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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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이어진 ‘대파 행렬’…막아선 선관위 관계자 “지침이라 반입 금지···죄송” 4·10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5~6일 전국 사전투표소에서는 ‘대파 인증’이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소 내 정치적 목적의 대파 반입 금지’ 원칙이 알려지면서다. 일부 시민들은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실제 대파 또는 대파가 그려진 가방, 대파 모양 볼펜이나 열쇠고리 등을 가지고 투표소를 찾았다. 지난 6일 낮 12시30분 서울 강북구 삼양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는 선관위 지침대로 대파 반입을 제지하고 있었다. 기자가 들고 간 대파 한 뿌리를 본 선관위 관계자가 “잠깐 밖으로 나와줄 수 있냐”면서 출입을 제지했다. 이 관계자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가 없다”며 “죄송하지만 지켜보는 눈이 많으니 밖에 두고 와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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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막말’ 논란에…“이대를 정쟁화 말라” “여성 폄훼 발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사진)의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 이대생 성상납’ 발언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이화여대 안팎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화여대 학생과 동문들은 “정치권은 이대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멈추라”며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총장의 친일 행적을 비판해 온 학생들 사이에선 ‘김준혁 비판’이 ‘김활란 옹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화여대 졸업생 김모씨(28)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화가 나는 건 ‘이대생’ ‘성상납’ 같은 키워드만 자극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대생이라면 누구보다도 김 전 총장의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 의식이 큰데, 정치권이 이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면서 정작 학생들은 어떤 입장을 내야 할지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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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화 멈춰라”···‘김준혁 사태’ 보는 이대생들의 복잡한 속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 이대생 성 상납’ 발언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이화여대 안팎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화여대 학생과 동문들은 “정치권은 이대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멈추라”며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총장의 친일 행적을 비판해 온 학생들 사이에선 ‘김준혁 비판’이 ‘김활란 옹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화여대 졸업생 김모씨(28)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화가 나는 건 ‘이대생’ ‘성 상납’ 같은 키워드만 자극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대생이라면 누구보다도 김 전 총장의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 의식이 큰데, 정치권이 이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면서 정작 학생들은 어떤 입장을 내야할 지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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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채 상병 관련 ‘임성근 구하기’ 권력형 로비 의심” 군인권센터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군이 조직적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비호에 나섰던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건 수사보고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성근 구하기’에 급급했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대통령 주변의 누군가가 임 전 사단장을 위해 구명운동을 하고 이 전 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게 분리파견 명령이 내려졌다가 급하게 취소되는 과정에 대한 추가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17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임 전 사단장을 분리파견 조치했던 사실을 제보로 확인했다”면서 “(30분만인) 11시45분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일반전화로 전화를 받은 후 상황이 급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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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사’ 몰아치더니 꼬였나…경찰, 한 달째 ‘지지부진’ 경찰이 3월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흘렀다. 의협 관계자 5명은 그간 1~5차례씩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이 숨가쁘게 수사를 벌여왔지만 구체적인 수사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의사단체 기선 제압’ 차원에서 다급하게 강제수사에 나서다보니 수사가 꼬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경은 의사 집단행동 초반부터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부응했다. 경찰을 비롯한 대검찰청·행정안전부·법무부 등은 2월21일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를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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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의사협회 압수수색 한 달…“정권 따라가다 수사 꼬였다” 비판 나와 경찰이 3월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흘렀다. 의협 관계자 5명은 그간 1~5차례씩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이 숨가쁘게 수사를 벌여왔지만 구체적인 수사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의사단체 기선 제압’ 차원에서 다급하게 강제 수사에 나서다보니 수사가 꼬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경은 의사 집단 행동 초반부터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부응했다. 경찰을 비롯한 대검찰청·행정안전부·법무부 등은 2월21일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를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했고, 경찰은 다음 날인 2월2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인 2월29일 다음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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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왕십리역 광장에 마을버스 돌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 마을버스가 돌진해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기사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다른 부상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소방당국과 성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4분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역 광장에 마을버스가 돌진했다. 사고는 운전자 A씨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인근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 정도는 파악되지 않았다. 시민 가운데 이 사고로 다쳤다는 신고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는 광장 입구 전신주를 들이받고 왕십리역 민자역사 ‘비트플렉스’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까지 가서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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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자유연대, 이태원 유족 상대 ‘적반하장’ 고소 무혐의에도···손배소송 강행 극우단체 ‘신자유연대’ 대표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가 유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신자유연대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추모를 방해하며 ‘2차 피해’를 유발한 단체가 소모적인 민·형사 수단을 동원해 ‘N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인 고 이지한씨의 아버지 이종철씨와 어머니 조미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13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제반 증거를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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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5년 만에 영화 봤지…우리 할아버지 살았으면 같이 왔을 텐데” 25일 낮 12시 류경자씨(74)는 외출 준비를 서둘렀다. 영화가 시작하려면 아직 두 시간이나 남았다. 집에서 영화관까지는 대중교통으로 15분 거리 밖에 안 걸린다. 류씨는 “오랜만에 영화를 보는 거라 기대가 컸다”면서 “아침이 자고 있던 남편도 일찍 깨웠다”고 했다. “아들도 얘기 듣더니 차로 태워다 준다고 하더라고. 기름값 아깝게 뭐하러 그래? 그냥 전철 타고 왔어.” 류씨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가 찾은 ‘영화관’은 서울 마포구청 2층 대강당이었다. 마포구는 2011년부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 상영을 해왔다. 2018년부터는 ‘마실 영화관’으로 정착했다. 대상도 나이 제한 없이 문화 소외계층 전체로 확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던 마실 영화관은 2022년 말 다시 시작돼 지난해 총 7회에 걸쳐 주민 1200명이 다녀갔다. 올해 첫 개관일인 이날은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다룬 10년 전 개봉 영화 <명량>을 상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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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인권위원장 “이번 총선, 일부 정치인 혐오·차별 선동할 우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4·10 총선을 혐오 표현 없는 선거로 만들자며 정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노력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27일 성명을 내고 “일부 정당에서는 과거 혐오 발언 이력을 후보자 검증에 반영하는 등 혐오 정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혐오와 차별의 선동을 선거운동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2020년 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혐오 표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선거 공보물과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확인된 혐오 표현은 총 92건이었다. 관련 주제별로는 장애 14건, 여성 13건, 성 소수자 25건, 지역 4건, 이슬람 4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참사 7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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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하면 1000% 수익”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실체 없는 유령회사를 ‘상장 예정’이라고 속여 총 17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인 40대 남성 A씨 등 45명을 사기·자본시장거래법상 부정거래행위·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총책인 A씨를 포함한 4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피해자 548명을 속여 17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상장 전문 자문 업체’를 가장해 본사와 판매지사를 두는 등 범죄 조직을 구성했다. 본사는 총책과 자금세탁책, 판매지사는 지사장·실장·팀장·직원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을 표방하는 비상장 주식회사가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인 뒤 주식 가치를 부풀려 팔아넘겼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 회사인 B사 대표도 범행에 가담했다. 해당 기업은 상장 계획은커녕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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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바꿔치기’ 가수 이루,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씨는 2022년 9월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처벌을 피하려고 차량에 함께 탄 프로골퍼 박모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한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는 석 달 뒤인 그해 12월 술에 취한 지인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있다. 당시 그는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