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하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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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시 ‘물막이판·빗물저장시설’등 설치하면 용적률 1.4배 완화 앞으로 건축주가 건축예정인 건물 주변에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물 용적률이 1.4배까지 완화된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치수예방조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현재 용적률이 최대 250%인 지역이 재건축시 단지 주변에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면 최대 350%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용적률 완화 혜택은 ‘방재지구’로 지정된 지역만 받을 수 있어 상습침수지역인 강남 일대는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해도 별도의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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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우크라 국제공항 확장 공사 MOU…재건 참여 본격화 현대건설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우크라이나 키이우 보리스필 국제공항공사와 공항 확장공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도 키이우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29㎞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보리스필 국제공항은 전국 여객 수송량의 62%, 화물수송량의 85%를 맡고 있는 우크라이나 최대 공항이다. 보리스필 국제공항공사는 종전 후 공항의 활주로를 현대화하고, 신규 화물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해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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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우크라이나 국제공항 재건한다···“한강의 기적 만들 것” 현대건설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마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우크라이나 키이우 보리스필 국제공항공사와 공항 확장공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도 키이우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29㎞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보리스필 국제공항은 전국 여객 수송량의 62%, 화물수송량의 85%를 맡고 있는 우크라이나 최대 공항이다. 보리스필 국제공항공사는 종전 후 공항의 활주로를 현대화하고, 신규 화물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해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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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아파트 하자보수 시스템 전면개편···“접근성 높이고 신속히” 부영그룹이 자사의 분양·임대아파트 하자보수 시스템을 전면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입주민들이 직접 고객센터에 접수하고 점검 및 수리를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지 내 상주하는 관리소에 전화하거나 방문접수를 하면 관리소장 또는 영업소장이 직접 하자를 확인한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하자내용 가운데 전등 및 조명기구 일체, 홈오토, 디지털 도어록, 인터폰, 스위치 등, 하수구·변기·씽크대 막힘 공사, 수전류, 욕실 악세서리 등은 접수 당일 조치한다. 전문 인력이 필요한 하자보수는 일주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부영그룹은 이번 하자보수 시스템을 전면 개편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자보수와 관련된 협력 업체를 해당 지역의 업체 위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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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수도권 ‘상승’ vs 지방 ‘하락’ 속 ‘보합’유지 뚜렷한 상승거래는 없는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값이 6주 연속 상승했다. 지방 아파트값 낙폭은 다소 줄었으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보합권(0.00%)에 머물었다. 서울은 눈에 띄는 상승거래는 없지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바닥다지기’가 끝난 매물들이 일부 상승거래되면서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2주(10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04%상승하면서 지난주(0.03%)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에서는 특히 송파구가 이번주 0.16% 상승하면서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다만 송파구의 상승폭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송파구 아파트값은 지난 6월 1주 0.30%상승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0.28%→0.29%→0.26%→0.21%로 상승폭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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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강상면 종점’ 표기 2차 공문” 국토부 주장은 거짓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대안노선으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요청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기도의 회신을 요청한 2차 협의요청 공문에는 여전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구간인 ‘양서면’을 종점으로 명시해놓고 “경기도가 대안노선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 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사진)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국토부는 올 1월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에서 경기도를 포함해 12개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 공문의 앞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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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예타 노선’ 협의서 경기도 배제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국토부가 “예타노선이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와 관련성이 없어 협의체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동연 경기지사(사진)가 12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1차 협의과정에서 경기도만 이례적으로 협의에서 제외했다”는 주장은 사실인 셈이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의 변경안이 갑자기 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부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1차 협의를 하면서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했지만 경기도만 이례적으로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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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가 경기도에 보낸 양평고속道 대안, ‘강상면 종점’ 없어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대안노선으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요청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기도의 회신을 요청한 2차 협의요청 공문에는 여전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구간인 ‘양서면’을 종점으로 명시해놓고 “경기도가 대안노선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국토부는 올해 1월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에서 경기도를 포함해 12개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 공문의 앞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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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道 변경협의, 서울·하남 넣고 경기도는 ‘패싱’···국토부 “경기도지사 관할 도로 아니라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국토부가 “예타노선이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와 관련성이 없어 협의체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1차 협의과정에서 경기도만 이례적으로 협의에서 제외했다”는 주장은 사실인 셈이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의 변경안이 갑자기 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부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1차 협의를 하면서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했지만 경기도만 이례적으로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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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라인’ 살아나도 정부는 ‘예타’ 건너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강상면 종점으로 재추진되더라도 해당 노선에 대한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대안으로 제시된 강상면 종점은 예타 통과 구간인 양서면 종점과 한참 떨어진 데다 공사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사실상 다른 사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대안구간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별도 예타를 다시 하지 않고 (곧바로) 타당성 조사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럴 거면 굳이 예타를 할 이유가 없다”며 ‘예타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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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道 ‘대안노선’, 재추진 돼도 예타 안 받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강상면 종점으로 재추진되더라도 해당 노선에 대한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대안으로 제시된 강상면 종점은 예타 통과 구간인 양서면 종점과 한참 떨어진 데다 공사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사실상 다른 사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존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만약 대안구간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별도의 예타를 다시 하지 않고 (곧바로) 타당성 조사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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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계획에도 ‘강상면 종점’은 없었다 수도권 제1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정부가 진행해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과거 민간건설사를 통해 추진됐던 것으로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당시 민간건설사가 제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역시 종점은 양서면으로 명시돼 있었다. 2008년 한신공영(주)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출한 ‘하남~양평 간 민간투자 도로사업’ 보고서에는 사업구간이 ‘서울 송파구 마천동~경기 양평군 도곡리’로 기재돼 있다. 도곡리는 양서면 내에 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내기 위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조차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은 강상면이 아닌 양서면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