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출생률을 높여 인구구조의 악화를 저지할 주체라는 이유에서다 요컨대 사회운동 아닌 컨설팅을 한 셈이다. 컨설팅도 사회운동 못잖게 관점의 전환을 제안한다. 그러지 않고선 위기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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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의 불편한 진실 펨코와 일베 사이 1980년대 학생운동권트라우마가 ‘광주’라면이대남 트라우마는‘유죄 추정’이다또 인터넷 통해 사상 퍼져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삼일한’은 일베에선수시로 등장하지만펨코선 볼 수 없다이들의 반페미니즘은전통적 여성혐오보다무임승차자에 대한혐오에 가깝다 펨코가 진보로 진화할가능성도 희박하고펙트체크도 없이 비판하지만그들끼리 학습과 토론도 '일상화'"쓰레기"라고만 치부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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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의 불편한 진실 국민연금 개혁, 진보의 ‘평등’ 개념을 혁신해야 한국의 국민연금으로 인한 세대 간의 불평등은 기후위기로 인한 세대 간의 불평등보다는 훨씬 단순한 구조다 진보가 미래세대 착취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의무로, 이 불평등을 바로잡긴 어렵지 않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결정되고 나면 곧바로 ‘선제적 재정투입’과 ‘수익률 제고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흔히들 보수 혹은 우파가 ‘자유’를 좀 더 중시한다면, 진보 또는 좌파는 ‘평등’을 좀 더 중시한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두고 일어나는 지금의 논의를 보고 있자면 한국의 진보 또는 좌파의 평등 개념에 중대한 결함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계층 간 평등’에 치중하고 ‘세대 간 평등’을 경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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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의 불편한 진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불길한 공약 이재명 대표의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은찬성보다 반대가 많다 조국 대표의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은이루기도 어렵고효과도 작다 결국 두 대표의 관심이세대 내 불평등에 국한세대 간 불평등을간과하는 것이 아쉽다 또 두 대표가국민연금 개혁 등에 대해아무런 발언 안 하는 것은또 하나의 불길한 조짐이다 나는 이번 총선에 투표하지 못했다. 박사과정을 밟느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데,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을 깜빡 놓친 것이다. 나에게 투표할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도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를 선택했을 것 같다. 총선 결과는 내 기대치에 근접하게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