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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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인적 쇄신에 ‘불통 방통위·방심위’도 포함해야 여당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경제, 통일외교, 안전 분야 등에서 지난 2년간 행한 바가 부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자신도 말했듯이 무엇보다 소통 부족이 본질이었다. 사실 좋게 표현해서 소통 부족이지 언론자유 훼손이 맞는 말이다. 윤 정권은 그간 국가 기구들을 동원해 개인과 언론의 비판을 억누르면서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건 등 업보만 켜켜이 쌓아놓았다.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의 방향”이었지만 선거에 졌다고 자평했다.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뜻에서의 ‘소통 부족’을 패인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다. 소통은 뜻이 ‘서로’ 통한다는 말이다.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라고 하는데 생각을 ‘나눈다’는 의미다. ‘공유’의 뜻을 지닌 라틴어 코뮤니스(communis)에서 파생됐다. 공동체(community), 공산주의(communism) 등의 영어도 같은 어원이다. 권력자의 일방적 전달은 ‘선전’(프로파간다)이라고 한다. 선전이 아닌 소통을 위해선 비판을 포함해 남의 말을 잘 듣고 해명하고, 설득하고, 수용하며 서로의 뜻을 나눠야 한다. 권력자의 장광설에 사람들이 말없이 경청하는 이유는 아첨이거나, 위세에 눌림, 또는 지위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는 태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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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수박 깨기와 유튜브 정치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의 공천 탈락 과정은 극단화하는 정치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진보 보수 구분 없는 다수 언론의 지적에도 이재명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스템 공천이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정식의 결과값은 공개되지 않은 입력값을 유추하게 한다. 특정 성향 후보들이 거의 탈락했다면 이 시스템은 그런 의도로 꾸며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2022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내부총질’ 죄로 쫓겨난 것도 당의 공식 시스템을 통해서였다. 일부 친민주당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게시글을 보면 이 기회에 “수박을 확실히 깨야 한다”는 주장이 넘친다. 공천 문제를 지적하는 경향신문 등의 기사에는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악플이 달린다. 이 글도 아마 같은 반응을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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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디올백 사건과 저널리즘 윤리 사적으로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한 젊은 기자가 물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보도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결과적으로 이미 공익성은 달성한 것 아닌가요?”라고 답했다. 김 여사가 불법 가능성이 큰 고가의 선물을 받았고, 김 여사의 활동에 공적 관리가 부실하다는 정황을 드러내 고칠 기회를 준 점이 바로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취재방식의 문제는 공익성으로 상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익을 위해선 모든 방식이 가능할까? 그 기자에게 마무리하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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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공정성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주창 저널리즘 저널리즘 원칙을 벗어난 한국의 언론 관행 중 많은 것들이 독재 시절에 생겨났다. 권력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반대로 권력의 위세를 뚫고 진실을 알리려는 과정에서 굳어진 것들이다. 예를 들어, 한국 언론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안을 사건·사고 기사 방식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맥락은 무시한 채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만 알리고 만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독재 정권 아래, 표면적 사실만 다룸으로써 권력이 싫어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피하려는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이런 사건·사고형 기사 쓰기는 수습 기간 등 입사 초기에 주로 경찰서를 취재하며 배운다. 민주화 이후 이 경향은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않고 남의 말만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태했다. 객관이라는 명분 아래 책임도 지지 않고 자극적 표현을 배달해 눈길도 끄는 고효율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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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제왕적 대통령 부추기는 ‘윤심’ 타령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할 정도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하는 것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직을 겸하면서 인사권과 공천권 그리고 정치자금도 쥐고 흔든 적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 발전과 함께 권력 분산 제도를 강화하고 2000년대 초에 당 총재 제도도 없앴다. 하지만 대통령을 왕으로 보는 시각과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습성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공식적 제도보다는 오랜 관행이나 사회집단이 공유하는 기존 생각이 현실적인 힘을 더 발휘하는 법이다. 그러나 ‘비공식적 제도’에 의존한 행위는 때로 법률이라는 공식적 제도와 마주하는 순간 범법의 낙인을 받게 되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처벌이 바로 그런 사례였다. 하지만 이런 큰 국가적 불행을 겪고도 여전히 한국 정치는 ‘제왕’ 중심으로 돌아가려 하고 언론은 제왕적 대통령상을 그려내고 있다. 정치면엔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관행을 전제로 한 기사가 넘쳐난다. 대통령의 공식 발언이나 문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추론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행위를 언론은 비판 없이 쉽게 전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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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방송 3법, 악마는 ‘디테일’에 공영방송사 이사 추천권을 다양화하는 ‘방송 3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만 남았다. 국회가 2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 3개(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방송법 등 관련법 3개를 고쳐야 해서 ‘방송 3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당 반대 속에 많은 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한다. 이사회란 업무집행에 관해 의사결정하는 곳이다. 그런데 한국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파 간 다툼 장으로 변질해 있다. 오죽하면 법원이 공영방송 사장 해임 관련 판결에서 이사들을 구분하며 ‘여권 성향’ ‘야권 성향’이란 말을 썼겠는가! 정파적 목적을 위해 회사가 잘못돼도 상관없는 듯한 이사가 회의 석상에서 기행을 보이기도 한다. 이사회가 일상으로 편 갈라 대립하는 자기파멸적 기업이 어디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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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방통위·방심위 규제 모델 실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수명이 다한 듯하다. 방송통신 독립성을 강조하며 만든 것들이지만 최근 양 기구의 언론통제 역할이 두드러진다. 사실, 이 두 기구는 원래부터 독립성을 지키기엔 불안한 조직이었다. 방통위는 옛 방송위원회와 옛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2008년에 합친 것이다. 당시 방송통신 융합 현상을 놓고 방송계와 통신계가 주도권을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온 합의의 산물이다. 이후 2013년 ‘창조경제’라는 화두에 꽂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방통위를 없애, 신설할 미래창조과학부에 넣으려 했다. 그러나 방송의 공익성을 경제부서가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에 밀려 규제기능만 남겨 존속시키고 진흥 업무 등은 모두 미래부로 넘겼다. -
