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훈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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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보러 나왔는데, 현실은 ‘황사엔딩’···썰렁한 봄꽃 명소들 직장인 임지우씨(31)는 주말을 앞둔 29일 오후 간만에 연차를 내고 어머니와 서울 여의도 봄꽃 축제를 찾았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축제 소식을 듣고 활짝 핀 벚꽃 앞에서 사진을 남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꽃봉오리를 터트린 꽃나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황사 섞인 부슬비 아래서 흰 마스크를 쓴 임씨는 외투 옷깃을 여몄다. “이렇게 흐리고 비까지 내릴 줄 몰랐어요. 엄마랑 데이트하려고 나왔다가 황사비만 맞고 가네요.” 1km 남짓한 벚꽃축제 길을 걸으며 어머니를 대신해 우산을 든 임씨가 추위에 새빨개진 두 손을 비볐다. “목도 칼칼해요. 괜히 감기라도 걸릴까 걱정돼서 얼른 실내 공간을 찾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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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8억 무차입 공매도’ HSBC 홍콩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기소 158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 HSBC와 소속 트레이더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글로벌 투자은행의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권찬혁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은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한 글로벌 투자은행 HSBC 홍콩 법인과 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는 일반 공매도처럼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것으로, 일단 매도한 뒤에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겠다는 신용 거래 형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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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회사 대표, 징역 1년6개월 임금체납 등을 호소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택시회사 대표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근로기준법 위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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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분신방조 의혹 제기한 원희룡 전 장관, 조선일보 사과하라”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노조 간부의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선일보 기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와 원 전 장관은 분신 방조 의혹이 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판명 난 것에 대해 양(회동) 지대장과 노조 동료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4일 노조 간부 홍성헌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한차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재차 고발이 들어오자 내린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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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보다 출판기념회…국회의원 77명이 91회 열었다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기념회가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의 모금행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6월1일부터 지난 1월10일까지 21대 국회의원 318명(의원직 상실 23명 포함) 중 77명(24.2%)이 총 91회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출판기념회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급증했다. 출판기념회를 연 국회의원은 2021년 3명(5회), 2022년 2명(2회)에서 지난해 58명(68회), 올해 16명(16회)으로 늘었다. 총 91회 중 4분의 3에 달하는 67회(73.6%)가 지난해 11월 이후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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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77명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만 91회···“투명성 높여야” 오는 4·10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기념회가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의 모금행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6월1일부터 지난 1월10일까지 21대 국회의원 318명(의원직 상실 23명 포함) 중 77명(24.2%)이 총 91회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출판기념회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급증했다. 출판기념회를 연 국회의원은 2021년 3명(5회), 2022년 2명(2회)에서 지난해에 58명(68회), 올해 16명(16회)로 늘었다. 총 91회 중 4분의 3에 달하는 67회(73.6%)가 지난해 11월 이후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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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해외출장비 최소 174억…의원 257명이 총 995회 다녀왔다 21대 국회의원들이 공적으로 다녀온 해외 출장에 최소 174억원이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 10명 중 7명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빠지고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2020년 6월~2023년 9월 국회의원 출장 일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21대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건수는 283건이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인원은 257명이고 출장 횟수는 총 995회, 출장 날짜는 6330일로 집계됐다. 횟수와 날짜는 의원 개인별로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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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비로 최소 174억원 썼다 21대 국회 의원들이 공적으로 다녀온 해외 출장에 최소 174억원이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 10명 중 7명은 국회 본회의 혹은 상임위원회에 빠지고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심사 실태를 발표했다.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회의원 출장 일정(2020년 6월1일~2023년 9월30일)을 분석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을 보면 지난해 9월까지 21대 국회 해외 출장 전체 건수는 283건이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해외 출장 인원은 257명, 출장 횟수는 총 995회, 출장 날짜는 6330일로 집계됐다. 횟수와 날짜는 의원 개인별로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도출했다. 예를 들어 의원 3명이 4박5일 동안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 ‘1회 5일’이 아니라 ‘3회 15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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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청부 민원’ 조사 59일, 침묵하던 권익위 “기한 연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의 ‘청부민원 의혹’을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신고 조사기간 연장을 통보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측은 “조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제보자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를 제보자 측에 보냈다. 권익위는 최근 방심위 감사관실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에는 제보자 측에 류 위원장과 민원 신청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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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법원 ‘먹통 사태 유감 표명’ 강제조정에 이의신청···법원, 재강제조정 카카오가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원은 ‘과거 카카오가 유감을 표했다’는 내용의 새 조정갈음결정(강제조정)문을 카카오 측에 보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가 강제 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날 새로운 강제조정문을 카카오 측에 보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법원이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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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민원 의혹’ 류희림 위원장 조사, 결론 없이 또 연장한 국민권익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신고 조사기간 연장을 통보했다. 해당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 측은 “조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제보자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를 제보자 측에 보냈다. 권익위는 최근 방심위 감사관실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에는 제보자 측에 류 위원장과 민원 신청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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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개막전 고척돔에 “폭탄 터트리겠다”···‘일본발 테러 예고 메일’ 2024 미국 프로야구 LA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이 열리는 서울 고척돔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협박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쯤 고성능 폭탄을 경기 중에 터트려 오타니 쇼헤이 선수 등을 해치겠다는 협박 e메일이 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캐나다 벤쿠버 총영사관 직원이 해당 e메일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어로 작성된 메일의 발송지는 일본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폭발물 수색과 감지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파출소·지구대 직원을 현장에 배치했다”라며 “지금 특공대와 기동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