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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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총선 현수막 재활용 한다더니, 재활용 공장엔 왜 안 오나” 16일 오후 친환경 섬유 패널 제작업체 세진플러스의 충북 진천군 상신리 공장은 적막감이 감돌았다. 널따란 부지에 들어선 300평 규모의 건물에는 성인 남성 키의 두 배 정도 되는 커다란 타면기만 놓여있었다. 기계는 멈춰있었다. 이 회사 대표 박준영씨(59)는 현수막을 잘게 부숴 솜으로 만드는 이 기계를 ‘솜 타는 기계’라고 부르곤 했다. “아무리 그래도 선거가 끝났는데…. 한 곳도 연락 안 올 줄은 몰랐어요. 솜 타는 기계 돌린 지는 한 달이 넘었고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박씨가 타면기 입구에 남아 있는 현수막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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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 1세대 ‘뷰튜버’, 메이크업 강좌 ‘노쇼’로 억대 소송전 휘말려 구독자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유명 ‘뷰티 유튜버’ A씨가 약 300명이 참여하는 메이크업 강좌를 진행하기로 일본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가 두 차례 불참하면서 억대 소송전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엔터테인먼트회사 B사는 지난 1일 A씨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3억3000여만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소장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해 3월 A씨와 B사는 약 300명이 참석하는 오프라인 메이크업 강좌를 그해 5월 도쿄에서 진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A씨가 불참 의사를 통보하면서 강좌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B사는 강사료 명목으로 약속한 500만엔 중 절반인 250만엔(한화 약 2250만원)을 이미 지급한 터였다. 이들은 행사를 3개월 후 진행하기로 다시 일정을 잡았지만 행사 직전 A씨가 다시 불참 의사를 전하면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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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술 자청한 박희영, 거짓말 들통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사진)이 재판에서 참사 당일 구청 공무원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 수거’ 지시를 해 사고를 키웠다는 공소사실을 직접 부인했다가 증거로 반박을 당했다. 그는 자신이 참사 직전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올린 이태원 현장을 우려하는 말이 ‘클럽발 코로나’를 우려한 것이라며 인파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근처에서 열린 대통령 비판 집회에 뿌려진 대통령 비판 전단을 수거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김진호 용산서 외사과장에게 (전단을 수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우리(구청) 업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알아보라고 전달한 것이지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그간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의견 등을 밝혔는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의견 진술을 자청했고 재판부의 심문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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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직접 입 열었다가···거짓말 딱 걸린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재판에서 참사 당일 구청 공무원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 수거’ 지시를 해 사고를 키웠다는 공소사실을 직접 부인했다가 증거로 반박을 당했다. 그는 자신이 참사 직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올린 이태원 현장을 우려하는 말이 ‘클럽발 코로나’를 우려한 것이라며 인파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근처에서 열린 대통령 비판 집회에 뿌려진 대통령 비판 전단을 수거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김진호 용산서 외사과장에게 (전단지를 수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우리(구청) 업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알아보라고 전달한 것이지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그간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의견 등을 말했는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의견 진술을 자청했고 재판부의 심문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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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전 비서 구속…노 관장 개인 자금 등 거액 몰래 빼돌린 혐의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계좌에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고소된 전 비서가 경찰에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받는 노 관장의 전 비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노 관장의 계좌에서 19억75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소됐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노 관장 명의를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두 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5월 아트센터 직원에게 자신을 노 관장으로 속여 상여금을 송금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공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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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고통…참사 희생자의 아들은 왜 30년 뒤 감옥에 갇혔나 좁은 구치소 안에서 장모씨(56)는 자주 편지나 일기를 썼다. 불을 끄는 시간이 되면 철창 사이로 들어오는 빛에 의지해 글을 적어 내려갔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 배 중량 초과로 인해 배가 침몰하고 말았다. 사람과 함께, 292명. 안전점검 미흡. 무리한 운항. 안전불감증. 인원수 초과. 아버지께서는 구명조끼만 입으셨어도 살아있으셨을 텐데. 위도에 가면 위령탑이 세워져 있다.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좋아지는지 모르겠다.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소란 피운 점 송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2023년 8월1일, 변호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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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년, 함께 건너다 ‘침몰 순간’에만 머무른 진상 규명…재난 조사는 어때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는 재난 조사 역사의 시작점이기도 했다. 참사 이후 약 8년에 걸쳐 공적인 조사위원회가 세 번 구성됐다. 정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던 유가족들이 재조사를 요구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3년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구성됐다. 여전히 진상조사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도 생겼다. 그러나 조사를 거듭할수록 시민과 진실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재난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갈수록 조사의 초점이 좁아진 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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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남성 구속 기소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1일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피해자 A씨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오후 9시40분쯤 A씨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타살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해 이튿날인 지난달 15일 오후 10시25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무직으로 피해자 A씨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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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정문 앞 졸업생들 “김준혁 비판한다며 김활란 친일 덮지 말라” 이화여대 일부 졸업생들은 8일 “진정으로 이화의 역사에 부끄러운 일은 친일파 중의 친일파인 김활란의 악행”이라고 말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김활란 이화여대 총장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의 문제점과 별개로 김활란의 친일 행적이 은폐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를 바라는 이화인 일동’은 이날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활란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공인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며 “이화여대의 진정한 자부심과 자긍심은 김활란의 잘못을 규명하고 그의 악행과 결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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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청문자료 유출’ 의혹 관련 MBC 기자 소환 조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MBC 기자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경찰이 해당 기자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지 1년 만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MBC 임모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기자는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압수수색 포렌식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구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민주당 측에서 한 위원장의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청문 자료를 언론에 넘겼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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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졸업생들 “김준혁 발언에 분노하지만 친일파 김활란 악행 은폐 안 돼” 이화여대 일부 졸업생들은 8일 “진정으로 이화의 역사에 부끄러운 일은 친일파 중의 친일파인 김활란의 악행”이라고 말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김활란 이화여대 총장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의 문제점과 별개로 김활란의 친일 행적이 은폐되어선 안된다는 취지의 말이다. 이화여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를 바라는 이화인 일동’은 이날 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활란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공인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며 “이화여대의 진정한 자부심과 자긍심은 김활란의 잘못을 규명하고 그의 악행과 결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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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적 목적 대파 반입 금지”…사전투표 ‘대파 물결’ 더 키웠다 4·10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5~6일 전국 사전투표소에서는 ‘대파 인증’이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소 내 정치적 목적의 대파 반입 금지’ 원칙이 알려지면서다. 일부 시민들은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실제 대파 또는 대파가 그려진 가방, 대파 모양 볼펜이나 열쇠고리 등을 가지고 투표소를 찾았다. 지난 6일 낮 12시30분 서울 강북구 삼양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는 선관위 지침대로 대파 반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기자가 들고 간 대파 한 뿌리를 본 선관위 관계자가 “잠깐 밖으로 나와줄 수 있냐”면서 출입을 제지했다. 이 관계자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가 없다”며 “죄송하지만 지켜보는 눈이 많으니 밖에 두고 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