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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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목발 짚고 ‘소중한 한 표’ 행사…사전투표 첫날 ‘긴 줄’ 열기 “매번 사전투표 첫날 일찍 나와서 투표해요. 요즘은 친구들 만날 때마다 일찍 일찍 투표하라고 말해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대흥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만난 함정애씨(85)가 말했다. 지팡이를 짚고 선 함씨는 “오는 길에 다리가 아파 힘들었다”며 “그래도 투표는 매번 한다”고 말했다. 충청도에 거주하는 하오숙씨(60)는 이날 목발을 짚고 대흥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관외 사전 투표를 했다. 하씨는 “수술 후 서울에서 재활을 받고 있는데 투표를 꼭 하고 싶어 사전투표 때 왔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은 ‘대흥동 사전투표소’라 적힌 안내문 앞에서 손등에 찍은 투표 도장을 내보이며 ‘인증샷’을 찍었다. 신촌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인 정모씨(24)는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고 생각해 수업 전 짬을 내서 왔다”고 말했다. -
“젊은이가 나라 망친다뇨”···청년이 매긴 윤석열 정부 성적은 “ALL D”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15개 대학 학생들이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점수로 ‘D학점’을 매겼다. 20~30대 청년 유권자로 구성된 시민단체 ‘2030 유권자네트워크’는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학생이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 중간고사 점수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일주일간 전국 15개 대학 학생 1403명이 매긴 ‘윤석열 정부 학점’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청년 일자리·노동·과학기술·주거(전세사기)·성평등·국정운영 전반 등 6개 문항에 대해 A~F(4~0점)학점을 매기는 방식이었다. 설문 결과 청년일자리 점수는 평균 1.5점, 노동 1.5점, 성평등 1.46점, 주거(전세사기) 1.28점, 과학기술 1.13점, 국정운영 전반 1.2점으로 집계됐다. 2030 유권자네트워크 측은 “대학생들의 평가 결과 여섯 항목 모두 평균 D학점(1~2점)을 기록했다”며 “학생으로 치면 학사경고감”이라고 밝혔다. -
“세월호 이후 세대가 세상 바꿔나가길” 노란 바람개비를 든 학생들이 지난달 30일 인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을 웃음으로 수놓았다. 세월호 참사 발생일인 4월16일을 뜻하는 바람개비 416개를 추모관 주변에 설치하려고 모인 이들이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는 단원고 학생이 아닌 일반인 희생자 42명과 구조 작업 중 사망한 민간 잠수사 2명이 봉안돼 있다. 추모관 측은 시민들과 함께 바람개비를 심는 ‘노랑드레 언덕’ 행사를 2021년부터 진행했다. 전태호 세월호일반인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무겁지 않은 분위기로 참사와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
노란 바람개비에 실은 추모…세월호 추모관에 모인 학생들 노란 바람개비를 든 학생들이 지난달 30일 인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을 웃음으로 수놓았다. 세월호 참사 발생일인 4월16일을 뜻하는 바람개비 416개를 추모관 주변에 설치하려 모인 이들이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는 단원고 학생이 아닌 일반인 희생자 42명과 구조 작업 중 사망한 민간 잠수사 2명이 봉안돼 있다. 추모관 측은 시민들과 함께 바람개비를 심는 ‘노랑드레 언덕’ 행사를 2021년부터 진행해 왔다. 전태호 세월호일반인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무겁지 않은 분위기로 참사와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
세월호 10년, 함께 건너다 슬픔이 슬픔과 만났다…‘버티는 힘’이 더 세졌다 2017년 3월31일.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왔다. 90도로 기울어진 선체가 목포 신항에 접안됐다. 다음날 세월호 희생자 임경빈군 어머니 전인숙씨는 목포 신항으로 갔다.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남대서양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뉴스 속보가 나왔다. 전씨 눈에는 3년 만에 발생한 대형 선박 사고가 세월호와 겹쳐 보였다. 스텔라데이지호는 ‘물이 새면서 배가 기울고 있다’는 통신을 마지막으로 바다 밑에 가라앉았다. 선원 22명이 실종됐다. 이튿날 한국인 선원 8명의 가족이 서울 선사 건물 회의실에 모였다. 미수습자 허재용씨의 누나 영주·경주씨와 노모 이영문씨도 이곳에 있었다. 구조 소식을 기다렸다. 한 달이 지나도 수색은 진척이 없었다. 선사는 ‘진상규명은 정부에 맡기라’고만 했다. -
신지 못한 신발, 치지 못한 기타…단원고 학생들이 남기고 간 사연들 노란 스카프를 맨 채 노란 우산을 든 은인숙씨(53)가 먹먹한 눈으로 전시실에 놓인 물건을 둘러봤다. 조그마한 자명종 앞에서 “이건 형준이 거구나” 등 번호 25가 적힌 흰 야구복 앞에서 “이건 준영이 거네” 되뇌던 은씨가 한 전자기타 앞에 멈춰 섰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은씨 아들 강승묵군의 생전 꿈이 담긴 기타였다. 29일 경기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3·4 전시실에 단원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37명의 유품이 놓였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4·16 재단이 주관한 ‘회억정원’ 전시에 가족들은 아이들의 방에 간직해 둔 물건을 세상에 내놨다. -
환자에 공중전화 금지한 정신병원, ‘재발 방지’ 인권위 권고 불수용 환자의 전화 사용을 막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한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인권위는 인천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권고 이행 촉구에도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선 인권위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A병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다수 입원 환자의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설치 이후에도 전화 사용을 못 하게 한다”는 등 진정이 접수됐다. -
수술 뒤 5개월 몸 속에 남아 있던 거즈···경찰, 의사 입건해 조사 중 수술 중 환자의 몸 안에 넣어둔 의료용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5개월간 방치한 의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의 한 대장항문전문병원 부원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괄약근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피해 여성 B씨의 수술을 집도하면서 몸 안에 넣어둔 거즈를 제거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수술 5개월 후인 지난해 7월 B씨가 심한 통증을 호소한 뒤에 몸 안 거즈가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지속되는 이유가 회복이 더뎌서라고 여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
방통위, “공인 비판 게시물 차단 최소화” 인권위 권고 수용 거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정치인 등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를 대상으로 한 비판적 의견을 포털 사이트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을 다룬 게재물의 임시조치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방통위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정보게재자 이의제기권 신설 등 인권위가 권고한 일부 내용은 수용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는 피해 당사자가 명예훼손·사생활 침해성 게시물에 삭제 등을 요청할 때 포털사이트가 게시물을 30일 이내로 임시로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
“차별금지법 빠진 누더기”…시민단체, 인권위의 유엔 제출 보고서 규탄 시민단체가 한국의 여성 인권 상황을 담은 유엔 제출 독립보고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6일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빠진 인권위 독립보고서 채택을 규탄한다”며 “기존 인권위·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한 엉터리 독립보고서”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할 독립보고서를 채택했다. 12개의 쟁점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내용이 과반의 반대·기권으로 보고서에서 삭제됐다. -
인권위, 세번째 시도 끝에 유엔 제출 보고서 채택···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은 빠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번째 시도 끝에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은 빠졌다.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024년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의 건’을 상정했다. 인권위는 오후 9시쯤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
“이란 국적 이유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 ‘위험국가’ 국적자라는 이유로 은행이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25일 나왔다. 2020년 8월부터 한국에 거주해온 이란 국적 A씨는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을 보유했다. A씨는 남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해오다 2022년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고 한 새마을금고 지점을 찾았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A씨에게 계좌를 만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새마을금고 측이 A씨에게 알린 계좌 개설 거부 사유는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이란 국적자에게 신규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