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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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불 피우는 작업전 119 신고해야 앞으로 경기지역의 폐기물 처리업체는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전 119에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화재 안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비닐하우스,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 등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 및 장소를 ‘신고 지역’으로 지정해,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전 반드시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신고 대상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화재에 대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각심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오인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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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첫 마련… ‘핑퐁 민원’ 체계적 해결 경기도가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민원조정관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12월7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후 조례규칙 심의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원조정관 운영지침은 ‘핑퐁 민원’에 대한 세부 처리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민원조정관의 업무와 민원의 접수 및 배부 기준을 규정했고, 민원처리부서의 조정 내용도 담았다. 또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처리기간 사전 예고 및 처리독촉, 기피 민원과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등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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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결단 내려달라”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은 16일 우리 공군과 미군 측에 “70년간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고통받아온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은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으로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을 알리고, 나아가 정부와 공군, 그리고 주한미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호소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시장은 “100만 특례시를 내다보는 평택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다”며 “하지만 미군기지 주변 구도심은 평택이 발전하는 동안 최소한의 변화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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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올해 오존주의보 37일 발령…지난해 대비 13일 증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3~10월 오존경보제 집중운영기간에 도내에서 오존주의보가 37일 발령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발령 일수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2019년과 같고, 지난해(24일)보다는 13일 늘었다. 2019~2023년 5년 동안 연평균 31일 발령했다. 월별 발령 일수는 5~7월에 8일씩으로 가장 많았고 8월에 7일, 9월에 3일, 3월에 2일, 4월에 1일 등의 순이다. 첫 발령은 3월22일로 1997년 오존경보제가 도입된후 가장 이른 발령일이었다. 이전에 가장 빨랐던 2018년 4월19일보다도 한달 가까이 앞선다. 오존은 기상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사량이 많고 풍속이 낮은 조건이 많았던 올해 오존주의보 발령이 많아졌다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했다. 특히 올해 3월 이례적인 고온 환경에서 오존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예년보다 빠르게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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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동지구 신도시 계획 환영… 추가 신도시도 검토” 경기 용인시는 15일 국토교통부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계획된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주택 1만6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상일 용인시장은 “정부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이어 이동읍 일대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겠다고 결정했다”며 “신규 택지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교통·교육·문화·체육 등 생활 인프라에 여가 특화단지까지 잘 갖춰진 ‘직·주·락(Work·Live·Play) 도시’로 조성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신규 택지에 대해 교통 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입주하는 ‘선교통후입주’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 또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아울러 친수 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되는 선형 공원녹지를 포함해 전체 면적의 30% 안팎을 공원녹지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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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2953명 공개…총 1443억원, 전국의 32% 경기도는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2953명(총 체납액 1443억원)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체납자의 30.4%, 체납액의 32.0%를 차지한다. 이중 지방세는 개인 1776명(707억원), 법인 842곳(404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75명(194억원), 법인 60곳(138억원)이다. 체납액을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1859명(63.0%),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496명(16.8%),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369명(12.5%), 1억원 이상 229명(7.7%)이다. 지방세의 경우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시에 있는 서우로이엘로 지방소득세 등 39억원을 내지 않았고, 개인 체납액 1위는 의정부에 사는 유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9억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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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면접수당’ 3차 모집…최대 10회, 5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 올해 청년면접수당 3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를 1회당 5만원씩 최대 10회 5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18~39세 청년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면접 경험이 있으면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에 응시한 청년도 가능하다. 면접 응시와 관련한 서류 검증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40일 전후에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 콜센터(1877-204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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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개발·재건축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자문·분쟁조정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정비구역 현장에 다음달부터 관련 전문가를 파견해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건설·토목, 법률, 회계,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가량을 이달 중에 위촉할 예정이다. 시별로 분쟁 현황을 파악해 매월 15일까지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면 사전에 위촉한 전문가를 최장 3개월까지 현장에 보내 자문과 분쟁조정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서 초과 증액 요구’, ‘계약서 해석 이견’,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시공자 해지나 해지 요구’, ‘공사비 증액 관련한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 예고나 소집’, ‘시공자의 공사중단 등 유치권 행사 및 예고’, ‘공사계약 등과 관련한 정비사업 지연 우려’ 등의 경우에 전문가 파견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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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자치권 침해”… 화성시, 김진표 국회의장 ‘수원군공항 특별법 발의’에 강력 반발 경기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옮기고 기존 부지는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하자 화성시가 “자치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명근 화성시장(사진)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별법은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원 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수원에는 첨단산단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는 반면, 화성에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인 특별법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화성시장으로서 시민과 함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의 입법을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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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빈대 5건 확인… 경기도, 대책본부 꾸려 집중 방제 경기지역에도 빈대 발생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집중 방제를 벌이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14일 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과 ‘빈대 확산 방지, 수능 지원 및 안전관리, 럼피스킨 영상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13일까지 시군 보건소에 접수된 빈대 출현 의심신고 53건 가운데 5건이 빈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받았다. 이중 4개소는 민간소독업체에서 소독을 완료했으며, 1개소는 자체 소독을 원해 소독 방법을 안내했다. 다만 반대가 확인된 지역이나 업종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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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장애인 기회소득’ 확대 경기도는 내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를 1만명으로 늘리고, 지급금액도 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장애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00억원이 반영된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중증장애인 7500명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된 것에 비해 2500명 정도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를 1만명으로 확대하고, 지급금액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진행해 최종 확정한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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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개 권역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 경기도가 내년에 4개 권역별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과 소아 응급환자 진료 기피로 소아 응급의료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14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자체 사업으로 내년에 권역별 센터급 응급의료기관 한곳씩 모두 네곳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 3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공모와 심사를 통해 소아응급 책임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소아응급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중증소아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4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에 의사 7명, 간호 23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만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동북부 지역의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센터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