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뉴욕시립대 바룩칼리지 정치경제학 종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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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재난지원금, 어찌 이리 안일한가 모두들 혹독한 겨울을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제 북반구에서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고 코로나19 재창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으면 당연히 경제도 더 어려워진다. 정부가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4차 추경예산은 많이 실망스럽다. 먼저 7조8000억원은 금액이 작아도 너무 작다. 한국은 경제상황이 좋은가 싶은 착각이 들 정도다. 그렇지 않고서야 1년 경제규모(GDP)가 2000조원에 육박하는 나라에서 초유의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위기 와중에 재정지출에 이토록 인색할 수가 있나 싶다. 일부 언론에서는 4차례 추경으로 66조8000억원을 더 지출하면서 나라경제가 파탄날 것처럼 호도하지만, 사실 이 규모는 작년 GDP 대비 3.5%에도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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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미국, 바나나 공화국의 민낯 코로나19 대유행은 사실 한번도 멈춘 적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악화일로였다. 하루 평균 확진자는 여전히 25만명 이상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누적확진자가 600만명, 사망자도 18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여전히 하루 평균 4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획기적인 백신 개발 이전엔 호전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인구밀도가 한국에 비해 15배 정도 낮은 것을 고려하면 미국 사회가 얼마나 대응을 잘못해오고 있는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 요즘 미국에선 나라가 어쩌다 “바나나 공화국”으로 전락해 버렸느냐는 자조 섞인 비판이 넘친다. “바나나 공화국”이란 표현은 소설가 오 헨리가 1904년 중남미 온두라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양배추와 왕들>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바나나 생산 및 수출 관련 독재와 부정부패, 계급착취가 만연한 후진사회를 풍자한 용어였다. 미국이 지금 그 정도로 한심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7월 말 현재, 실업수당을 받는 노동자가 2800만명을 넘고 2조5000억달러(GDP의 13.3%)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자금도 소진돼 추가적 부양책이 없을 경우 경제위축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물론 중산층을 포함,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고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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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아직 2년이나 남았다 변화무쌍한 세상사를 하나의 개념이나 지표, 일관된 이론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세상사, 우린 모든 걸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기를 꿈꾼다.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지금 같은 시기엔 더더욱 그렇다. 정치철학자였던 이사야 벌린(1909~1997)은 이렇듯 세상 현상을 거대 개념, 이론 등을 이용해 일관된 체계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을 ‘고슴도치’에 비유했다. 아마도 어둡고 좁은 곳을 찾아 웅크려 있곤 한다는 고슴도치의 습성과 외곬으로 한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닮아서 그렇게 명명하지 않았나 싶다. 반대로 세상사란 게 여러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서 돌아가니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나 이론체계로 모두 설명해낼 수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여우형’이라 칭했다. 의심이 많은 여우의 습성에 빗댄 것이다. 물론 무엇이 더 낫다 혹은 그르다의 구분은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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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볼턴 회고록과 미국예외주의 2019년 2월 트럼프·김정은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이 회담 준비에 참여했던 미 국무부 직원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왜 협상이 결렬된 것인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대화 말미에 넌지시 물었다. “회담이 결렬돼서 실무자들은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는 노 코멘트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은 이 ‘의도적 방해(sabotage)’ 가설이 나름 적실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회고록에서 자신을 포함한 트럼프의 주요 참모진이 북·미 정상회담 자체에 반대했고,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이었으며, 트럼프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의 부분적 해제를 맞교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나아가, 1장에선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트럼프에게 북핵 문제 해법으로 선제군사공격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새삼스러운 주장은 아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란, 이라크, 북한, 시리아, 리비아 및 쿠바 등에서의 불량정권(rogue regime)을 축출해내는 것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핵무기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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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상시국회, 시대 부응하는 정치 경기 규칙은 스포츠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상상해 보라. 농구경기에 공격제한시간이 없다면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까? 점수가 앞서는 팀은 계속 공을 돌리기 일쑤일 테고, 지는 팀은 공격권을 가져오기 위해 일부러 파울을 해서 자유투를 유도하는 방법을 주로 쓸 것이다. 실제로 미국프로농구(NBA) 초창기 경기들이 그랬다. 재미도 인기도 없었다. 24초 이내에 공격을 해야 한다는 규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격제한시간이 도입되고 나서야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됐다. 조직의 성패도 마찬가지다. 