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하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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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5년간 집값 너무 올라···‘대세상승’은 아직 시기상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지속적으로 장기 하향안정세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경색을 막기 위해 지난 1.3대책 등을 통해 금융규제를 완화책을 쓰면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은 어느 정도 막았으나, 불과 1년여 만에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원 장관은 3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현안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부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억지로 시장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정부당국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목소리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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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공이 한 일”···양평고속道 ‘김건희 라인’ 논란 진화나선 원희룡 장관 오는 2031년 개통예정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래서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선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국토부 담당 공무원과 양평군 직원 간의 실무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에둘러 하기 위해서다. 원 장관은 3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간담회에서 “도로국에서 실무적으로 (노선변경을) 진행한 건데 문제제기가 들어오면서 (나에게) 보고가 왔다”면서 “보고를 받자마자 ‘이래서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구나’하고 즉각 원점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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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7월 신청자 모집···“14일까지 신청하세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7월 가입자를 모집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4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는다. 이번달은 해당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입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은 없으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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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에 산 땅 9450만원에 판 중국인...외국인 ‘수상한 토지 거래’ 437건 중국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인천 계약구의 토지를 800만원에 사들인 후 2020년 4월 9450만원에 팔아 약 1081%의 시세차액을 얻었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A씨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해당 인천시에 해당 의심거래를 통보했다. 중국인 B씨 역시 지난 2020년 10월 인천 서구의 땅을 9억7000만원에 사들인 후 약 1년 뒤인 2021년 11월 12억3000만원에 팔아 2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B씨 역시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국세청 및 지자체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이상거래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발표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에 이어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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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농가 좋겠네” 김해공항 국제화물터미널 3년만 운영재개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로 수출하는 딸기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생산될까? 해외로 나가는 딸기의 92%는 경남·진주 일대에서 생산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된 딸기 5874만 달러(728억원) 가운데 5397만 달러(669억원)가 경남·진주 딸기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이 일대에서 생산된 딸기는 출하와 동시에 김해공항을 통해 바로 해외로 나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변했다. 김해공항 국제화물터미널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제선 운항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연간 2~4만t의 화물을 처리하던 김해공항 화물터미널이 2020년 4월부터 운영을 중단하면서 이 지역 생산품은 모두 차로 5시간 거리의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경남·진주 딸기농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신선도가 생명인 딸기가 출고 즉시 항공기에 실리지 못하고 만 하루 이상 국내에 머물다 해외로 나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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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차관에 경력 전혀 없는 김오진, 전문성 논란…“낙하산 아니냐” 지적도 국토교통부 관련 경력이 전무한 대통령실 인사가 국토부 제1차관에 내정됐다. 국토, 건설, 부동산, 교통 등 국내 주요 국토·교통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해야 하는 자리에 노골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정치인이 국토부 1차관 자리에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장차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국토부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56)을 지명했다. 2차관에는 백원국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지명됐다. 백 신임 2차관은 국토부 관료 출신이다. 김 신임 1차관은 국회 보좌관을 거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상근 부대변인,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맡았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팀 기획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실무위원을 맡으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총무1비서관까지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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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참석 막아라”···‘대곡-소사’ 개통식, 대통령실 입김 작용했나 대통령실이 오는 1일 열리는 ‘서해선 대곡-소사구간’ 개통식에 참석 예정이었던 지역구 야당의원들의 명단을 제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당연참석자에 해당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석자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지역구 현안사업에 주력해왔던 지역 의원들을 제외하고 ‘대곡-소사구간’ 개통을 사실상 ‘정부 업적 쌓기용’으로 만들어 향후 총선에 활용하겠다는 노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고양갑)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초청을 받고 당연히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초청받은 다음 날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저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도 못 오게 하고, 고양을, 부천지역 의원들도 전부 못 오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경우를 처음 겪는데 이유를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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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주도 비서관이 ‘국토부 1차관?’…노골적 낙하산 국토교통부 관련 경력이 전무한 대통령실 인사가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내정됐다. 국토, 토지, 건설, 부동산, 교통 등 국내 주요 국토교통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해야 하는 자리에 노골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정치인이 국토부 1차관 자리에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장·차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56)을 지명했다. 2차관에는 백원국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지명됐다. 백 신임 2차관은 국토부 관료출신이다. 김오진 신임 1차관은 국회 보좌관을 거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상근부대변인,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맡았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팀 기획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실무위원을 맡으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총무1비서관까지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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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립준비청년 1500명에 매년 입주지원금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LH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 1500명에게 매년 입주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이 LH임대주택에 신규입주하면 입주시 필요한 생필품·가재도구 구입비 등으로 오는 8월부터 1인당 20만원을 받게 된다. 구입비는 일회성으로 1차례 지급된다. 총 지원액은 3억원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또 내달 14일까지 월 2만원씩 2년간 총 48만원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유스타트 주택청약 종합저축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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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찍은 개포아파트 13억에 팔렸다…전국 4건 중 1건 ‘30% 이상 하락 거래’ 올해 3~6월 거래된 전국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는 직전 최고가 대비 30% 이상 하락한 금액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30% 이상 하락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전체 거래의 60.9%에 이르렀다. 28일 직방의 자회사 ‘호갱노노’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지난 3월부터 이달 25일까지 매매된 전국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직전 최고가 대비 30% 이상 떨어진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전체 13만2743건 중 25.9%인 3만4406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3~6월 최고가 대비 30% 이상 하락 거래된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세종시(60.9%)다.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가장 큰 아파트값 하락폭을 보였던 세종은 지난 3월 이후 아파트값이 20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최고가 대비로는 여전히 하락한 거래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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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265명 첫 ‘인정’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195명을 포함해 임차인 265명이 정부로부터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해 이 중 265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이후 처음 나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65명 가운데 73.5%인 195명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임차인이다. 이외에 부산과 인천의 또 다른 지역 피해자 64명도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피해자로 인정된 265명은 앞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구입자금 저리대출, 취득세 면제 등 지원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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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265명 첫 인정···73.5%는 ‘건축왕’ 임차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195명을 포함해 임차인 265명이 정부로부터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해 이중 265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이후 처음 나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다. 피해사실이 인정된 265명 가운데 73.5%인 195명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임차인이다. 이외에 부산과 인천의 또다른 지역 피해자 64명도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