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국
경향신문 기자
데이터저널리즘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정확히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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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광고 내역·견제안 알아봐”…이동관 홍보수석실, 국정원에 강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홍보수석실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진보 성향 특정 일간지의 광고 수주 동향 및 견제 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자, 해당 국정원 직원이 “나중에 발각되면 책임질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는 당사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5일 확보한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검찰 수사기록·증거기록·진술조서를 보면, 당시 홍보수석실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은 홍보수석실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고 “이 일이 국정원의 일이 맞냐. 나중에 발각되면 책임질 것이냐”고 항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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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장악’ 설계한 이동관 홍보수석실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 배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관련돼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9~2010년 홍보수석실과 국정원이 공모해 방송장악을 기획한 것으로 봤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시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었다.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경향신문이 5일 확보한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검찰 수사기록·증거기록·진술조서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1월5일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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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향신문 광고 내역 캐와라’···이동관 홍보수석실 요구에 국정원 직원 항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홍보수석실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진보 성향 특정 일간지의 광고 수주 동향 및 견제 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자 해당 국정원 직원이 “나중에 발각되면 책임질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는 당사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5일 확보한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검찰 수사기록·증거기록·진술조서를 보면, 당시 홍보수석실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은 홍보수석실 관계자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고 “이 일이 국정원의 일이 맞냐. 나중에 발각되면 책임질 것이냐”고 항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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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수사팀 “이동관 홍보수석실, 국정원과 공모해 MBC 방송장악 기획”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 배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관련돼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9~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국정원이 공모해 방송장악을 기획한 것으로 봤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시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었다.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경향신문이 5일 확보한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검찰 수사기록·증거기록·진술조서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1월5일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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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국정원 곳곳 이동관 인맥···‘KBS대책회의’ 멤버, 국회서 이동관 아들 ‘학폭 쉴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 관계자들과 밀접한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특보는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통해 KBS 조직개편에 간여하고, 정부 비판적 종교 인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국정원에 여론전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배경에 이 특보 개인의 국정원 인맥이 자리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는 2008년 3월10일 국정원 2차장에 김회선 변호사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김주성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임명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이 특보는 브리핑에서 “두 명의 외부 인사를 발탁한 것은 국정원 활동이 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질 뿐 아니라 민간기업 못지않은 업무 효율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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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동관 홍보수석실, ‘종북스님 여론전’ 지시했는데…자서전엔 “오해 풀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8년 전 펴낸 자서전에서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스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로 했다” “오해를 풀었다”고 적었다. 이 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일 때 홍보수석실이 명진스님을 불교계에서 퇴출할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에 사이버 여론전까지 지시했는데도 이 특보 자신이 마치 피해자의 위치에서 선의를 베풀어 화해한양 묘사한 것이다. 명진스님은 이 특보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동관 특보의 자서전 <도전의 날들>에는 그가 2010년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명진스님과 악연을 맺은 경험이 서술돼 있다. 그는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보도는 명진스님과 관련한 내용”이라며 2010년 4월 보도된 오마이뉴스 기사를 언급했다. 기사는 ‘봉은사 외압설’과 관련해 이 특보가 폭로자를 회유·협박했다고 당시 명진스님이 주장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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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동관 홍보수석실, 국정원에 정부 비판 인사 ‘여론 조작’ 지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홍보수석실이 정부에 비판적인 종교 인사를 퇴출시키려고 국정원에 ‘사이버 여론전’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 등 MB 정부의 주요정책을 비판한 명진스님을 불교계에서 몰아내려 여론 조작을 주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공판기록·증거기록·진술조서 등을 종합하면,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2010년 4월19일 “봉은사 주지 명진의 과거 룸살롱 출입, 아이파크 건설 관련 합의금 횡령 및 좌파활동 경력 등을 인터넷상에 적극 확산”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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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동관 홍보수석실, 명진스님 ‘보복성 심리전’ 국정원에 지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가정보원에 명진 스님과 관련한 사이버 심리전을 지시한 시점(4월19일)은 이 특보가 ‘봉은사 외압설’을 주장한 명진 스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4월13일)한 시점과 맞물린다. 명진 스님이 이 특보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홍보수석실에서 그의 개인 비리를 인터넷에 확산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것이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수사기록을 보면, 2010년 4월 당시 국정원 국익심리전팀장이던 A씨는 검찰에서 “국익심리전팀의 사무관 파트원이 저에게 ‘청와대 (홍보수석실) 파견관으로 근무 중인 직원이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요청했다. 명진의 룸싸롱(룸살롱) 출입 등 비리 사실을 폭로하는 활동을 (국정원) 7국과 2국에서 하고 있는데 심리전단에서도 명진에 대한 사이버 대응 활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이 왔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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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태원 감사계획 반영됐나” 감사위원 질의에 감사원 사무처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감사계획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계획을 의결한 바 없다”는 감사원 측의 언론 브리핑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도덕성 논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7일 입수한 지난 1월12일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감사위원들은 이태원 참사의 대응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때문에 당시 회의에선 이태원 참사에 대해 연내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언제 할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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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이태원 참사 감사계획 없다” 거짓 언론브리핑 감사원이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건을 포함시킨 사실이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통해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 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올해 감사계획에 ‘사회적 재난의 대비체계’를 감사하겠다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지난 2월 올해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하며 이태원 참사 건에 대해 ‘구체적 감사계획이 없다’고 브리핑했고, 이태원 참사 감사계획을 세웠다는 본지 보도(2023년 2월17일자 1면)에 대해 보도참고자료까지 내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감사원은 허위 보도자료 작성·배포 등 혐의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강도높게 감사했다. 전 위원장을 감사한 감사원의 논리대로라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허위공문서 작성·배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감사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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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농단’에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한 윤 대통령···이동관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벌인 광범위한 불법사찰에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당시 검찰 수사는 윗선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과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공영방송 운영에 부당 개입한 정황은 당시 사건 증거기록에만 남아있는 상태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이 처벌받은 대표적 사례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벌어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특검에 파견돼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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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직원이 밝힌 ‘이동관 홍보수석실 언론장악’…“인사개입 문건, 홍보수석실에서 직접 지시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과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공영방송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은 2017~2018년 진행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수사·재판기록 곳곳에 담겨 있다. 이 특보는 KBS 개입 의혹에 대해 “요청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특보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다수 나온 것이다. 26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수사기록에 첨부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면, 국정원 국익전략실 여론팀에서 근무했던 A씨는 KBS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2010년 5월28일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해 작성된 것”이라면서 “청와대에서 이 보고서를 요청한 이유는 당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KBS 내부 인사를 솎아내겠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국정원의 2010년 6월3일자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 방안> 문건의 중간 결재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