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설
경향신문 기자
한국 보수정치 동향을 취재합니다.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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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부부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줬다 뺏은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소수자 부부 사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가 도로 취소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당사자 부부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행정처리 실수”라고만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3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성소수자 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는 2020년 건보공단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돼 피부양자 자격을 얻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며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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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에 불법촬영까지···“건보공단 도덕적 해이 심각”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건보공단 직원 A씨가 46억원을 횡령하고 출국한 사건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횡령 금액 회수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단 체력단련실 탈의실에서 일어난 불법촬영 사건도 알려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강원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횡령이 최초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횡령 범죄자가 가장 나쁘지만, 공단의 시스템상 허점도 범행을 결심하는 데 한몫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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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은 코로나 경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전체 국민의 거의 절반인 2500만명을 넘어섰다. 유행 규모는 지난 8월 말부터 계속 작아지다가 정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엔 독감(인플루엔자)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535명 늘면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누적 확진자가 2502만5749명이 됐다. 통계청 기준 올해 인구 5162만8117명 중 절반 가까이(48.5%)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실제 감염됐지만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은 이른바 ‘숨은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이 지난달 발표한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는 57.65%로, 7월30일 기준 인구 대비 확진자 누적 발생률 38.15%보다 19.5%포인트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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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이 경험한 코로나19···이번 유행 감소세 최근 ‘주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전체 국민의 거의 절반인 2500만명을 넘어섰다. 유행 규모는 지난 8월 말부터 계속 작아지다가 정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엔 독감(인플루엔자)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535명 늘면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누적 확진자가 2502만5749명이 됐다. 통계청 기준 올해 인구 5162만8117명 중 절반 가까이(48.5%)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실제 감염됐지만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은 이른바 ‘숨은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이 지난달 발표한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는 57.65%로, 7월30일 기준 인구 대비 확진자 누적 발생률 38.15%보다 19.5%포인트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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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타격 큰 외국인 성형···중국 환자, 태국·베트남보다 적었다 외국인을 겨냥한 미용성형 산업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은 외국인이 2019년 14만여건까지 늘었다가 2021년 3000여건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엔 반등할 기미가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 자료를 보면, 환급 건수는 환급 특례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6년 3만3659건에서 2017년 5만338건, 2018년 7만6335건, 2019년 14만1776건으로 빠르게 늘었다가 2020년 2만6899건, 2021년 3015건으로 많이 감소했다. 2021년 환급 건수는 2019년의 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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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환자 1주일새 1.5배 늘어···오늘부터 만 75세 이상 무료 예방접종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1주일 동안 1.5배가량 늘었다. 특히 1~6세 영유아에서 환자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크게 늘었다. 만 75세 이상 노인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12일 시작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독감 환자도 늘고 있다”며 “9월 마지막주 독감 감염이 의심되는 의사환자는 1000명당 7.1명으로 전주 4.9명 대비 44.9%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1세부터 6세까지의 의사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영유아 의사환자는 1000명당 12.1명으로 전주 7.9명 대비 53.1% 증가했고,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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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없는 국민연금 ‘탈석탄’에 “그린 워싱 안돼”···‘가습기 살균제’ 옥시 투자 논란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대부분이 국민연금공단이 ‘탈석탄’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투자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있는 옥시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에 대한 투자액이 10년 동안 20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논란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이 2021년 5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석탄 채굴·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전략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나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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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2 식약처 마약류 관리허술 지적…‘마스크 청탁’ 의혹 공방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류영진 전 식약처장의 마스크 인허가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주식 논란도 이어졌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2021년도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기간별 처방 건수’ 현황을 보면 향정의약품 1회 처방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가 667만4674건, 6개월 이상 장기처방 건수는 3만2686건이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졸피뎀’의 경우 치료기간을 최대한 4주로 둔다. 단,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기처방이 가능하다. 전 의원은 “장기처방으로 불출된 의약품이 오남용될 수 있다”면서 “식약처가 가정의 의료용 마약을 폐기하도록 돼 있는데 실상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폐기된 의약품 수거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를 손놓고 있다고 지적했고,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들에게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처방되고 있는데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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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분당서울대병원으로···감염병연구원으로 재취업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달 중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6일 공개한 ‘2022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공직자윤리위는 정 전 청장이 분당서울대병원 단시간특수전문직에 취업이 가능한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 ‘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예정 시기는 ‘10월’이다. 정 전 청장이 맡을 직책은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1년 근무가 조건이라고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공직에서의 업무가 새로 취업하려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도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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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백경란 질병청장에 “유체이탈 화법”…혹독한 ‘국감 신고식’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사진)이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도 연일 백 청장에게 쓴소리를 하고 있다. 여당은 정부 입장을 배려하며 방어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백 청장을 성토했다. 쟁점은 백 청장의 ‘화법’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표현했다. 백 청장은 코로나19 등 질병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인데, 관련 질의에 마치 직분을 망각한 듯한 답변을 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에 대해 물었을 때 내놓은 답변이 대표적인 예다. 최 의원이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백신 피해를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느냐”고 묻자 백 청장은 “언론에서 봤다”고 답했다. 백 청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했기 때문에 공약 실행 방법을 찾거나, 적어도 내용을 꿰뚫고 있어야 하는 당사자인데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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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2 “말투가 그게 뭐냐”···백경란 질병청장 ‘유체이탈 화법’에 여당도 포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도 연일 백 청장에 쓴소리를 하고 있다. 야당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라도 정부 기관장에게 일부러 공세를 펴지만, 여당은 대체로 정부 입장을 배려하며 방어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백 청장을 성토했다. 쟁점은 백 청장의 ‘화법’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표현했다. 백 청장은 코로나19 등 질병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인데, 관련 질의에 마치 직분을 망각한 듯한 답변을 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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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2 여야 모두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보상 강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자 보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9월 백신 이상반응을 인정해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질병관리청이 즉각 항소한 것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는 피해 보상 절차를 보완하고, 판결 건에 대해선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들어 “정부가 (백신과 이상반응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하고 사망자에 대해선 ‘선보상 후정산’이 핵심이었다”며 “지금 약속했던 걸 아무 사과, 설명 없이 전면 철회해버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