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국
경향신문 기자
데이터저널리즘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정확히 보도하겠습니다.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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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동관, MB 때 KBS 인사 개입···국정원에 ‘좌편향 인사 파악’ 지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0년 홍보수석실이 국가정보원에 KBS 내 ‘좌편향’ 인사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생산된 국정원 문건에 따라 KBS 일부 간부의 보직이 변경됐다. 이 특보가 청와대 재직 시절 공영방송 조직개편에 간여한 정황이 국정원 문건과 국정원 간부의 검찰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경향신문이 26일 입수한 2017~2018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사찰 등 재판 관련 공판기록·증거기록·진술조서 등을 보면, 국정원은 2010년 6월3일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했다. 이 문건 우상단에는 ‘*5.28 홍보수석실 요청사항’이라고, 하단 배포 대상에는 ‘홍보수석’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특보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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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동관 홍보수석 당시 MB 청와대-국정원 커넥션, 어떻게 작동했나 MB 정부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재판기록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과 요청·회신을 주고받은 방식이 상세히 나와있다. 26일 경향신문이 2017~2018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사찰 공판·증거기록을 확인한 결과, 홍보수석실과 국정원의 협업은 이동관 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때도 상시적으로 이뤄졌다. 이 특보가 홍보수석이던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 산하 언론팀(여론팀)에서 근무했던 A 국장은 검찰 진술조서에서 “국정원 행정관을 통해 홍보수석실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들, 예를 들면 방송사 근황, 방송통신위원회 근황, 국정홍보진행상황, 각 방송사별 특이사항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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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고위급 경찰, 숨진 채 발견 서울경찰청 소속 고위급 경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오전 서울청 소속 경무관 A씨가 서울 중구 소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는 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됐다가 경찰청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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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 ‘우회전 일시정지’ 경찰부터 지켜라 다친 경찰도, 병원에 실려간 시위대도 없었다. 몸싸움도, 집기 파손도, 욕설·고성도 없었다. 사회자는 무대에서 “질서정연 하게 식사하고 난 쓰레기는 깨끗히 정리하라”고 방송했다. “집회만 하면 욕 먹으니까, 다는 못 치워도 최대한 치우려고요.” 쓰레기를 줍던 조합원이 지난 16일 취재기자에게 말했다. 경찰도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았다. 지난 16·17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경찰은 6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을 뿐이다. 강제해산에 나서거나 집기 반입을 통제하거나 행진을 가로막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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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학교폭력 절차 따지며 시간 끈 ‘학폭 소송’…피해자 지킬 ‘절차’는 없다 2018년 중학생 A는 친구의 온라인 게시글에 조롱과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았다. “설치지 말고 다녀라. 꼴보기 싫으니까 ㅋㅋ 눈에 띄지 마.” 게시글을 내리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가해학생 A의 부모는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A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넣었다. 하지만 모두 기각됐다. A가 사이버공간에서 학교폭력을 한 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017년에도, 2016년에도 징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 부모의 요구에 ‘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당부한 것은 그런 이유였다. A의 부모는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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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학교폭력 강용석이 변호한 사건도 ‘절차’ 문제 삼아 승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건 사례 가운데는 강용석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사진)가 법률대리한 사건도 있다. 강 변호사는 학교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결국 승소했다. 2018년 10월 경기 의왕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씨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조사 결과를 보면, A씨는 2018년 9월 학교 도서관에서 피해학생의 셔츠를 들췄다. 피해학생이 뭐 하는 거냐고 묻자 A씨는 “뭐 하냐고요? 몰라서 물어요?”라고 했다. 이후 A씨는 다른 학생들과 어깨만 부딪혀도 “수치심 느껴”라고 말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학생을 무고죄·공연음란죄로 고소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주변 친구들까지 이 일을 알게 되자 피해학생은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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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않는 학폭 대법으로 간 학폭 소송···학폭 여부보다 ‘절차상 하자’가 쟁점 “원고의 부모가 진정으로 원고를 사랑하고 그 장래를 염려한다면, 자녀의 주위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 소송·고소·진정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 자녀의 언행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교우관계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원고가 앞으로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융합하며 사회질서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더욱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2018년 중학생 A는 친구의 온라인 게시글에 조롱과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았다. “설치지 말고 다녀라. 