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현
동국대 융합환경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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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생태법인이 필요한 시대 최근 동식물들이 피해를 입고, 산과 강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면서 생태법인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생태법인은 인간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자연물이 법인격을 갖게 되면 권리의 주체가 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이 아닌 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했다. 회사 등 법인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서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돈만 잃을 뿐, 개인 재산으로 회사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한 책임 덕분에 기업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안전하게 모아 거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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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죽어가는 은행나무의 교훈 서울 종로구의 한 미술관 인근에서 발생한 200년 된 은행나무 살목(殺木) 시도가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은행나무 뿌리로 인해 미술관 외벽과 담장이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 것에 있다. 나무가 서 있는 곳은 40여명이 공동 소유한 사유지 도로여서 합의를 통한 이식 등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미술관 측은 관할 구청이나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나무 밑동에 제초제를 주입하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했다. 이로 인해 이 동네의 터줏대감인 은행나무가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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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수돗물 불신을 걷자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 소비를 줄이고 수돗물 직접 음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공공장소의 음수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식당에서 수돗물을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60~80%에 달하며, 생수는 주로 탄산수 형태이거나 이동 중 제한적으로 소비되는 편이다. 미국 역시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6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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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중동전쟁과 에너지 정책 전환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던 중동전쟁이 끝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이 있었다. 제4차 중동전쟁으로 인한 산유국들의 석유무기화와 이란혁명이 주요 원인이었다. 약 50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에너지 다소비국가이지만 필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70% 내외로 압도적으로 높아 중동전쟁의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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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고양이와 야생조류의 공존 새봄이 왔다. 지난주 봉은사 정원에 홍매가 활짝 피었다. 홍매가 흐드러지게 핀 모습은 실제 꽃이 아니라 조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웠다. 홍매가 핀 화단을 중심으로 수많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이어졌다. 서울 한복판에도 이렇게 새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요란했다. 다양한 새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봉은사 정원에서 들리는 새소리가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야생의 새들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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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인구 감소와 신도시 조성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광복과 함께 시작된 해외동포 귀환과 북한동포 남하에다 6·25전쟁이 끝나고 1963년까지 1차 베이비붐이 일면서 남한 인구는 2400만명을 돌파했다. 경제성장과 의료기술 발달로 1983년엔 40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다소 주춤해졌지만 2012년이 되면서 5000만명을 돌파했다. 인구 증가가 주택 부족 문제를 유발하면서 전쟁 뒤 다양한 주거단지와 신도시가 건설됐다. 그 결과 도시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가 부각됐다. 이와 반대로 지역소멸이라는 또 다른 문제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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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배달문화와 환경문제 최근 한 주문배송업체의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대한 대응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편리한 배달문화이다. 우리나라 배달문화는 세계 최고 수준의 편리함을 자랑한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 및 소비자 부담 증가, 노동 및 안전 문제 외에 심각한 환경문제 등이 숨겨져 있다. 환경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일회용 플라스틱 및 포장 폐기물의 증가다. 현재 우리 국민은 1인당 연간 1300개 이상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배달음식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 1명이 1년 동안 배출하는 배달용기 플라스틱양은 10.8㎏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배달용기의 약 45.5%만이 재활용된다. 음식물이 묻어 오염되거나 소형 소스 용기, 포장 비닐 등이 섞여 있어 재활용에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용기뿐만 아니라 냉장 배달 과정에서 사용되는 보랭제, 스티로폼 박스, 비닐 에어캡 등의 폐기물도 별도의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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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눈이 없는 겨울과 산불의 교훈 새해가 되면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는 경치가 일반적인데, 몇년 전부터 겨울 풍경에서 눈이 사라지고 있다. 많은 곳에서 과거와 같이 흔하게 눈을 보기 어려운 겨울이 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일수의 변화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으로 온도와 강수량을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1912년이다. 기상자료를 분석해보면 100년 전에 비해 지금은 약 20㎝ 비가 더 내린다. 비 오는 날은 과거에 비해 약 한 달 가까이 감소했다. 비는 더 오는데, 강수일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폭우 빈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특히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은 가을부터 봄까지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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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오래된 미래, 사찰림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자연자산으로 불교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사찰림이 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시대에 이미 경주에 사찰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사찰림은 통일신라시대 선종의 도입과 고려시대 도선 스님의 영향으로 산지 가람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오늘날 이름난 사찰들이 경치가 아름다운 산속에 자리잡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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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건강과 지구환경 위한 채식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자동차나 냉난방, 산업활동 과정의 화석연료 사용을 대부분 이야기한다. 화석연료가 기후변화의 주요한 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식생활 문제가 의외로 기후변화의 큰 원인이라는 사실은 시민들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다. 식생활 중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육식이다. 식생활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5%는 육류와 유제품으로 인해 발생된다. 육식을 통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물질은 메탄가스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가 일으키는 온실효과보다 21배 더 영향을 준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18%는 육식으로 인해 배출된다.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이 내뿜는 가스와 배설물이 그 주요 원인이다.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은 교통수단과 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의 1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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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늘려야 할 ‘보호지역’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기후변화는 산업혁명 이후 과다하게 사용한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였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각국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탄소중립법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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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에너지 위기는 기후대응 기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우리나라도 지난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01% 상승하였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4% 이상 오른 것은 2011년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또한 휘발유와 디젤가격이 상승하고 전기요금 상승 논의까지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물가상승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걱정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