변화를 위해선 기본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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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루스벨트 ‘뉴딜’의 경우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할까? 코로나19발 방역과 경제위기는 이 고전적 질문을 재소환하고 있다. 온통 불확실한 것 천지인 상황은 더 ‘큰 정부’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위기가 장기화된다고 할 경우, 세계질서 또한 그 이전보다 더 폐쇄적이고 분열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국면에선 큰 정부가 아니라 외려 무능한 정부가 문제다. ‘한국판 뉴딜’을 천명한 배경이 아닌가 싶다. 뉴딜(New Deal, 1933~1937)은 분명 참고할 만한 역사적 선례다. 1929년 대공황에 대응해 나치즘이나 파시즘처럼 전체주의로 흐르지도 않고, 소련식의 사회주의로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성공적 모델이기 때문이다. 물론 뉴딜의 경제적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은 뉴딜을 통해 미국사회의 노동, 금융, 복지 관련 주요 제도들의 원형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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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거위를 살려야 황금알을 낳는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 했던가? 영국시인 T S 엘리엇이 ‘황무지(The Waste Land)’에서 ‘스페인독감’(1918~1920)으로 죽은 자들을 묻으며 맞는 4월의 처연한 슬픔을 표현한 첫 구절이다. 당시 세계인구 5000만명 이상이 죽었고 그도 부인과 함께 독감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한다. 한 세기가 지난 2020년 4월. 세계는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92%에 해당하는 72억명이 사회적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한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최소 10만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말이 10만명이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의 미군 전사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유럽은 사망자 수가 이미 5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예외주의’ 의식이 초기 선제방역을 소홀히 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다. 바이러스엔 경계와 구분이 없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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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재난기본소득, 지금이 적기다 모든 것이 멈춰 서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 수준의 총체적 경제위기로 전이 중이다. 세계 경제의 신경망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 금융시장은 완벽한 패닉 상황에 빠져들고 있고, 중국을 축으로 하는 전 세계 생산공급망은 당분간 위기 이전으로 복구되기 힘든 상황이다. 무역의존도가 GDP의 70% 육박하는 우리로선, 공급과 수요 모두에 걸쳐 미증유의 복합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은 방역이 최선의 경제안정책이긴 하다. 하지만 현재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보면, 사회적 이동을 멈춤으로써 그 전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단기간 내에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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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브렉시트가 던지는 화두 21세기 세계질서는 어느 지역이 선도해 갈까? 1990년대를 관통했던 화두 중 하나다. 당시 상당수 학자들은 유럽연합(EU)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1월 말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이런 전망이 무색해졌다. 그렇다면 브렉시트, 나아가 EU의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화두를 다시 던지는 걸까? 경제적으로만 보면 영국이 더 잃는 선택이다. EU의 역내 무역규모는 영국의 10배에 달하고, 영국은 무역의 50%가량을 EU시장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도 최악의 경우 경제규모가 8% 이상 축소될 수도 있다고 본다. EU 잔류를 원하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분리 독립도 걱정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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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미 대선, 이란 그리고 북한 문제 선거의 해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어디 있으랴마는 한국이나 미국 모두 ‘역대급’으로 악화되는 정치·경제 양극화 양상을 고려하면 사즉생(死卽生)의 전쟁 같은 선거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11월 초로 예정된 미국 대선 및 상·하원 선거는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외교정책과 향후 세계전략도 영향을 받을 테니 말이다. 미국의 경우 최우선 관심사는 물론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다. 대부분 박빙 승부를 예상하고 있다. 결국 승부처는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1% 이내의 근소한 표차로 이겼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이들 3개주와 플로리다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한 해 트럼프의 주요 정치적 결정들이 이들 경합주에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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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비핵화 협상’ 노딜 이후 연말까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타결은 불가능해 보인다. 애초 연말 시한을 설정한 것은 북한의 자충수다. 트럼프의 입장에선 오히려 그 시한을 무시해야 국내정치적으로 더 유리해지는 패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거꾸로 판단했을 수 있다. 협상 결렬 이후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트럼프의 재선가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므로, 그전에 협상에 적극 나설 것으로 말이다. 만약 그랬다면 이는 중대한 오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정치문법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한 것이다. 북한 문제는 미국 정치에서 판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변수가 아니다. 의료보험, 경제, 이민 문제 등에 비해 정치권 및 유권자들의 관심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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