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훈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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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열사 기억한다더니”···‘관악 민주주의 길’ 동판 14개 중 6개 ‘유실’ 민주열사를 기리기 위해 서울 관악구 곳곳에 설치된 동판 14개 가운데 6개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관악구청은 ‘관악, 민주주의 길을 걷다’란 주제로 설치된 민주·노동열사 동판 14개 가운데 6개가 유실된 사실을 최근 확인하고 재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 동판은 관악구마을관광사업단이 2020년 구청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설치했다. 동판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김상진·김성수·조성만·조정식·김공림·안치웅·최우혁·김용권·한희철·심재환·김태훈·황정하·김흥겸·허세욱 등 열사 14명이다. 13명은 사망 당시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었고, 1명은 관악구 주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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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비장애 아동 벽 허문 ‘통합놀이터’ 뜬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꿈틀꿈틀놀이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했다. 언뜻 보면 평범한 놀이터 같았지만 조금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다. 미끄럼틀이 설치된 놀이대에 긴 경사로가 나 있었고, 아이들은 바닥과 높이 차가 없는 회전무대에 매달려 빙글빙글 돌았다. 그네에는 등받이와 안전띠가 설치돼 있었다. 이 놀이터는 ‘국내 1호’ 무장애놀이터(통합놀이터)이다. 통합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아동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정부에서 밝힌 명확한 통합놀이터 지침은 없다. 놀이기구에 경사로가 설치돼 있는지, 휠체어에서 옮겨탈 수 있는 지지대가 있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다. 김남진 무장애연대 사무국장은 “공간·예산 등 문제로 모든 놀이기구를 통합형으로 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통합형 놀이기구가 20~30% 이상이면 통합놀이터로 구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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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비장애 벽 허물고 함께 놀아요”···늘어나는 ‘통합놀이터’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꿈틀꿈틀놀이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했다. 언뜻 평범한 놀이터와 같아 보였지만 조금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다. 미끄럼틀이 설치된 놀이대는 긴 경사로로 이어졌다. 아이들은 바닥과 높이 차가 없는 회전무대에 매달려 빙글빙글 돌았다. 그네에는 등받이와 안전띠가 마련됐다. 이 놀이터는 ‘국내 1호’ 무장애놀이터(통합놀이터)였다. 통합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아동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다. 정부에서 밝힌 명확한 통합놀이터 지침은 없다. 놀이기구에 경사로를 설치했는지 휠체어에서 옮겨탈 수 있는 지지대가 있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다. 김남진 무장애연대 사무국장은 “공간·예산 등 문제로 모든 놀이기구를 통합형으로 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통합형 놀이 기구가 20~30% 이상이면 통합 놀이터로 구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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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첫 걸음”···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에 울고웃은 유가족 2일 오후 2시30분 이태원참사특별법 표결이 시작되자 국회 본회의장이 술렁였다. 보라색 점퍼를 입은 유가족 20여명이 방청석에서 표결을 지켜봤다. 전광판에 ‘찬성 256인’ 글자가 떠올랐다. 유가족들은 눈을 질끈 감거나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삼켰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힘을 냅시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이 다른 유가족들의 손을 잡았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왜 1년 6개월이나 미뤄왔는지 원망스럽지만 오늘 이렇게 통과되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고 송은지씨 아버지 송후봉씨와 어깨동무를 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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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분신 1년 ‘분신방조 기사’ 단초 CCTV 유출 수사 1년째 제자리…유족 손배소 제기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제3지대장 분신 장면을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 유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자 건설노조와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다른 수사 기밀 유출 사건과 비교해도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노조는 1일 양 지대장 분신 CCTV 영상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양 지대장의 아내 김선희씨와 분신 당시 곁에 있던 노조 간부 홍성헌씨가 원고로 참여했다. 피고는 국가와 조선일보·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피고 1명 당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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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분신 1년 “억울해하던 남편 모습 눈에 선해···남편 결백 증명할 것”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제3지대장이 노동절인 지난해 5월1일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아내 김선희씨와 어렵게 얻은 쌍둥이 중학생 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등졌다. 김씨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집밖에서 들리는 차 후진 경고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남편이 귀가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김씨는 남편이 평소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던 자식들을 두고 떠난 이유를 스스로 묻고 또 물었지만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양 지대장 분신 사망 후 약 1년이 흐른 지난 달 22일 서울 서대문구 한 카페에서 김씨를 만났다. 김씨는 “남편이 유서에서 말한 ‘정당한 노동활동을 했을 뿐’이라는 말을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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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폭몰이 1년, 건설노동자 3명 중 1명 노조 떠났다[건설노동자 분신 1년] 노조 소속으로 4년간 철근팀장으로 일했던 강철원씨는 지난해 8월 노조를 탈퇴했다. 강씨 역할은 건설 현장을 돌면서 팀원들 일감을 따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초부터 “노조원은 고용하기 어렵다”는 말을 업체 측으로부터 듣기 시작했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시기였다. 지난해 5월부터는 일감이 뚝 끊겼다. 같이 일하던 팀원 13명도 마찬가지였다. 알고 지내던 소장에게 통사정했다. 소장은 노조 탈퇴 증명서를 요구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막막했다. 다른 노조원들이 “조금만 더 버텨보자”며 만류했지만 강씨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강씨는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기자와 통화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노조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생계에 떠밀려 ‘삶’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지금 세종·평택·동탄 등을 돌며 일용직으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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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 살해 후 암매장한 40대 징역 35년에 검찰 ‘항소’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재산을 노리고 강도살인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돈을 노리고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생활비 등을 쓸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의붓어머니의 집에서 기초연금 수급 통장을 가져가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피해자의 시신을 경북 예천에 암매장한 혐의, 피해자 통장에서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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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카드로 코로나19 100% 예방·치료”…의대 교수 ‘의료기기법 위반’ 징역형 집유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백신카드’를 광고·배포한 의과대학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차 범행을 저질러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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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밥 주러 남의 집 들어간 40대 ‘벌금형’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려고 타인의 집에 들어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가정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비춰가며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 대문은 창살로 돼 있어 밖에서 소리를 내면 안에서도 들을 수 있는 구조”라며 “고양이를 찾을 의도였다면 굳이 대문을 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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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흐리고 남부지방 비 소식···더위 한풀 꺾인다 29일 월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제주, 전남, 경남 서부, 충청권 등에서 오전에 비가 내리겠다고 이날 밝혔다. 대부분 비는 밤에 그치겠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해안 20~60mm, 광주, 전남내륙 10~40mm, 부산·울산·경남이 10~40mm, 제주 20~60mm 등이다.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 지역에도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14~27도로 예보됐다. 제주 지역에서는 시속 70km 이상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천둥·번개를 동반한 집중 호우가 내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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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있어요?” 고물가에 대여 경쟁도 치열 28일 오후 1시 서울 동작구 서울장난감도서관. 서주원군(2)이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내달렸다. 아빠 서준일씨(37)가 주원군 뒤를 쫓았다. “아이, 신난다!” 전자기타 모양 장난감을 손에 든 아이가 소리쳤다. 부모와 함께 온 어린이 10여명이 보드게임·음률·퍼즐 등으로 분류된 진열대를 둘러봤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 도서관은 연회비 1만원을 받고 장난감을 빌려준다. 보유한 장난감은 5000여종이다. 한 번에 3개씩, 최대 3주 동안 빌릴 수 있다. 대여됐다 반납된 장난감은 다음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압스팀 소독·세정티슈 세척·자외선 소독 등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