꼴보기 싫으니까 ㅋㅋ 눈에 띄지 마.” 게시글을 내리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가해학생 A의 부모는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A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넣었다. 하지만 모두 기각됐다. A가 사이버공간에서 학교폭력을 한 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017년에도, 2016년에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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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않는 학폭 강용석이 학폭 가해자 변호 맡은 사건···‘절차적 하자’ 문제 삼아 승소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학교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건 사례 가운데는 강용석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법률대리한 사건도 있다. 강 변호사는 학교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아 결국 승소했다. 2018년 10월 경기 의왕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씨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A씨는 2018년 9월 학교 도서관에서 피해학생의 셔츠를 들췄다. 피해학생이 뭐하는 거냐고 묻자 A씨는 “뭐하냐구요? 몰라서 물어요?”라고 했다. 이후 A씨는 다른 학생들과 어깨만 부딪혀도 “수치심 느껴”라고 말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학생을 무고죄·공연음란죄로 고소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주변 친구들까지 이 일을 알게 되자 피해학생은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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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꼴찌’ 성별임금격차 여성이 평생 못넘는 벽 ‘28~30세 남성’ 여성이 생애 가장 높게 달성할 수 있는 평균임금은 남성이 28~30세에 받는 평균임금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로 최근 10년간(2013~2022) 연도별·연령별 평균임금을 산출해 본 결과 여성은 보통 30~39세 사이에 약 209만~293만원의 임금 생애 최고점을 찍는다. 남성의 평균임금은 28~30세에 이미 약 214만~304만원으로 여성 임금 최고점을 넘어선다. 여성의 임금은 최고점 도달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남성을 한 번도 추월하지 못한다. 반면 남성의 임금은 28~30세 이후로도 쭉 상승한다. 남성은 44~54세 사이에 약 335만~467만원으로 생애 최고 임금을 달성한다. 여성 임금은 23~24세를 제외하고 남성보다 높은 구간이 없다. 50대에 이르면 여성 임금은 남성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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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감사원 ‘코드 감사’ 논란…야금야금 금가는 헌법기관 독립성 ‘표적 감사’, ‘코드 감사’, ‘정치 감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을 수식하는 표현들은 끊이지 않는 중립성 논란을 반영한다. 감사원은 ‘정부 통계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탄소중립화 정책’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감사를 지속하고 있다. 코드 감사 논란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2023년 업무계획’에서도 되풀이됐다. 지난 정부에서 적자를 기록해온 고용보험기금 실태와 전 정부 역점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을 감사 대상에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성남시도 상반기 중 감사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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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조사·검경수사에 이어 감사원까지…‘이태원 감사’ 쟁점은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16일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에서 제한적으로 밝혀진 각 행정기관의 책임 소재가 추가로 드러날 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코드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원이 참사의 책임 소재를 제대로 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감사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속한 공무원의 직무’로 폭넓게 규정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의 중점이 명확히 정해져야 대상 기관도 정해진다”면서 “감사포인트가 무엇이냐에 따라 감사 대상이 정해질 텐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를 필두로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들은 감사 대상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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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태원 참사 감사 의결해놓고 ‘계획 없다’ 거짓말 한 감사원 감사원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 대응의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감사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1일 상반기 감사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했다. 감사원이 이태원 감사 건이 이슈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몰래 감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감사원은 지난 1월12일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2023년도 업무계획을 의결하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기관 감사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의결됐다. 다만 감사위원들은 감사계획에 담는 표현에서 ‘이태원’이라는 명칭은 직접 쓰지 않기로 조정했다. 이는 올해 감사계획에서 ‘사회적 재난의 대비체계’를 감사하겠다는 내용으로 반영됐다.