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설
경향신문 기자
한국 보수정치 동향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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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드는 코로나 겨울 재유행···‘동시다발’ 새 변이가 변수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재유행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7월 들어 고조된 확산세는 8월 말부터 수그러들다 최근 정체 내지는 반등 기미를 보인다. 더 다양해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재유행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전 유행에서는 해외 상황을 참고해 새로 유행할 변이를 가늠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3일 주요 방역지표를 보면, 최근 유행은 하락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1주일 단위로 본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 9~15일 약 2만명까지 떨어져 7월 초 이후 14주 만에 가장 낮았는데, 16~22일 2만4000명대로 다시 늘어났다. 감염재생산지수(Rt·감염자 1명이 전염시킨 감염자 수)는 8월 넷째주(21~27일)부터 10월 둘째주(9~15일)까지 8주 연속 1.0 미만이었지만, 지난 16~20일 1.09로 올라섰다. Rt가 1.0 이상이면 유행 증가를, 1.0 미만이면 유행 감소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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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주식 수백주…식약처 직원 20명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20명이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관련 주식을 갖고 있다가 지난해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아 2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가 지난해 보유 주식 이해충돌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20명이 일양약품, 셀트리온 등 주식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의약품정책과 직원은 프로스테믹스 650주를, 경인청 의료제품실사과 직원은 셀트리온제약 219주·우리들제약 452주·JW중외제약 74주를,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직원은 제닉 1061주·셀트리온 184주 등을 갖고 있었다. 평가원 순환계신경약품과 직원이 순환계용 약품을 생산하는 일양약품 222주를 가진 사례도 있었고, 화장품 회사를 자회사로 둔 셀트리온 37주를 보유한 화장품정책과 직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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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2만5000명 확진 기록 감사원에 넘긴 질병청 질병관리청이 공공기관 직원 등 약 2만5000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 등 감염 관련 개인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구해도 내주지 않던 자료”라며 질병청이 정보를 제공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질병청은 법에 따라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질병청이 감사원이 요구했던 코로나19 확진 이력,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에 대해 2만5000명가량의 자료를 통째로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복무점검 관련 감사’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등을 이유로 이러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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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직원들이 제약사 수백주 보유…질병청은 감사한 적도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20명이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관련 주식을 갖고 있다가 지난해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아 2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가 지난해 보유 주식 이해충돌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20명이 일양약품, 셀트리온 등 주식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의약품정책과 직원은 프로스테믹스 650주를 경인청 의료제품실사과 직원은 셀트리온제약 219주·우리들제약 452주·JW중외제약 74주를,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직원은 제닉 1061주·셀트리온 184주 등을 갖고 있었다. 평가원 순환계신경약품과 직원이 순환계용 약품을 생산하는 일양약품 222주를 가진 사례도 있었고, 화장품 회사를 자회사로 둔 셀트리온 37주를 보유한 화장품정책과 직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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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 수당’ 690억, 요양보호사 아니면 누구에게? “전수 조사해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동시간이 늘어난 돌봄종사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직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적은 없지만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요양시설의 지원금 착복, 전용을 고발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논란이 되는 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1~8월 요양시설 1875곳에 지급한 ‘코호트 격리(특정 시설을 통째로 격리하는 조치)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요양시설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돌봄종사자들의 노동시간이 늘자, 정부가 추가 급여를 주라고 시설에 총 693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코호트 격리돼 실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급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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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그룹홈 나온 청년 4명 중 1명 ‘소재 불명’···1명이 135명 관리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4명 중 1명은 정부기관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독립한 사람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받아 1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자립준비청년 1만2081명 중 2983명(약 25%)이 ‘연락두절’, ‘미연락’으로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두절은 연락처 변경 등, 미연락은 아예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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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백경란 주식’ 논란…뒤늦은 처분에 꼬이는 해명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사진)의 주식 보유 내역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백 청장이 취임 후에도 바이오 관련주를 계속 보유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해명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드러났다. 백 청장은 ‘국회 지적에 따라 관련주를 전부 매각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작 주식을 매각한 일자는 이 말을 한 당일이었다. 백 청장 배우자는 백 청장 취임 후 바이오 관련주를 샀다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백 청장의 주식 매각 신고서를 보면, 백 청장은 ‘바디텍메드’ 166주, ‘SK바이오팜’ 25주, ‘신테카바이오’ 3332주, ‘알테오젠’ 42주를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매각일자는 질병청장 취임 후로, 신테카바이오는 8월31일이고 나머지는 모두 9월2일이다. 백 청장의 남편은 바디텍메드 200주를 9월8일에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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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백경란 주식 논란···뒤늦은 처분에 꼬이는 해명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보유 내역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백 청장이 취임 후에도 바이오 관련주를 계속 보유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해명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드러났다. 백 청장은 ‘국회 지적에 따라 관련주를 전부 매각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작 주식을 매각한 일자는 이 말을 한 당일이었다. 백 청장 배우자는 바이오 관련주를 샀다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백 청장의 주식 매각 신고서를 보면, 백 청장은 ‘바디텍메드’ 166주, ‘SK바이오팜’ 25주, ‘신테카바이오’ 3332주, ‘알테오젠’ 42주를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매각일자는 질병청장 취임 후로, 신테카바이오는 8월31일이고 나머지는 모두 9월2일이다. 백 청장의 남편은 바디텍메드 200주를 9월8일에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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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12월 오면 3800만명 면역 약해져···유럽 따라 재유행 가능성”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17일 “12월 초쯤 유럽 국가들을 따라 재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으로 생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추가 접종을 권고했다. 정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한두 달 뒤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한두 달 뒤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확진자 수가) 꽤 올라갈 수 있다”며 “12월 초 정도에는 아마도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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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동 나온 간호사에 되레 휴직·사직 압박···“소모품 취급”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하던 간호사 10명 중 6명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유행이 사그라들어 병동이 사라지면서 휴직·사직 압박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대한간호협회의 ‘코로나19 병동 간호사 부당근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하던 간호사 588명 중 229명(38.9%)이 원소속 부서로 돌아가지 못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19~25일 전국 245개 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229명 중 138명(60.3%)은 무급휴직 혹은 권고사직 압박을 받았다고 했다. 22명(9.6%)은 무급휴직·권고사직은 아니지만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병동의 비간호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답했다. 190명(83.0%)은 다른 부서 이동이 본인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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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복지혜택, 소득 하위 20% 1200만원 받고 상위 20% 600만원 낸다 소득 상위 20% 가구는 연간 납부하는 조세·사회보험료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수령액보다 평균 600만원 이상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하위 20% 가구는 수령액이 납부액보다 많아 평균 1200만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5분위(상위 20%)는 순조세편익이 마이너스(-) 600만원을 넘었다. 4분위(상위 20~40%)는 -300만원 안팎이었다. 3분위(상위 40~60%)를 기준으로 순조세편익이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2분위(하위 20~40%)는 600만원에, 1분위(하위 20%)는 1200만원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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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알고서도 월급 줘…건보공단, 후속 조치도 미흡”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건보공단 직원 A씨가 46억원을 횡령하고 출국한 사건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횡령 금액 회수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단 체력단련실 탈의실에서 일어난 불법촬영 사건까지 알려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강원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횡령이 최초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횡령 범죄자가 가장 나쁘지만, 공단의 시스템상 허점도 범행을 결심하는 데 한몫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