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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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과밀화 해소 목표 경기 용인특례시는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화 정도와 리모델링 사업 수요를 반영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의 하나로, 직전 계획은 2018년 수립된 바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과 진행 절차는 비슷하나, 용적률 완화와 더불어 공공기여 의무가 부여되는 재건축과 달리 공공기여 없이도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단지에는 도시 과밀화, 인접 단지와의 형평성 등 문제가 우려된다. 용인시는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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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확대… 과천시 등 서비스 지역 6개 시군으로 늘어 A씨는 거주지인 경남 거제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70대 어머니가 사는 안산까지 왕복 800㎞를 수시로 오가야 했지만,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지원받고는 장거리 이동 고충을 덜었다. 간이식 수술 후유증으로 척추가 불편한 B씨는 동거하는 자녀마저 직장과 군 입대로 병원 동행이 어려웠지만, 안심동행 매니저 2명을 지원받아 걱정이 없어졌다. 경기도는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대상 지역에 과천을 추가해 모두 6곳으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민선 8기 공약인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에 다니기 어려운 도민에게 병원 동행, 접수, 수납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돕는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안산·광명·군포·포천시에서, 5월부터 성남시에서 서비스를 시행했다. 현재까지 이용 건수는 7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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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방 통보 유감” 반대, 김포시 “지역 순회 의견 수렴”…‘김포 서울 편입’ 지자체 반응 “안 그래도 서울이 인구와 일자리·교통·교육 등 인프라를 지방에서 빨아들이고 있는데 김포까지 포함되면 이 같은 ‘블랙홀’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정치권이 발표한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31일 경기도 곳곳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도 설치 과정에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리·고양시 등 서울과 인접한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시 편입을 요구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반면 김포시는 11월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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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인구 연내 100만 넘긴다 경기 화성시 인구가 연내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은 후 1년 이상 이를 유지하면 화성시는 전국에서 5번째로 특례시 지위를 갖게 된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지만 광역지자체에 가까운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31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시 인구는 99만8266명으로, 최근 3개월간(1만3301명) 한 달 평균 4800명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연내 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시 인구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관내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2만7000여개 기업체가 밀집한 것과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등에 따른 인구 유입이 그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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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편입’에 비판 들끓는 경기도···김포시는 의견수렴 돌입 “안그래도 서울이 인구와 일자리·교통·교육 등 모든 인프라를 지방에서 빨아들이고 있는데 김포까지 포함되면 이같은 ‘블랙홀’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정치권이 발표한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31일 경기도 곳곳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도 설치 과정에서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리·고양시 등 서울과 인접한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시 편입을 요구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반면 김포시는 다음달부터 주민들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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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연천BIX 지원시설·주차장용지 9필지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연천BIX(Business & Industry Complex)내 지원시설 및 주차장용지 9필지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지원시설용지 7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 총 9필지다. 지원시설용지의 공급예정가격은 3억1214만4000원~3억5499만4000원, 주차장용지는 1억3436만6000원~9억5844만7000원에 해당한다. 용도 및 필지별 다른 금액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GH와 연천군이 함께 조성중인 연천BIX는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 60만㎡ 규모의 산업단지다. 올해 개통 예정인 전철 1호선, 국도 3호선 및 국도 37호선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밖에 경영 및 기술개발과 근로자 복지후생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센터, 행복주택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또 유네스코로부터 인증받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 식품클러스터로서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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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연내 인구 100만 돌파… 2025년 1월 특례시 출범 경기 화성시 인구가 연내에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은 후 1년 이상 이 인구를 유지하면 화성시는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특례시 지위를 갖게 된다. 