미디어세상 대통령 명예, 압수수색 아닌 선정으로 지켜야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 언론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만배 녹취록’을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와 이를 인용한 JTBC 및 해당사 기자들을 압수 수색했다. KBS와 MBC 기자들도 뉴스타파를 인용해 보도한 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관저 선정 과정의 역술인 개입 의혹을 보도했던 뉴스토마토 기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MBC는 지난해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당시 사장, 보도국장, 기자가 고발된 상태다. 모두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그간 일반적 발언이 아닌 언론 보도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 성공적이지도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몇개 신문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었다. 언론 대부분이 이를 비판했고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로 연기하겠다며 물러섰다. 임기 중 민사가 아닌 형사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려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인 것 같다. 하지만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 윤석열 정권은 이례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한 형사적 절차는 물론 압수수색까지 쉽게 벌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민사소송에도 적극 반대했던 일부 신문들까지 이 정권 아래에선 동조하거나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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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방송장악 고리, 법원이 가처분으로 끊어야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방송사에 기록될 만한 속전속결을 벌이고 있다. 8월 중 KBS 남영진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각각 해임했다. 앞서 KBS 이사 1명도 해임했고 방문진 이사 1명을 더 자르려다 통지서 송달에 실패해 미뤘다. 이로써 KBS 이사회는 여권 성향 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고, 방문진도 곧 그렇게 될 것 같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8월 중 함께 해촉해 여권 다수를 만드는 중이다. 이 일에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 추천 방통위원 1명의 임명안 재가를 미루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해임했다. 정원 5명의 합의제 위원회에서 야권 2명을 잘라 단 2명의 여권이 다수가 되게 한 뒤 다시 공영방송사 이사들을 마구 자른 것이다. 편법과 탈법과 꼼수의 경계에서 이어달리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 횡포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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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괴담이라는 괴담과 과학 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나서서 “과학적 사실”을 강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명한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학진학률이 약 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지성적 한국인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괴담타파’론이 먹히지 않는 이유는 그것에서 과학이 아닌 정파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던 여당이 정부의 대일 데탕트 외교 후 갑자기 바뀐 태도가 그러하다. 횟집 수족관 물을 마시는 등 당사국도 안 하는 일을 앞서서 하는 선전적 행위도 미심쩍다. 한국 언론들은 원전 운영에서 불가피하게 나온 것이 아닌, 사고 폐기물 방출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우리도 원전 운영 폐기물을 흘리고 있는데 일본 오염수만 문제 삼느냐?”는 식으로 돌변한 것이 의아하다. 지상에 저장해 삼중수소의 자연감소를 기다리라던 언론이 말을 바꿔 방류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훈계하는 것도 미덥지 않다. 우려는 괴담이 아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나폴레옹이 첩자를 만들어 내 처단하듯, 없는 괴담을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 바로 괴담이다. 반대 논의는 위축시키고 지지층만 결집하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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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정부와 언론의 실패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던 것을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안이 곧 강행 통과할 것 같다. 이 일의 시발은 대통령실이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간 홈페이지에서 관련 의견을 모은 것이다. 언론들은 이 조사에서 ‘통합징수 반대’가 96%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사실상 명령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징수를 막는, 즉 분리징수를 뜻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해 단 열흘간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KBS가 분석한 바로, 개정안에 대한 공개의견 중 이번엔 ‘분리징수 반대’가 90%라고 한다. 이런 극명한 차이는 정부와 언론 모두 시민 의견 수렴 단계부터 이미 실패했음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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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대통령 지지도 공식과 미디어 이벤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전화면접으로 30% 중반, ARS로 40%대로 올랐다는 조사결과가 지난주 보도된 바 있다. 지난해 해외방문 후엔 지지도가 떨어진 적이 있지만, 최근 외교활동 후엔 그렇지 않았다. 정상회담 등의 외교는 일반적으로 지지도를 올린다. 학술연구들은 지지도가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임을 보여준다. 우선, 국민적 지지는 대통령 추진 정책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압박 수단이 된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로, 지지도가 1% 오르면 대통령 결정의 의회 통과율도 1% 올라간다. 지지도 높은 대통령은 의원입법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큰 파장이 없다. 대통령 지지도는 자당 소속 국회의원이 선출될 가능성과도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대통령 지지도는 성과 평가다. 성과를 내야 지지도로 정책 리더십을 확보해 다시 성과를 낼 수 있는 순환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