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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헌영의 사람과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도 훈련이 필요하다 자율규제라는 말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선진국은 다 자율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그건 아마도 신자유주의가 세계적 조류가 되고, 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한국 사회가 세계 시장에 급속도로 편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말을 신봉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정부 규제나 강제력을 동원한 규제는 악한 것이라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 모양이다. 규제가 무엇인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규제가 과연 쓸모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고 학문적으로도 오랜 논쟁거리라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쟁에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 뭔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최적의 수단으로, 경직된 정부 규제 일변도의 틀보다 더 좋은 규제를 찾아야 한다는 욕구를 공통분모로 갖고 있다. 공동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지배의 전통은 약하고 아래로부터의 자율규제 경험은 일천하다. 경향신문ㅣ2022. 12. 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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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헌영의 사람과 디지털 디지털사회 반성문 정부가 정한 국가애도기간은 끝났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 슬픔과 위로는 여전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없을 것 같다. 참사 수습과 더불어 안타까운 사연들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속속 드러나는 책임 있는 이들의 그날 행적은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그것도 세계 10대 선진국에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사실인가 하는 자괴감을 갖게 한다. 그간 한국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던 세계도 놀라긴 마찬가지다. 참사 당일부터 이태원 상황을 전 세계에 속보로 내보낸 CNN은 한국이 실시간 군중 통제를 하지 못한 데 대해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한국에서 발생한 이번 참사에서 행정부의 신뢰 회복이 새 정부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는 가디언의 지적은 치안 우수 국가였던 한국으로서는 매우 뼈아픈 대목이다. BBC는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실천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워싱턴포스트는 대규모 군중이 집결하는 상황에서 정책 한계를 보여줬다고 지적하고 매뉴얼이나 방재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우리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고, 시부야의 군중 통제 성공사례를 부각하면서 우월감을 드러낸다. 경향신문ㅣ2022. 11. 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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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헌영의 사람과 디지털 디지털 전략과 국민 참여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겪고 미국과 소련이 자유와 공산의 양 진영으로 체제경쟁을 가속화하던 냉전 시대, 1957년 10월4일 소련은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로 쏘아 올렸다. 이때 미국이 느꼈던 충격을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부른다. 연합군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은 과학기술과 첨단 무기 분야도 미국이 선도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소련의 우주기술이 우주에 생명체를 보낼 정도로 발전하자 소련이 추진체의 방향을 바꿔 미국 본토에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당시 미국 대통령인 케네디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국민들에게 ‘미국은 달에 사람을 보내고 다시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시킬 담대한 국가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다.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의 구상과 선언 이후 10년이 안 되어 달에 사람을 보냈고 약속대로 안전하게 귀환시켰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중심으로 하는 과감한 우주개발투자는 ‘돈 먹는 하마’라는 평가도 받지만 여전히 세계과학기술 패권국가의 지위와 더불어 첨단무기체계와 국방과학기술의 전초기지로서 세계 유일의 안보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주기술의 후방효과로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 패권국가 자리도 여전히 미국의 몫이다. 경향신문ㅣ2022. 10. 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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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헌영의 사람과 디지털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정보보호 모든 데이터가 물 흐르듯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의 사령탑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한다.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백가쟁명식 제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단 정책 거버넌스의 상위구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기술이나 서비스 및 관련 산업에 조예가 깊은 고진 위원장이 먼저 임명된 이후 활발한 소통 행보를 통해 정책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점도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2일 출범하는 이 위원회는 정부위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장관급 4명과 민간위원 18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6개의 분과에 고루 배분되어 전문 의제를 다루는데 인공지능,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생태계 및 정보보호 등의 전문 분과가 설치된다. 각 분과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발휘해 온 이들인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각 분과위원회에 추가로 위원 선임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새롭게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의 방향성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젊고 역동적인 일꾼들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그간 전자정부, 정보통신 정책, 정부 혁신 등 관련 정책을 이끌었던 이들을 진영과 관련없이 모셔서 자문단을 운영하겠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다. 정치권이 편 가르기와 자극적인 비방으로 국민들의 걱정을 자아내는 상황인데 디지털 정책 분야에서라도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국민 통합에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경향신문ㅣ2022. 09. 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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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헌영의 사람과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의 성공 조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십수 년이 흘러 변호사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에 따라 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률서비스 시장도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제는 새롭게 시장에 나서는 젊은 변호사들이 취업난을 겪기도 한다. 특히, 막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에 나온 변호사는 고객을 만날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 그러니 로펌에 소속되지 않은 젊은 변호사는 고객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반갑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은 여전히 변호사를 쓰기가 두렵다. 어느 변호사가 능력이 있는지도 분간하기 어렵거니와 적정 비용도 알 수가 없으니 전문서비스 이용 문턱은 여전히 높게 느껴진다. 경향신문ㅣ2022. 07. 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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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헌영의 사람과 디지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시대적 소명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만들어진 말이다. 그런 점에서는 ‘정부3.0’과 비슷하다. 첨단을 걷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말이 유행을 타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 사이버스페이스,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메타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유비쿼터스, 클라우드, NFT, 코인…. 끝이 없다. 모두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주도하는 미국이나 유럽 중심의 새로운 동향이 세계적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이 발빠르게 반응한 말들이다. ‘정부3.0’과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세계로부터 수입된 말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향신문ㅣ2022. 06. 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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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헌영의 사람과 디지털 디지털플랫폼정부와 민관협력 거버넌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진영이 극명하게 갈린 탓인지 기대와 더불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출범 후 곧바로 지방선거가 있어서 통합보다는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 따라 앞으로의 이해득실이 더욱 중요한 탓이기도 할 것이다.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새 정부의 실패는 우리 모두의 실패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잘 준비하고 겸손하게 힘을 모아야 할 때이기도 하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나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인수위에서도 관련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다. 한편으로는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 이분들의 궁금증은 대체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쉽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데 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대선 기간은 물론 인수위에서도 ICT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웠고 관련 정책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표하기도 한다. 결국 ICT 인재풀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인 셈이다. 경향신문ㅣ2022. 05. 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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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헌영의 사람과 디지털 국민과 윤석열, 그리고 디지털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다. ‘(조직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던 그가 이제는 조직인 대한민국을 사랑하되 사람인 윤석열에게는 충성하지 않을 이를 찾아 써야 하는 입장에 선 것이다. 그는 당선이 확정된 날 아침에 첫 메시지로 ‘국민’과 ‘통합’을 외쳤다. 선거기간 내내 대립과 분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격한 공격이 치열했던 점과 사상 최저 표차라고 하는 박빙의 승부였던 점을 감안할 때 윤석열 당선자가 내놓은 첫 메시지가 대한민국 공동체를 치유하기에 좋은 출발이 되기를 소망한다. 경향신문ㅣ2022. 03. 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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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헌영의 사람과 디지털 디지털 대통령의 성공조건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 때라 후보들의 디지털 공약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이재명 후보의 ‘디지털 대전환’ 공약이나 윤석열 후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비롯해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등 공통 공약도 눈에 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디지털 정책을 중시하겠다는 기조는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다 보면 한국의 성공요인을 묻는 외국 정부나 공무원을 심심찮게 만나게 된다. 이들은 한국이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넘어 디지털 기적을 이루었는지 궁금해한다. 그것도 3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정책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력’이 첫손에 꼽히는 비결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향신문ㅣ2022. 02. 04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