특례시는 기초 지자체지만 광역 지자체에 가까운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31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화성시 인구는 99만8266명으로, 최근 3개월간(1만3301명) 한달 평균 4800명씩 증가했다. 이에따라 늦어도 연내에 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시 인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관내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2만7000여개의 기업체가 밀집한 것과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 그리고 광역 교통망 확충 등에 따른 인구 유입이 그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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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남한산성 북문 해체·보수 완공… 내일부터 개방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2021년부터 시작한 남한산성 북문 해체·보수공사를 2년만에 완료함에 따라 11월1일부터 북문을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남한산성 4대문중 하나로 1624년(인조 2년) 신축된 북문은 1637년(인조 15년) 병자호란 당시 조선군들이 북문을 나서 청군을 기습공격한 후 패한 ‘법화골 전투’의 아픔이 있어 1779년(정조 3년) 개축하면서 다시는 전쟁에서 패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전승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한국전쟁때 파괴됐던 문을 1979년 남한산성 보수 사업으로 새롭게 복원했지만, 점차 성문에 균열이 생기고 문루(성문 위 누각)가 기울어져 2021년부터 25억원을 들여 북문과 문루를 전면 해체·보수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성벽을 포함해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문루를 동시에 해체·보수한 드문 사례라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측은 설명했다. 성문은 홍예문(아치형)으로 높이 3.65m, 폭 3.25m이고 성벽은 가로 25m, 높이 6m, 두께 7.1m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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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안양 등 17곳에서 찾아가는 정비학교 운영 경기도가 다음달 2~30일 안양시 등 17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회계규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비학교는 회계규정을 직접 적용해 업무를 수행할 추진위원회·조합 임원, 회계담당자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11월2일 안양시청을 시작으로 의정부, 용인, 부천 등을 거쳐 30일 광명 열린시민청에서 마무리된다. 현장에서 회계규정의 취지, 주요내용, 적용방법 등을 현장실정에 맞춰 교육한다. 정비사업이 많은 수원·부천·고양·남양주시에서는 교육 이후 조합 점검 주요 지적 사항과 관련 전문변호사를 초빙해 자문을 추가 실시, 현장에서 발생한 분쟁 및 문제들의 해결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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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물류창고로 무단변경…경기도, 그린벨트 불법행위 36곳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항공사진 비교 판독 등을 통해 특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지역 224곳을 단속, 법규를 위반한 3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신축·증축’ 15곳,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15곳, ‘토지 무단 형질 변경’ 5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등이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버섯재배사 등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비닐하우스를 시흥지역 그린벨트 133㎡에 2021년 8월 설치하고 최근까지 식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시흥지역의 축사로 허가받은 그린벨트 270㎡를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3년여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시의 C씨는 그린벨트에 속한 음식점 앞 토지 1700㎡를 2022년 10월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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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평택·화성·안산, 양주, 파주에 수소경제 클러스터 조성 필요”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경기도가 평택·화성·안산, 양주, 파주 등에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6일 ‘경기도 수소경제 클러스터 조성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경기도가 수소차 보급 등 실적과 수소 소비시장 규모 등에 비춰 수소경제 추진과 클러스터 정책에 커다란 잠재력을 지녔다고 진단하고 이같은 의견을 냈다. 수소경제는 수소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경제산업구조로, 주요 선진국들은 신성장 동력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수소집적단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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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버스 노사협상 극적 타결… 출근길 대란 피해 경기도 전체 버스의 89%가 속한 노조가 사측과 극적 합의해 예고했던 전면 파업을 철회했다. 파업시 예상됐던 출퇴근길 교통 대란도 피할 수 있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52개 버스 업체 노조가 소속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전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측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에 성공해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다. 협상 결렬시 26일 첫차부터 예고했던 전면 파업도 철회돼 전 노선이 정상 운행됐다. 노사는 지난 25일 오후 4시~11시30분까지 양측 대표 30여명이 참석해 7시간여 동안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노조협의회에는 경기도 전체 버스 1만648대 가운데 89%인 9516대가 소속돼 있다. 이중 서울과 도내 각 시·군을 오가는 준공영제 노선버스 2400여대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