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경향신문 기자
![“천둥 같던 사고…제가 ‘주인공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걸까요”[사건 그 후]](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4/09/05/news-p.v1.20240715.7e34395d51fd49d09b83dc0ec1e10b76_P1.jpeg)
최신기사
-
떠나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당부···“인권위답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원회 위원장이 임기 3년을 마무리하고 6일 퇴임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의 가장 오래된 숙제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전기를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해 만들 수 있길 염원한다”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6년부터 18년째 인권위가 추진해온 차별금지법이 아직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이 3년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헌법상 평등권을 좀 더 구체화하자는 이 법을 국제사회가 줄곧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 일각의 편견과 오해, 안일함이 뒤얽혀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정 촉구의 노력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
시민사회 “친일·굴욕 외교 더는 두고볼 수 없어”···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규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엔 어떤 굴욕 외교를 하려는지 우려된다”면서 규탄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비롯한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때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용인, 네이버 라인 사태 방관, 사도광산 합의까지 선물처럼 역사와 한국 기업,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았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2번째다. 기시다 총리가 이달 말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해 이번이 두 사람의 재임 중 마지막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들은 두 사람을 ‘공범’이라고 지칭하며 “기시다 총리가 임기 말 굳이 방한하는 이유가 모종의 긴밀한 협의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
“딥페이크 성착취물 본질은 ‘뿌리 깊은 성차별’…정치가 해결해야” 스무살이 되던 해인 4년 전, A씨는 자신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A님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인터넷 링크를 클릭해 들어갔더니 자신의 사진뿐 아니라 이름, 나이, 거주지와 같은 개인정보와 각종 성희롱적 발언이 뒤섞여 있었다고 한다. 그는 수많은 가해자 중 한 명의 신원을 특정해 잡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잡지 못한 가해자가 더 많다”면서 “수사에 진전이 없어 종결한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
‘종교 편향’ 논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3년 임기 시작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67)이 6일 취임했다. 야당·시민사회단체가 안 위원장의 편향적 종교관에 우려를 나타내며 임명에 반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인권위는 이날 “제10대 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명돼 취임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9월5일까지 3년이다. 안 위원장은 공안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그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안 위원장은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간통죄 폐지 등을 심리했다. 퇴임 후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
사건 그 후 “천둥 같던 사고…제가 ‘주인공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걸까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난 7월의 첫날이었다. A씨(34)는 하필 그날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있었다. 지난 한 달을 고된 업무로 보내야 했던 탓에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기도록 자리를 지켰다. ‘7월은 일이 밀리지 않게 해야지.’ 밤 9시가 지나서야 A씨는 짐을 챙겼다. 회사 앞 인도를 걸으며 A씨는 친하게 지내는 형과 전화 통화를 했다. 거기까진 여느 일상의 퇴근길과 다르지 않았다. 얼마 걷지 않았을 무렵 ‘쾅’ 천둥 같은 굉음이 들렸다. ‘이게 뭐야’ 생각이 들자마자 A씨는 자신이 길바닥에 내팽개쳐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연이은 굉음과 비명, 늘 지나던 퇴근길이 아수라장이 됐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
전국 스쿨존 최다 단속지점은?···‘서울 동대문구 배봉초’ 6년간 9만건 최근 6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인단속 카메라에 가장 많은 차량이 적발된 곳은 ‘서울 동대문구 배봉초등학교 앞’이었다. 이곳에서 단속된 과속·신호위반 행위는 총 9만건이 넘었다. 연평균 1만5000건이 적발된 셈이다. 인명사고를 막으려면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6월) 시도청별 최다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지점 상위 10개소’ 자료를 보면, 배봉초 앞 스쿨존에서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과속·신호위반 건수는 9만463건이었다. -
북한 ‘오물풍선’ 화약 냄새에 기폭제 추정 물체도···영등포구 테니스장에 불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 지붕 위에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화재가 났다. 소방은 군 당국에 현장을 인계했다. 서울 영등포소방서에 따르면 5일 오전 5시54분쯤 이 테니스장 지하주차장 입구의 플라스틱 지붕에서 불이 났다. 소방은 “미상 물체가 떨어져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목격자 등이 자체 진화를 시도해 불은 11분 만에 완전히 꺼졌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화약 냄새가 나 경찰과 협의 후 군 부대에 출동을 요청했다. 소방 관계자는 “근접 촬영을 해보니 기폭제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군 당국에 인계한 상황”이라고 했다. -
헌재 “강제추행 처벌받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는 합헌”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규정한다. 서울행정법원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격이 취소된 체육지도자의 행정소송을 심리하던 중 법률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지난해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불났어요’ 지난해 119 장난전화 33% 늘어···“경각심 높여야” 소방에 걸려 오는 119 장난전화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119 신고 지령시스템 운영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119 장난 전화는 총 193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07건, 2020년 665건으로 늘었다가 2021년 249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후 2022년 264건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에는 35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3.3%나 증가했다. 2021년 장난 전화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같은 해 1월 119로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처벌은 장난 전화로 실제 출동까지 이어진 경우에만 가능해 많은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빗방울 떨어져도 여전한 더위···전국 날씨 ‘흐림’, 수도권 비소식 목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침부터 경기 북부에, 오전부터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에, 오후부터는 강원 영서 중·남부와 충청권,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경기 남동부,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는 6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중부지방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전북과 전남 서부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남권, 경북 북부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
경찰, “김광동 진화위원장, 만나달라” 농성하던 국가폭력 피해자들 송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김광동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박2일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한국전쟁유족회 회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유족회 회원 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회원 20여명은 지난 7월2일 오전 11시쯤부터 진실화해위 건물 복도에서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했다. 김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자 그 중 9명은 다음날까지 남아 그를 기다렸다. 이들은 이틑날인 지난 7월3일 낮 12시25분쯤 퇴거 불응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
안창호, ‘동성애, 공산주의 혁명 수단’ 과거 발언에 “근거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 교육 필요성, 1948년 건국 완성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안 후보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너무 치우쳐 있어 인권위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자리와 달리 인권위원장으로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금 형태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다 교회 등이 동성애를 비판한 권리가 억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 각종 차별을 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